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방탄소년당 ·일본산당 ·MaClien ·개발한당 ·자전거당 ·AI당 ·이륜차당 ·안드로메당 ·소시당 ·콘솔한당 ·소셜게임한당 ·바다건너당 ·물고기당 ·키보드당 ·VR당 ·노젓는당 ·ADHD당 ·창업한당 ·나혼자산당 ·PC튜닝한당 ·테니스친당 ·갖고다닌당 ·육아당 ·골프당 ·클다방 ·냐옹이당 ·어학당 ·레고당 ·방송한당 ·라즈베리파이당 ·달린당 ·여행을떠난당 ·IoT당 ·나스당 ·3D메이킹 ·X세대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걸그룹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가죽당 ·리눅서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가상화폐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이재명. 마스크 미착용시 형사고발 즉시 가능 77

78
2020-08-19 00:22:10 수정일 : 2020-08-19 00:22:40 106.♡.54.73
qkrwjdcns

Screenshot_20200819-001536_Chrome.jpg

처벌 받는 거 10월 13일 부터라고 이재명이 언플한다 가짜 뉴스 퍼트리는 사람들 보이던데 이재명 지사가 그거 보고 다시 한 번 경고했네요.


 개정법 시행되는 10월 13일부터 적용되는 건 어디까지나 10만원의 과태료 이야기고


오늘 당일부터 형사 고발 300만원 이하 벌금은 바로 가능입니다.


 만일 마스크 착용 안했다가 감염 원인으로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 가능이고요.





qkrwjdcns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77]
캐뽀리
IP 182.♡.4.199
08-19 2020-08-19 00:23:02
·
너무 늦었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리본즈
IP 1.♡.12.58
08-19 2020-08-19 06:23:47
·
@캐뽀리님 조금 늦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혼자걷는다
IP 14.♡.141.78
08-19 2020-08-19 00:24:39
·
근데 마스크 미착용으로 형사 고발이 가능한가요?
콘토토
IP 119.♡.121.226
08-19 2020-08-19 00:27:20 / 수정일: 2020-08-19 00:27:32
·
@혼자걷는다님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과태료적용하는게 실시예정인거구요.
혼자걷는다
IP 14.♡.141.78
08-19 2020-08-19 00:30:53 / 수정일: 2020-08-19 00:31:22
·
@콘토토님
그러니까요.
이양반 자극적인 언사로 사이다 중독자들 지지율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저런식으로 선빵쳐서 방역당국에서 진행하는 일에
괜한 거부감만 증폭시키는
행위는 좀 안했으면 합니다.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0:31:18 / 수정일: 2020-08-19 00:35:44
·
@혼자걷는다님 네. 행정명령 내려져서 가능해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0:33:11
·
@콘토토님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염연히 법률 존재해요. 지금까지는 실내에 마스크 미착용하고 들어와도 주인이 자의적으로 안 받는다는 거 외엔 어쩔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부터는 착용 거부하면 바로 고발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짜 뉴스 좀 퍼트리지 마세요
혼자걷는다
IP 14.♡.141.78
08-19 2020-08-19 00:33:17 / 수정일: 2020-08-19 00:37:12
·
@카루가님
그러니까 지역이랑 , 장소등에 제한이 있는데
저런식으로 앞뒤 다 자르고 지르니까 하는 소리죠.

그리고 뭔 경기도에서 하는건 죄다 이재명이 하는건지..
기사들마다 경기도에서 하는건 죄다 이재명이 지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뭔 땡전뉴스도 아니고...;;

저 워딩만 보면 , 길가는 사람들 마스크 안쓰면 고발한다로
들릴수 있다는 소리죠.

