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할 때만 해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변호사들의 평균 임금은 하락했고 법률서비스는 점차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실력없는 변호사는 도태되기에 변호사들 스스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전문 분야를 찾아 특성화시켜서(ex. 특허 전문, 부동산 임대차 소송 전문, 성범죄 전문 등)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고 있구요.
물론 의료서비스는 생명과 직결된지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비슷한 길을 가게 될거라고 봅니다.
이 게시판에서 아무리 주장하고 거기에 설득당해서 동의해주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는 아마도 자격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갈테고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변해갈 것이고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저렴하므로) 더 저렴하지는 않겠지만 실력없는(또는 비윤리적인) 의사를 배제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날 것입니다. 특정 과목으로 몰릴 가능성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얼마든지 있구요.
여기서 일개 시민인 제가 주장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고 저는 사례에 비추어 그렇게 예측할 뿐입니다. 로스쿨이라는 훌륭한 선례가 있기에 사회적 공공감을 이끌어내는 것도 더 쉬울 것이구요.
물론 핵심은 의제설정자들이 제도의제로 발전시킬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을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문직 노동시장을 제외하고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수요자의 바개닝 파워가 압도적입니다만 그 기업이 파는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은 경쟁부터 독과점 시장까지 아주 다양하죠.
예를 들어 한전은 노동시장에서는 수요독점에 가깝고, 생산물시장에서는 공급독점에 가까우나 삼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편의점은 노동시장이 경쟁시장에 더 가깝고 생산물도 마찬가지구요. 장인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공급독점, 생산물시장에서도 공급자가 독점하게 되구요.
둘은 연관이 있긴하나.. 별개입니다.
다만, 의사의 노동시장에서 좀 더 경쟁시장의 형태에 가까워지면, 서비스는 재화와 달리 불가분한 특성이 있어서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변하긴 할겁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8-0001196
그런데 의료인 주장 중 인구감소로 의료 수요 감소될거란 건 이상한 것 아닌가요?
오히려 고령화 등으로 수요 줄지 않을것 같은데요?!
중증 관련 의료인이 충분하다는 것도 좀,,?
오히려 미용쪽으로 몰려서 그쪽은 가격이 다운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미용쪽이 메리트가 떨어지면 반대로 다른쪽이 더 좋아지리라 생각 됩니다만
딘의님...의사라고 하셨는데...
참 댓글이 많으시네요. 일반 회사원보다 훨씬 시간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미용시장이 무한대도 아니고 필수 부서로 올때까지 의사 늘려봅시다.
2. 변호사는 특정 분야로 우르르 몰리는 편중이 덜함
미용과 기피과 비율이 9:1이면요
1천면 증원해도 900명은 미용 갈거라 봅니다.
100명이 늘어나니 뭐 도움은 되겠지만 효율 낮은거 아니냐 + TO는 충분한거냐 가 관건이죠.
확실한건 미용시술은 시장논리에 따라 가격 떨어질거에요
근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20년 넘은 문젠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단 한번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죠.
기피과 전문의 따신후 미용으로 빠지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수가는 조정해달라고 몇년째 말하고 있지만 조금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3년전 논쟁 5년전쯤의 논쟁에서도 귀하와 같은 결론이었죠. 과거를 모르시니 그런 결론을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3년전엔 귀하와 같은 결론이었죠.)
결국 그렇게 수술 좋아하던 저 아는 일반외과 선생님, 계약끝나고 해당지역 일반 외과 to없어서 미용하십니다.
의사 노동시장의 궁극적인 지향에 대해 말씀하시려면 그래도 수가 비수가 시장, 의사가 미용에 몰리는 이유, 이 현상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정도는 고려하는게 좋지 싶습니다.
로스쿨과 비교한다면... 로스쿨로인해 변호사 늘어난다고 인권변호사가 팍늘어날까? 가 좋은 화두일 거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왜곡된 임금 구조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걸 해결하려면 국립대 통합, 비정규직 철폐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문직의 일반 직종화입니다. 저 스스로 생각한지는 꽤 되었는데 요즘 이슈에 댓글 등에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늘고 있고, 느낌 상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네요.
그런 시장경제적 논리로 쌍수 필러등은 확실히 저렴해졌습니다. 가격을 시장경제에 맡긴 비보험 진료는요... 라섹 라식 얼마나 싸지고 있습니까? 비바 시장경제!
허나 시장경제에 의해 보험진료(=기피과 + 필수과)가 인기가 생길려면
경쟁이 폭발해서 비보험진료가 일반외과 의사보다 돈을 못벌어오는 시점 정도겠죠
근데 일반외과가 병원이 벌어다주는 수익이 극도로 적다는점을 감안하면 언제가 될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의사가 과연 선망되는(=우수한 인재들이 몰리는) 직업이 될지...
