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돼 공무원 자택 방문시 부재
인천시 연수구, 민 전의원 고발 조치
"자가격리 시킬 법적 근거를 대봐라"
"부정선거를 자꾸 외쳐대니 무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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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법도 자기 편의대로 개무시 해도 된다는건가 ??
철지나 쉰 떡밥 그만하고 행불하지 말고 구상권 청구나 곱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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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자가격리하라고 하면 해야하는거죠. 뭔 소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