이게 별거 아닌것 같아도 , 일반 시민들 신체의 자유의 제한하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마구 지를 사안이 아니라는거죠.
콘토토
IP 119.♡.121.226
08-19 2020-08-19 00:36:29 / 수정일: 2020-08-19 00:37:39
·
@카루가님 현실적이란 말이 뭔지 모르십니까. 가능하더라도 일벌백계식으로 고발하고 경계심 강화할 목적으로 말하는거지,. 시인력이나 공권력이 저거 하고있고있을 때입니까? 언급하신것처럼 저걸 핑계로 마스크 더쓰게하려는거죠. 고발자체는 되겠죠. 그전에도 구상권청구한다했다지만 정부당국이 모든사례에 하던가요. 현실적 한계가 있는겁니다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0:37:33
·
@혼자걷는다님

에효. 네. 그 지역 장소를 경기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0:38:03
·
@혼자걷는다님

실내나 집회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만?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0:39:28
·
@콘토토님

그럼 이렇게 코로나 다시 퍼질 위험이 급상승한 지금이 저럴 때가 아니면 언제가 저럴 때인지 한번 말씀해보시겠어요?
혼자걷는다
IP 14.♡.141.78
08-19 2020-08-19 00:39:59 / 수정일: 2020-08-19 00:43:01
·
@카루가님

방역당국에서 제대로 전달하는거
저런식으로 선빵치지말라는 얘기입니다.

뭔 기레기 제목장사도 아니고
누가 보면 이재명이 저거 시행한줄 알겠어요.

님이 올린 글 제목이고
"이재명. 마스크 미착용시 형사고발 즉시 가능"
트윗 퍼온것 같은데 저것도 저모양 저꼴이군요.

뭔 커뮤니티에 글 퍼나르는 홍보팀이 있나..
콘토토
IP 119.♡.121.226
08-19 2020-08-19 00:42:02 / 수정일: 2020-08-19 00:56:24
·
@카루가님 저런 행동이 나쁘다고 한적있나요? 시민들 경각심 높이는 효과는 있죠. 과태료만큼의 절차적 간단함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시일걸린다고 이지사도 써놨자나요? 이리 급증세니 도지사가 정치적 선언을 한거죠. 그것과 별개로 실제로 이뤄지긴 힘들다 얘기한겁니다. 뭘 이리 발끈하세요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0:43:50
·
@혼자걷는다님

제가 올린 글을 좀 잘 읽어보시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이재명 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위반시 처벌이 가능한겁니다.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0:46:31
·
@콘토토님

현실적으로 시일이 걸린다는 건 형사고발에 시일이 걸린다는 게 아니라 고발 후에 조사하고 벌금 부가 되는 거 까지가 시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상권은 방역 수칙 위반시 당연히 청구됩니다만?
혼자걷는다
IP 14.♡.141.78
08-19 2020-08-19 00:48:03 / 수정일: 2020-08-19 00:51:13
·
@카루가님
근데 현실적으로 바로 저거 못한다고요.
계도 기간도 필요하고, 단계가 있다고요.
뭔 경기도 왕도 아니고 뭔 도지사 한마디면 그냥 다 되는 줄 아시네..
트윗에다 먼저 저리 쳐 올릴게 아니라.
절차를 거쳐서 알리고, 시행해야죠.

난 저양반 트윗질 볼 때마다
체포권한도 없는데, 요란법석 떨었던
이만희 체포쇼가 항상 오버랩됩니다.
콘토토
IP 119.♡.121.226
08-19 2020-08-19 00:51:44 / 수정일: 2020-08-19 00:57:17
·
@카루가님 아이고. 이지사는 정치인이기도 한겁니다.그렇게 딱딱 떨어지게 안합니다.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고 그게 나쁘단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형사고발한들 다 기소되는것도 아니고요. 알만한분같은데, 그냥 이재명 싫은소리했다 생각하시고 이러시는것같은데. 좀 적당히 하심 좋을것같네요. 이건 할수있게 근거가있고 할의지가 있다는 표시죠. 현실적으로 다 고발 어찌합니까. 전 이렇게 하는게정치적선택으로나 방역경각심고취적으로 나쁘다안보는데요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0:52:23
·
@혼자걷는다님

절차 다 거쳐서 알리고 시행한 겁니다만?

