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에서 치료시 국민보험 처리 되는 항목이 있고, 보험처리 안되는 항목(비급여)가 있음
보험처리 되는 경우 상당히 저렴하지만, 비급여는 좀 비싼편
2. 국민보험 처리되는 항목의 경우 일단 병원이 손해보고, 나중에 국가에서 지원해줌
그런데 보험처리 할 때 원가의 70%밖에 보전을 안해줌
예를 들어 감기가 보험처리 되는 항목이고, 치료하는데 원가가 10만원 들었다고 한다면
나라에선 7만원만 지원해주는 셈. 3만원 손해보는 것
3. 이러다 보니 병원에선 수익을 내기위해 비급여 진료를 권장하고 (과잉진료, 돌팔이 문제 발생)
기타 수익 사업을 추구하게 됨 (장례식장, 내부 시설 등)
거기다 기피과(외과 등)의 경우 과잉진료 자체가 힘들다보니 비급여로 수익내기가 어렵고
수가도 70% 밖에 지원 안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
나라에서 기피과 의사도 일정량 뽑으라고 강제하기 때문에 뽑기는 뽑지만
법으로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만 뽑음. 돈도 못벌어오고 적자만 생기니까
(여기서 기피과 의사의 부담이 과중됨)
제가 아는 선이 이정도인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의사 월급이랑 관계없이 문제가 많고, 이건 의사 수를 늘려도 해결 될 것 같지는 않는데요
수가 현실화가 먼저라고 생각되는데 음...
[가격 자체를 정부가 정합니다. 얼마 받고 팔아라를 정부가 정합니다.]
지원을 얼마를 해준다 만다가 아니라, 가격을 정부가 정하고 그 정한 가격이 원가미만이라는겁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지원/보조가 아니라 가격 그 자체를 정하는겁니다.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의 경우 반드시 정부의 건강보험을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합니다(당연지정제). 그 외의 거래는 불법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기준에 미달하면 돈 안줍니다(삭감).
일 예로 에크모의 경우, 살지 죽을지 모르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체외심폐기인데, 죽으면 돈 안줬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보험을 통한 거래(일반 보험에서 보험금 청구)를 환자가 아니라 병원이 하게 함으로써, 자의적 기준에 의한 삭감을 환자는 모르게 만듭니다. 돈 안 주는 놈은 따로 있는데, 돈 떼먹힌 놈이 욕받이를 해야하는 상황이죠.
의사는 진료행위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더 짧은 시간 진료를 보고, 더 많은 검사를 하고(검사는 원가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거 누가 나쁜거죠?
또라이들...
지금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죽으면 돈 안줬던 것은 확실합니다.
대단한 발상이죠 정말...
보건복지부와 건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쓰레기라는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1. 반드시 건강보험의 가격으로만 해야하는 [급여]와 맘대로 할 수 있는 [비급여]가 있음.
2. [급여]는 모든 병의원이 다 해야 하는데 가격을 정부가 정하고 원가의 80% 수준 밖에 안 줌
3. 이러다 보니 병원에선 수익을 내기위해 비급여 진료를 권장하고 (과잉진료, 돌팔이 문제 발생)
기타 수익 사업을 추구하게 됨 (장례식장, 내부 시설 등)
정도 되겠네요.
비급여는 가격을 통제하지않아 가격이 자유롭습니다
2. 필수로 운영해야하는 과나 시설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소아중환자실도 닫고 하는거구요 정부도 원가미만 책정한 수가라는걸 아니까 마구 강제하지는 못하고 그런상황입니다
흉부외과는 원가 보전률이 80%라고 하지만 삭감까지 포함한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수가 자체가 보통은 물가 인상율 대비 최저임금도 인상하고, 건강보험료도 인상하는데 수가 인상율이 낮아서 전체 수익 대비 마진이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이구요.(개업의 같은 경우는 임대료 내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집에도 돈을 가져다 줘야 하니까요)
* 덧글 : 수가가 원가보다 낫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그런지는 의문입니다. 심평원의 각종 위원회에 백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해서 수가를 정하는데 원가 이하로 정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월 평균으로 보면 의료행위를 100을 한것을 심평원에 청구하면 삭감이 되서 100보다 같거나 적게 인정받아 돈이 나오죠. 심평원의 기준을 모르면 20~30%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구요.
그나저나 이런 건 개업의가 고민해야 하는건데 페이닥터의 경우엔 중간에 낀 상태(고용주인 병원과 심평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를들면 이런겁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349
이것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가보전율 전체평균이 85%네요
https://www.medigatenews.com/news/2774591195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의료행위 유형별 원가보상 수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6개 의료행위 유형에 대한 원가 보상 수준은 평균 85%였다. 유형별로 보면 기본 진료가 원가 대비 75%였고 수술 76%, 처치 85%, 기능검사 74%, 검체 검사 159%, 영상 검사 122% 등이었다.
좀 뭔가 기형적이죠? 하지만 가성비가 워낙 좋고 국민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고 좋은건 없다는 말처럼
한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지금 의료계가 갖고 있는 문제고요.
현행 건강보험이 가진 문제(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돈이 필요한걸 알지만 돈을 안들이고 해결하기 위해
의대생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 정책이 국민의 건강보험료만 올리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흐지부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위원회의 최종결정은 결국 보건복지부가 합니다.
그게 수가가 원가 이하가 아니면 일산병원이 순수 의료진료에서 적자보는게 설명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