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한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애기를 안고 있는 와이프 앞에서 전세금 10%가 넘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혹시 몰라 구체적인 금액은 적지 않겠습니다. )

어이가 없어서 벙쪄 있는데 

아랫집은 그 금액으로 했고, 2층 임차인 바뀔 때 부동산과 신규 임차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았냐고 하네요. 

(무슨 말도 안되는....남의 집 계약 이야기를 왜 듣습니까?)

그러니 그 금액으로 맞춰야 겠고, 이전에 너무 싼 값에 했으니 그 금액을 맞춰달랍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집으로 들어와서 

아기 저녁 먹이고, 씻기고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 먼저, 임대차보호법에 적어도 한달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다. 말씀 안하셨으니 암묵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주인 : 그럼 한달의 여유를 더 주겠다.   

저 : 임대차보호법 2법 개정된거 아시지 않느냐, 그럼 최대 5% 까지 전세금 올리실 수 있는데, 10% 이상 증액하시는건 아니지 않냐, 나가라는거냐. 

집주인 : 나가라는건 아니다. 아기 키우는거 알고 있고, 급박하게 나가라고 할 생각도 없다. 그래서 한달 더 여유 준다고 하지 않았냐., 5% 정부발표 알고 있다. 그래도 법 안무섭다. 

저 : 일단 한달 전에 이야기도 안해줬고, 만약에 하셨다고 해도 5%니 제가 그럼 한달전에 말씀해주신거로 하고 4%까지만 올려드리겠다. 

집주인 : 그렇게는 안한다. 법 이야기 할꺼면 나가라. 

저 : 법적으로 저를 그렇게 내보내실 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집주인 : 신고할꺼면 해라. 매일 보고 사는 사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 할려면 해라. 젊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거 아니다. 전세금 깍으려고 했으면 굽히고 들어와야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여기까지 이야기 하고 제가 일단 격하게 법적으로 이야기 한 부분은 죄송하다. 

다만 없는 사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게 법 밖에 없으니 법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집주인도 자기가 한발 물러날테니 6% 정도 선에서 증액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세금 그동안 안내다가 올해부터 내게 되었다. 부담이 상당하다. 집을 팔고 싶어도 금액이 너무 높아서 팔지도 못한다. 

부담스러운건 알지만 고생 안하는 사람이 어디있냐, 그래도 이정도면 싼거다. 저금한 거로 생각해라. 등등 착한 집주인 같은 말을 하더군요. 

정말 역겨웠습니다. 

법도 알고 정부 발표도 다 안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겠고, 집주인과 얼굴 붉히고 살려면 그렇게 하랍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짜증나서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친가나 처가살이를 하더라도 나가버릴까 하다가

이 더운 여름에 고생하게 될 아기 생각에 일단 그냥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대신 중간에 나가게 되면 복비 반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을 달고 내려왔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집주인과 협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법이 없었으면 꼼짝 없이 10% 넘는 금액을 줘야했겠지요. 

그나마 이정도임에 감사하고 살아야 하나 싶긴 합니다.

착한 집주인이니 뭐니 하는 프레임 진짜 역겹네요. 

본인들 욕망을 충족하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거기에 본인들은 선량한 사람인양 코스프레를 하고...

계약, 법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 하시는 분들이 무슨 선량한 사람들인지...

전월세 등록 의무화 빠르게 시행되길 바랍니다. 

독일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차인과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임대차법 제정도 빠르게 입법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내는 정당을 지지하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대통령을 지지할겁니다.

(추가)

다들 내 일처럼 나서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또 보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