오늘 공개적으로 기자 회견 하고 행정명령 발동했어요.

계도기간이요? 이게 무슨 새 법 만드는 건가요? 엄연히 이미 있던 법에 대한 조항을 발동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계도 기간이 왜 필요하죠?
MAGPUL
IP 114.♡.58.111
08-19 2020-08-19 00:53:09
·
@혼자걷는다님 그래서 하지 말란건지 뭔지요.. 개인적으로 이재명 비호감이지만 애먼 태클은 좀 더..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0:58:28 / 수정일: 2020-08-19 00:59:01
·
@콘토토님

혼자걷는다 님이 말한건 걍 언플이다였고 현실적으로 소용없다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모든 사례가 다 고발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저 행정 명령으로 인해 실내 매장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자가 입장 시 그걸 거부하거나 신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헬스장처럼 다중이용시설 적용된 곳 아닌 이상은 방법이 없었어요.
혼자걷는다
IP 14.♡.141.78
08-19 2020-08-19 00:59:04 / 수정일: 2020-08-19 06:33:31
·
@카루가님
제발 좀 경기도정 소식 앞대가리에 이재명 이름 좀 그만 보고 싶군요.
당장 서울시행정은 박시장 있을때도 대부분 "서울시는" 으로 시작하는데
경기도 소식은 앞에 항상 이재명 시장은 , 이재명 시장은
뭔 경기도 도정은 이재명 혼자 다 하는것 같군요.

이재명 잘 했습니다. 됐지요?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1:00:36
·
@혼자걷는다님

억지 부려대다가 할말 없어지니 이제는 왜 이재명 이름이 나오냐고 불평이신가요?
혼자걷는다
IP 14.♡.141.78
08-19 2020-08-19 01:01:46 / 수정일: 2020-08-19 01:04:59
·
@카루가님
뭔 억지요?
내가 달아 놓은 잘 읽어보세요.
저런거 시행할 때는 겁주기식의 자극적인 언사보다는
주위를 환기시켜서 자발을 유도하는게 기본이에요.
콘토토
IP 119.♡.121.226
08-19 2020-08-19 01:04:39
·
@카루가님 좀 제대로 보세요. 첫질문의 의도를 뭐라 생각하고 제가 대답한건지. 제가 카루가님 질문에 대답할때 혼자걷는다님 논리에 동의조로 논조 이어갔습니까? 좀 화나셔서 첫대댓글 이후 카루가님과 대화속에서 혼자님과 다른식 논리전개한거 보시고도 이러는건 좀 별로네요. 저랑 다른생각인걸 카루가님이랑 대화하는걸 보면서 알았지, 첫줄 한문장보고 제가 뭔수로 간파합니까. 게다가 이어진 댓글로 충분히 제논지는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아까댓글로..아하 말했자나요. 할수있단 근거가 있단걸 이지사가 보여준거라고요. 동조아닙니까. 참..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1:04:44 / 수정일: 2020-08-19 01:04:49
·
@혼자걷는다님

네. 잘 읽었어요.

합법적으로 권한 있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 절차 거쳐서 행정명령 발동한 걸

권한도 없는데 언플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제가 법 조항 다 들어서 반박해드렸죠
혼자걷는다
IP 14.♡.141.78
08-19 2020-08-19 01:05:43 / 수정일: 2020-08-19 06:34:32
·
@카루가님
권한도 없는데 언플했다고 한건 , 이만희 체포건 얘기한거고요.
질본이나 정부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걸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1:06:26
·
@콘토토님

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혼자걷는다 저 분이 워낙 억지를 부리셔서 콘토토님도 거기에 동조하시는 줄 알고 제가 좀 삐딱하게 글이 써졌네요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1:07:01
·
@혼자걷는다님

그것도 경기도지사 권한 내에서 행동한 겁니다. 자꾸 가짜 뉴스 퍼트리지 마시죠?
viatoris
IP 115.♡.48.141
08-19 2020-08-19 01:07:19
·
@카루가님
엄밀히 얘기하면, 현재는 처벌은 법원에서 하게 되겠죠.
이재명 지사도 그 점을 밝히고 있잖아요, 고발과 수사를 거쳐야 한다고.

