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중 h모 의대(지방의대입니다) 나오고 지금 ㄱ모 성심병원에서 레지던트 인턴 지내고있는 친구가 있는데, 오랜만에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대뜸 문자보내더군요.
이거 실상은 서남대 의대 같이 부실대학 또 양산시키는거아니냐면서...
일부러 이 친구하고 충돌나는거 피하고자 제가 겉으로는 맞춰주는척하면서 뒤로 물러서곤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들곤하더군요.
지금 온라인상에 이런류들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지는거 같아 일단 제보성 차원에서 글 남겨보고자합니다.
NC 구단 반대하던 롯데 같은 느낌이.. 롯데도 사실 수도권 원했는데 부산에 오게 됐죠?
2020 연대 의대 ( 강원) 의대 시도지사추천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는 캡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밝힌 요강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복합적인 평가체제를 통해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추천권은 공중보건장학제도와 관련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304461?po=0&sk=title&sv=시도지사&groupCd=community&pt=0CLIEN
21대 의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http://www.medigatenews.com/file/board/pds/3113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https://www.catbell.org/bill/detail/2102390
2018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6233&page=1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22441
1. 20대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018년 9월에 발의된 것이고, 20대 국회가 자유한국당 법사위 발목 잡기로 공전한 것을 감안하면 법안 폐기는 자유한국당/미통당의 책임이 큽니다.
2. 남원시의 토지보상은 이미 20대 법안 제출과 같이 이뤄졌습니다. 남원시가 설레발을 치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만, 서남대의 폐교로 지역사회에 큰 손실을 입은 남원시의 사정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 시도지사의 2-3배수 추천권 내용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얘기로 보입니다. 이 제도도 이전에 존재했던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시범사업도 이미 한 것으로 보이고요. 2020년 시행하는 제도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추천하기 이전에 이미 의대/의전원에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이게 공공의대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4.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2018년에 이미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이제와서 이를 걸고 넘어지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정확하기라도 하면 이해를 하는데..
정확함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의사들이 가짜뉴스로 선동을 하니 이런 사람들의 면허를 유지시키는 보건복지부의 잘못이 크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