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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모임
오늘 아침 시선집중에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사랑제일교회 이번에 제대로 털렸으면 좋겠네요
법이 있는거죠.
난 법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 법 있으면 못삼
이라죠.
니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했지?
돈이 그것을 뼈저리게 설명해줄게다...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에,
업무 과다.. 이런 것까지 청구해야죠
저도 마스크 계속 쓰고 있어야 하구요.
정말 저 일부라는 개독들은 다 싸그리.. 확...
사실 진짜 손가락 문드러질정도로 매일 오는 재난경고메세지오는 거 클릭 하고,
집단집회 하자 말라고 경고 했으며, 검사 받으라고 누차 권고했죠.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구상권 청구하고 강력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나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얘기하는데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방종"민주주의가 되어야겠지요.
자유는 절때 내가 하고싶은대로 하면서 사는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네요
많은 현대 문명엔 여전히 멍청하고 답답한, 그리고 본인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독재다! 라고 소리칠테죠. 지금의 어떤 그룹과 같이..
제가 보기에는 공권력은 아직 개입하지 않은듯합니다.
비용발생의 원인이 된 주체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 까지만 진행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 이의가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논의될 사항이지만
국민들끼리 손해를 입힌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수 있는것 처럼 현재는 딱 그정도 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청구된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국가 소속의 물리력이나 다른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면 그때 부터 공권력이 사용되는 것이겠지요.
안전과 목숨에 관한 건 과잉대응해야 합니다.
근데 과잉이 아니죠. 실비 청구 수준이잖아요. 한 10배는 때려야 하는데요.
공권력 과잉이라면서 그럴만 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요?
승소해서 집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후다닥 진행 해줬으면 합니다.
222222
보통 저정도 개념이면 직접 자기돈이 사라지기전까진 아무것도 못느낍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돌려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네요.
딸은 앞으로 학교 어떻게 다녀,,,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2291
떳떳하게 얘기도 못할 행동들을 왜 하시나 이해가 안가네요.. 안타깝습니다.
저런 애들 계속 나올겁니다
강제 집행부터 하고, 탈탈 털리는 모습이 대형 매스컴이나 유튜브 등에서 독재니 탄압이니 하는 식으로 나와야 진짜 효과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가 없을거에요.
다른 전염병 상황에 본보기 되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엄벌해야합니다.
직접적손해만 저 금액이지,
간접적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해야합니다.
미국에서 맥도날드 커피가 뜨거운데 미리 얘기안해서 혀데었다고,
바닥이 미끄러운데 얘기안하서 넘어졌다고
기억하기로는 몇십몇백억 손해배상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아이스크림 포장지문구에
막대기 입에넣지 말라는 당연?한 문구들이 면피용으로 써있는거죠.
지자체 구상권 청구만으로 안 끝나고 기업 차원에서 손배소를 끝까지 할 것 같네요
부디 구라친 댓가로 괴롭힘 받다 자살하길 바랍니다.
한놈만 죽어라 패면 나머진 알아서 깁니다.
죽일때 확실하게 죽이는게 정답입니다.
제발 좀... 청구해서 받아냈으면..
저게 확실히 받아 낼 수 있는건가요? 만약 몇억의 자산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청구 하는지
강제성이 있어서 자산 처분까지도 관여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시 일정 미룬거 저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체점자 부재 등 사정이 있었겠지만 공권력에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룰에 따라 "강력"히 처벌이든 집행이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가 있나요?
구상권 청구도 순순히 내줄리 만무하니.. 언론에 기사 한줄로 끝날게 아니고
모범 사례로 남아 다시는 저런 인물이 나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저한테 불만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세요
쪽팔려서? 알바라서?
분명히 경고까지 하는데도 기어 나간거 하며,
자진신고하고 검사받으라는 경고까지 무시하고 동선 숨긴건
그만큼 책임진다는 말로 받아들여야죠.
구상권 청구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부동산은 딴넘소유로 넘기고 은행계좌도 딴놈들계좌로 넘기고
끝까지 추적해서 차명계좌 찾아서 명의자도 처벌하고 환수했으면 종겠네요
뉴스 기사 보니 구상원 청구해도 실제로 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언급도 있고
신천지 구상권 청구권, 강남 모녀 청구권은 아직 재판 진행도 안됬다고 하더군요...
미통이 아니어도 일을 해야 할 검사 판사만 제대로 해도 이 사단 안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허선아는 몰라도 박형순은 지난 판결들 보면 진짜 선택적 수꼴이기에 정말 지금 상황에 두 다리 뻗고 자는지 여전히 판결질 하고 사는지 요즘 무슨 표정 지을지 저도 정말 낯짝 한번 보고 싶더군요
이기주의로 인한 사회비용은 범법당사자들에게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뜯어내서 또라이들 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ㅜㅜ
10억정도 청구해야..
잘못된건 맞는데 조금 걱정스럽네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