현재 지방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고발하는 것 뿐입니다. 형사처벌을 행정부가 하는 거 보신적 없으시죠?
혼자걷는다
IP 14.♡.141.78
08-19 2020-08-19 01:08:06 / 수정일: 2020-08-19 01:15:57
·
@카루가님
가짜 뉴스라니요?
도지사가 이만희 체포권한이 있나요?
당시 기사들 한번 가져와 볼까요?
뭐라고 나갔는지.?

아주 기본적인 상식만 가진 사람들도
이런 보도에는 물음표를 가질수 밖에
없어요.
콘토토
IP 119.♡.121.226
08-19 2020-08-19 01:14:03
·
@카루가님 개인적으로이재명 안좋아하지만, 행정적으로나 민주당자원으로 아주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행정실행력은 박시장님이 없는 수도권에서 믿음이 가고요. 전단지 실제로 저기에 행정력 투입할 생각보단 고발할수있게하고 할수도 있단 경고와 부탁이라는 정치적메세지에 가깝게 본겁니다. 이지사가 일벌백계식으로 실제 몇명 고발도 할거라보고요. 그러나 저 조치는 실제로 현실적대책으로 다 고발하겠단식은 아니라 생각해서 첫대댓글 단겁니다. 사과하시니 저도 사과드립니다.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1:17:21 / 수정일: 2020-08-19 01:19:51
·
@혼자걷는다님

지극히 합법적입니다만?

제18조 제3항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79조에 의해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만희가 경기도지사가 명령한 역학 조사를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이만희는 감염병 예방법을 어긴 현행범이 되고 현행범은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 가능합니다
혼자걷는다
IP 14.♡.141.78
08-19 2020-08-19 01:18:30 / 수정일: 2020-08-19 01:21:20
·
@카루가님
그러니까 그 체포(인신구속)를 경찰이나 검찰이 한다고요.
도지사가 현장에 출동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누구든지라고 되어있는건 체포대상을 의미하는것이고요.

심지어 대통령도 특정인에 대한 체포권한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고발해서 체포하는거죠.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1:20:35 / 수정일: 2020-08-19 01:22:34
·
@혼자걷는다님

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 가능하다' 라고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일반인 포함)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혼자걷는다
IP 14.♡.141.78
08-19 2020-08-19 01:22:33 / 수정일: 2020-08-19 06:35:11
·
@카루가님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도지사 체포권한 있습니다.
됐지요?
내가 틀렸고, 억지 부렸습니다.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1:22:52
·
@혼자걷는다님

잘 아시네요
혼자걷는다
IP 14.♡.141.78
08-19 2020-08-19 01:23:26
·
@카루가님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viatoris
IP 115.♡.48.141
08-19 2020-08-19 01:29:31 / 수정일: 2020-08-19 01:33:59
·
@카루가님
이재명 지사와 이만희의 일은 사실 두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역학조사를 위한 검체체취를 요구하는 거고,

지자체장의 역학조사를 위한 검체 체취를 거부했을때부터는 누구라도 현행범으로서 체포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의 구성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그러니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도둑질을 하고 있더라도 섣불리 체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 가평으로 직접 가겠다고 공개해서 이만희가 판단할 시간을 준거고, 이만희는 그냥 스스로 가서 검사를 받음으로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일단락 된거죠.