이런, 의료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의사가 재능충의 재능충에 의한 영역인데요.. (의사 말고 간호사도 마찬가지... )
위험한 말씀이십니다. 게다가 사명감 있는 재능러들은 이미 사명감을 좆아 수술들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회사 임원분들의 경제논리같아서 너무 무섭네요.. "쭉정이들 다 짜르면 우리회사에 에이스만 남으니 효율 대박나지 않겠냐?!"
뭐 시도해보시거나 추구하시는건 자유이십니다만...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의사가 재능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많은 재능있는 인력이 의사 시장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회사 임원 예는 적절한 예는 아닌 듯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아니고 예측일 뿐이다, 내 주장 아니니 달려들지 마라- 라는 자세는 논의할때 책임회피를 위해 흔히 쓰는 스탠스라는건 아실겁니다. 그런 스탠스인 분과 어찌 진중하게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자세는 대학생 토론때로 족합니다.
또한 재능에서 자유로운(?) 의사들이 세상에 많아졌을때 ㅎㅎ - 글쎄요, 전 돈많이 벌어서 엘리트 의사에게 갈겁니다. 확실한건 과학발전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의료의 평균 퀄리티는 떨어질 겁니다.
감기나 이런 왓슨도 해결해줄 수 있는 의료 퀄리티야 동일하겠지만요.
저는 이만 자러가겠습니다.
의견의 방향이 달라서 논의가 되지 않네요. 주장하시고 싶은 바는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 주장을 하시네요. 그리고 자꾸 부적절한 비유로 비아냥대시는 것이 딱히 대학생을 벗어난 정도로 성숙해보이지는 않네요.
이정도가 비아냥이라면야 ㅎㅎ;; 어찌 이 험한 세상에서 논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미성숙해 보인다는 지적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경험과 시각 차이가 너무 극단적이라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게시판에서 토론을 해봐야
답이 없는 문제라 생각해요.
애초에 서 있는 출발선이 다른데
서로 절대 설득시킬 수 없는 문제거든요.
다만 최근 난임/출산/영유아검진 등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분야에 있어서
비용은 너무나도 저렴하고, 24시간 언제라도 응급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을 구축하는데
정말 많은 의료진 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의료인들은 모두 헌신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동감합니다. 완벽한 설득을 위해 최소한 a4 5장정도의 사례 및 요점정리집이 필요하고
그걸 집중해서 읽도록 해야하는 수준이라서요.
결국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좀 더 고민해서 적절한 답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변호사는 자격제도이고, 의사는 면허제도입니다.
면허제도로 운영하는 것들은 국가에서 세심하게 총량을 설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운송사업을 면허제도 없이 풀어놓으면 제대로 돌아갈까요?
변호사는 개업시장에서 밀려나면 자격증 보유한 회사원으로 갈 수 있지만, 전문의 트레이닝 시켜서 보낼 만한 일반 회사원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생명과학 연구직의 경우에는 의사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구요.
그리고 변호사는 밀리고 밀려서 동네에 개업하더라도 부담이 적습니다. 공유오피스에 맨몸으로 개업할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는 인맥장사라서 원래 친구, 동창 많은 곳에 개업하는 경향도 있구요.
그렇지만 병원은 의료장비,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많은 지방 분들이 원하는 소위 기피과(외상, 응급 등) 병원은 개인 자영업자인 의사가 뛰어들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질적인 부분은 직접 비교는 힘든 요소이기는 하지만,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질적 하락도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로스쿨 출신들 전부의 문제는 아니지만, 로스쿨 출신 분들이 상대방 대리인인 경우에 사건을 쉽게 처리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 패소하게 되는 자인진술을 여과없이 하셔서, 판사도 잠시 말을 멈추게 하는 상황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반인이 알아차리기 쉽지가 않지요.
또, 법률시장은 강제보험이 아닙니다. 수가가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지요. 지금 의료시장이 유지되는 이유는 비수가로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이 훌륭한 제도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공급이 늘어난 것은 로스쿨 제도 때문이 아니라 합격자 수를 늘렸기 때문이지요.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0명으로 늘리면서 이미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은 배출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동창회가 있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서울공대 경우에는 동창회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숫자가 매년 합격을 했습니다.
