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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민경욱,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두 번 음성 받았는데 고발?' 9

1
2020-09-01 16:45:44 218.♡.109.185
램피카 D 에이스


연락 안돼 공무원 자택 방문시 부재

인천시 연수구, 민 전의원 고발 조치

"자가격리 시킬 법적 근거를 대봐라"

"부정선거를 자꾸 외쳐대니 무섭나"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법도 자기 편의대로 개무시 해도 된다는건가 ??


철지나 쉰 떡밥 그만하고 행불하지 말고 구상권 청구나 곱게 받으세요 



램피카 D 에이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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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삭제 되었습니다.
서비33
IP 223.♡.219.242
09-01 2020-09-01 16:47:29
·
민경욱은 법위에 있군요? 일반인 신분에 저정도면 의원나리 시절엔 어땠을지 눈에 훤합니다
Riverside
IP 221.♡.224.66
09-01 2020-09-01 16:47:52
·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만약 보건당국의 검사 및 격리·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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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자가격리하라고 하면 해야하는거죠. 뭔 소리인지
N.C.
IP 175.♡.147.152
09-01 2020-09-01 16:48:19
·
피고인은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특권이 있습니다.
bubbleguy
IP 175.♡.17.149
09-01 2020-09-01 16:49:22
·
이건 역시 빌런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하늘오름
IP 125.♡.45.235
09-01 2020-09-01 16:51:47
·
그나저나 저렇게 자꾸 탈출하는 사람들 있는데 감금시설이라도 준비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그러등가말등가
IP 218.♡.17.87
09-01 2020-09-01 16:55:26
·
자가격리 대상자와 음성판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텐데요....
여너니
IP 210.♡.216.8
09-01 2020-09-01 16:56:37 / 수정일: 2020-09-02 17:38:22
·
와이프가 산부인과 의사이고 딸내미가 의대생인데.. -_-a
ddongg
IP 223.♡.72.11
09-01 2020-09-01 17:10:39
·
최종 음성 확정돼야 자가격리 해제 아닌가요?
Visionary
IP 14.♡.113.183
09-01 2020-09-01 17:15:21
·
ㅉㅉ징역살이 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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