애초에 밑도 끝도 없이 체포가 목적이면 그걸 알려주고 가는게 더 이상하잖아요? ^^;;



종합하면 검체체취 거부로 인한 체포가 목적이면(명령서와 경찰이 있으면 되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굳이 갈 필요도 없는거였다 정도?인거죠.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1:31:10
·
@혼자걷는다님

합법적으로 자신이 가진 권한 내에서 행동한 걸 불법이고 권한 없다고 억지 부리다가 반박당한 거죠.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요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1:33:27
·
@viatoris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미리 알려준거죠.

저 상황에서도 이만희가 거부하면 님이 말씀하신 조건들이 성립되니 체포가 가능하고

자발적으로 검사받으면 원래 목적 달성이고요
혼자걷는다
IP 14.♡.141.78
08-19 2020-08-19 01:38:24 / 수정일: 2020-08-19 06:35:41
·
@카루가님
불법이라고 한적 없고, 도지사에게 체포권한 없는데
기자들 대동하고 가서 요란하게 이만희 체포하러간다고
기사들 쏟아낸거 대해서 언급한거에요.

불법이라고 한적 없으니 안한 말을 지어내지
않는게 좋아요.

그리고 신병확보가 우선인데
뭔 미리 알려줘요. ?

체포하러 가는데 , 미리 알려주다니
어이가 없군요.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1:42:36
·
@혼자걷는다님

권한 없는 일을 하려했다는 거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권한 있다고 이미 위에서 몇번이나 설명했을텐데요/
혼자걷는다
IP 14.♡.141.78
08-19 2020-08-19 01:44:53 / 수정일: 2020-08-19 06:35:56
·
@카루가님
내가 불법이라고 직접 언급한것 하고
님이 유추해서 얘기하는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불법이라 얘기 한적이 없는데
님은 지금 공공연하게
내가 이재명이 불법을 저질렀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얘기 하고 있는겁니다.
viatoris
IP 115.♡.48.141
08-19 2020-08-19 01:45:14
·
@카루가님

다 종합하면 약간은 이상한 점이 보이시죠?

애초에 지자체장은 체포나 형사처벌 권한이 없어요(이건 혼자걷는다님 말씀이 맞죠. 행정부(경찰포함)가 사법부 권한(영장)까지 가지고 있을리가 없죠;;;).

지자체장으로서 하는 일은 명령을 내리는 거고, 그걸 위반하면 그때부터 범법이 되니 일반적으로는 지자체의 고발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뿐이죠. 이번 마스크도 그렇고 그때 이만희도 그렇고..

명령서와 위반시 현행범 체포라면, 그건 지자체장이 그런 권한이 있는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갖고 있는 권한이니까요..;;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1:46:21
·
@혼자걷는다님 도둑질을 했다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물건을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갔다

참 큰 차이가 있는 말이네요
혼자걷는다
IP 14.♡.141.78
08-19 2020-08-19 01:49:02 / 수정일: 2020-08-19 01:50:08
·
@카루가님
무튼 난 불법이라 얘기 한적 없으니
그런 발언은 자재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님이 든 비유는
내 발언과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2:00:01
·
@viatoris님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감염병예방법 제42조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 내로 진입해 이만희 씨에 대한 조사·진찰을 하도록 지시하고 가평경찰서장에게 업무 지원을 요청하고 이 총회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라고 말했죠.

다른 기사에서 한 변호사는 "예를 들어 사인이 직접 옷덜미를 잡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더라도 바로 경찰에 인계한다면 법률상 별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상 강제처분에 불응한다면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긴급체포도 가능하다"며 "현행범 체포도 당연히 할 수 있으니 이 지사의 경우 이런 단계를 생각했을 여지도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viatoris
IP 115.♡.48.141
08-19 2020-08-19 02:14:36
·
@카루가님
그니까 본래 권한이 없으니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는거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혼자걷는다
IP 14.♡.141.59
08-19 2020-08-19 02:25:08 / 수정일: 2020-08-19 02:30:24
·
@BJ헬보이님
뭐가 대단한지 궁금하군요.

이 양반 관련 글에 댓글 달면 며칠 지나서도
대댓글로 비아냥 거리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잠을 늦게 자는 관계로
오늘 바로 대대댓글 달아 드립니다.

대단한거 언급해 주시면
오늘 출근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제 기준에는 그 음주운전
전과 하나로 아웃입니다만...

음주운전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좋은 기억이 있어서요.
삭제 되었습니다.
혼자걷는다
IP 14.♡.141.59
08-19 2020-08-19 02:34:05 / 수정일: 2020-08-19 06:36:33
·
@BJ헬보이님
대단한걸 언급하시라니까요.
나도 제대로 된 설득 좀 당해보게요.

내가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걸 비꼬지 말고...

설마 음주운전에 대해
아주 관대한 기준을 가진
분은 아니겠지요.
qkrwjdcns
IP 106.♡.54.73
08-19 2020-08-19 02:45:57
·
@viatoris님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저 상황에서는 분명 이재명 지사에게 이만희를 합법적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유아낫얼론
IP 182.♡.128.198
08-19 2020-08-19 05:14:35
·
@카루가님 말도안되는 태클에 일일이 답장주시고 대단하시네요... 법알못들 교육시켜드리면 감사할줄도모르는데..
푸른하늘S
IP 218.♡.203.16
08-19 2020-08-19 07:27:14
·
@혼자걷는다님 말도 안되는 걸로 까시네요?
혼자걷는다
IP 14.♡.141.78
08-19 2020-08-19 07:45:45
·
@BJ헬보이님

1. 내 덕분에 대단한걸 알았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지 물었고,
2. 지지한다길래 나는 이런 이유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을 뿐인데,

한시간씩이나 지나서 이런식의 댓글을 달아놓은걸 보니
어이가 없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혜헌
IP 124.♡.107.221
08-19 2020-08-19 08:18:27
·
@혼자걷는다님 굳이 안 밝혀도 이재명 싫어하는거 지나가는 사람도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데 글쓸때는 '내'가 아니라 '제'가 라고 하는데 말이죠..
kimoooook
IP 222.♡.95.11
08-19 2020-08-19 09:02:04
·
@카루가님 고생하시네요.
혼자걷는다
IP 175.♡.17.40
08-19 2020-08-19 09:44:25
·
@혜헌님
뜬금없는 비아냥 댓글과
지지한다는 댓글이 달렸길래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를
언급 했고요.

댓글 초반부터 글쓴이 개인에 대한
공격은 한번도 하지않았는데
억지를 부린다는 등의 인신공격을
하길래, 불쾌함을 표현한건데
뭔 문제 있나요.

뭔 애들 말꼬리 잡기 싸움도
아니고, 어이가 없군요.

하지않아도 될 말이라는데
그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거요?
삭제 되었습니다.
popboy
IP 220.♡.155.96
08-19 2020-08-19 00:49:39 / 수정일: 2020-08-19 00:50:05
·
이재명지사..일은 정말 잘하세요

저게 선빵이던 이지사가 한거던..
당장시행되던 유예기간이 있던
파급력 있는 사람이 저렇게 진행or홍보 하는거 자체가 좋은거 같습니다.

눈치보지 말고 저렇게 나서서 하는 모습 전 좋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일하시는거에는 정말 잘한다란 생각밖에 안들어요 (사실 그래서 더 무섭죠 =_=;;)
viatoris
IP 115.♡.48.141
08-19 2020-08-19 01:00:53
·
저런 말은 마스크를 열심히 쓰게 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증상자가 검사받는거보다 숨는게 낫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요.

방역당국이나 정부나 괜히 자발적 검사를 받는 분위기를 만드려고 노력하는게 아니거던요.
Starless
IP 210.♡.53.206
08-19 2020-08-19 06:17:26
·
@viatoris님 글쎄요. 그렇게 호의적이어서 광화문에 그렇게 많이 모여 마스크 내리고 떠들고 밥먹었던걸까요?
두돈이
IP 49.♡.1.125
08-19 2020-08-19 07:18:21
·
@Starless님 아무것도 안하는것보다는 낫겠죠
loveppears
IP 220.♡.118.55
08-19 2020-08-19 01:15:48 / 수정일: 2020-08-19 08:11:20
·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시민들이 마스크 안낀 사람 보면 서로서로 고발이라도 하게 만들자는 겁니까?그래서 형사 처벌 운운 하는 건 그냥 언플에 불과합니다.
hgre2341
IP 175.♡.11.25
08-19 2020-08-19 06:52:47
·
@loveppears님
이미 고발이 아니라 버스 지하철 기차 안에서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해서 마스크 씌우게 시키던가 대중교통 못이용하게 하는데요? 저렇게라도 강하게 나가야하는게 현실입니다
두돈이
IP 49.♡.1.125
08-19 2020-08-19 07:19:00
·
@loveppears님 왜케부정적이신지... 요즘 마스크안하는건 테러하고 다니는거랑 다를게 없습니다.
gift
IP 180.♡.248.31
08-19 2020-08-19 07:49:02
·
@loveppears님 오버하시는군요. 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하고 적반하장인 사람들 막으려는건데....
kimoooook
IP 222.♡.95.11
08-19 2020-08-19 10:22:51
·
@loveppears님
마스크 미착용은 테러입니다.
리본즈
IP 1.♡.12.58
08-19 2020-08-19 06:10:20
·
쓰는 사람 따로 안쓰는 사람 따로. 같이 써야 극복합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좋은 정책이라 생각되네요.
nabtyman
IP 175.♡.196.101
08-19 2020-08-19 06:26:50
·
이 타이밍에 이런 행동을 하면 지지율이 오를꺼야 라고 생각해서 하는지...
경기도 지사로서 , 감영병 예방을 위해 뭐든 해보려는 것인지,..그거야 알수 없지만,
안하고 가만이 있는거 보다는. 뭐든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푸른하늘S
IP 218.♡.203.16
08-19 2020-08-19 07:29:51
·
마스크 안쓰고 다니는 사람 내버려 둘까요?
정치인 & 도지사가 국민 위생 건강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행하겠다고 하면,
응원하고 지켜보면 되는거 아닌가요?
신천지 / 개독 / 미통당이세요?
왜 말도 안되는 소리로 꼬투리만 잡을까요?
나이스박
IP 59.♡.135.113
08-19 2020-08-19 07:42:08
·
실천력하나는 대한민국 최고!!!!!!!!!
삭제 되었습니다.
공항곰
IP 182.♡.176.194
08-19 2020-08-19 07:57:06
·
정부차원에서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처벌될까? 하는 의심을 싸그리 거두고 다들 알아서 잘 쓰도록요.
래서판다
IP 14.♡.58.178
08-19 2020-08-19 08:00:24
·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에 능력을 제대로 활용해서 꼭 확산을 막았으면 좋겠네요
비트코이너88
IP 169.♡.164.105
08-19 2020-08-19 08:09:27
·
왜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안쓰는지...
이렇게까지하나요
IP 211.♡.139.85
08-19 2020-08-19 08:11:46
·
와, 글 쓰신 분 항마력이 대단하십니다. 억지 떼쓰는 스타일들이 제일 피곤한 법인데, 그걸 일일이 반박하시네요.
토레노86
IP 59.♡.133.97
08-19 2020-08-19 08:24:27
·
다른 얘기지만 서울.경기분들 주말에 강원도 놀러오지마세요. 강원도 사람들도 이시국엔 서울.경기 안놀러 갑니다
장혹스
IP 124.♡.74.154
08-19 2020-08-19 08:29:56
·
진짜 특정인 얘기만 나오면 일단 뭐가됐던 깔라고 까는 분들 참 ㅋㅋㅋㅋㅋㅋㅋ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