전문분야 특성화에는 약간 환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체감하기로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아무 분야의 사건이나 수임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거든요. 잘 몰라도 일단 수임하고 나서 주위에 물어물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전문분야를 광고하는 수는 매우 크게 증가했는데, 그게 전문화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광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분야 전문화라는 게 참 힘든 문제인데, 의사처럼 다년간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막상 개업을 하고 나면 시험공부할 때처럼 공부를 할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시간이 나도 공부에 열중할 정신적 여유도 없구요.
특수한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으면서 변호사 입장에서 다른 변호사를 소개하는 경우에,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진짜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료시장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은 성형, 피부 전문의가 아닌 분들이 성형, 피부분야로 개업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문의 지원에서 미달이 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구요. 전문의 지원 현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을 내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맞습니다.
실력없는 변호사보다는 영업력 없는 변호사가 도태됩니다. 최근 급성장한 모 사무소를 보면, 판사들은 무슨 저런 서면을 내냐고 욕을 하는데, 광고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찾아가더군요. 성형외과도 실력보다는 광고를 보고 많이 찾아가는 현상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 노동시장'의 개편은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팩터가 학군이지요. 기타 교통, 치안 등 요소가 있겠으나 어느 도시든 가장 비싼 곳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학군이 가장 좋은 곳이구요.
좋은 학군을 결정하는 요소는 변시, 행시 합격율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의대 진학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느 고등학교가 의대를 몇명 보내느냐가 고등학교 순위를 결정한다고 봐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이 의대쏠림 현상은 말 그대로 임금 격차에 있는 것이죠. 어느 수준인지는 케바케라 다 다르겠지만 대충 변호사 시장 진입 시 최저임금은 거의 일반 직장인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죠.
이 임금 격차가 줄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부동산, 사교육, 산업 구조 전반의 임금의 불균형 등등 많은 문제점의 시발점이 전문직과 기타 직종의 임금 격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구요.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다른 직종의 임금이 상승하거나, 전문직의 임금 수준이 하락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직종의 임금을 모두 상승시킬 수는 없으니(생산성 떨어져서 대외경쟁력 떨어진다고 난리일테니) 결국은 전문직의 임금이 비전문직의 임금보다 높긴 하지만, 지금처럼 많은 기회비용을 들일 만큼의 차이는 나지 않는 수준으로 내려와야겠죠.
로스쿨의 성패를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사시에 매달려 우수한 인재가 다른 분야에 노동 공급을 포기하는 데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줄어든 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송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행정기관에서 과다경쟁을 막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사업자를 제한하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만, 의사면허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변호사자격도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같은 개념입니다. 명칭만 면허니, 자격이니 하는 거고요.
되려 다른 개념을 동일선에서 놓고 비교하고 계시네요.
강학상 분류는 잘 알고 있고, 비약이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의사면허를 총량규제하는 측면 때문에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대 설립, 합격자 수 제한을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의 수를 조절한다는 데에서 총량규제를 하는 영역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사면허와 변호사자격은 윗분이 설명해주신대로 강학상 허가로서 개념이 같고, 총량규제의 측면에서도 변호사랑 다를게 없습니다. 다르게 보시는 이유가 강제보험 때문인가요?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0명으로 늘리면서 이미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은 배출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동창회가 있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서울공대 경우에는 동창회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숫자가 매년 합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1000명으로 늘린 탓도 있겠지만 법대를 없앤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울 공대 합격생이 많다는게 다양한 경험의 법조인이 많다는걸 대변할 수 있을까요??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배출된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데 이상한 예를 드시네요.
자기들만 갖고 싶고 유지하려는 거죠...
변호사 시장은 가격이 시장체제에 따라 움직이지만
의료는 (비보험 제외) 는 의료보험당연지정제에 따라 가격이 통제된 시장이에요
그런걸로 파업할 시간에 수가 조정이라던가, 심평원의 무분별한 가위질에 대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가 올려달라고 파업하면 그거야 말로 돈에 환장한 놈들이라고 여론이 손가락질할건데요.
결국 의사가 뭘 해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신거지요. 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운것도 사실이니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죠.
“의대정원 몇명 늘리는 걸로,,,,”
결국 이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이해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시니 짜증이 나시는거고, 일부 의사들의 파업이 한심한 작태라고 생각하시는거지요.
지금 레지던트나 수련의들 입장에서는 해당 사안은 자기 남은 인생의 명운이 걸려있는 사안인데두요. 덧붙혀서 파업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생판 남인 의사들의 입장까지 이해를 기대하는건 더더욱 무리라는걸 절실히 느낄수 밖에 없는거죠.
의사한테 직접 물어보면 현행제도 하에서 첫째는 심평원의 공무원 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른 의료비 가위질, 둘째가 현실적인 의료 수가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자는 의사가 아니라 일반국민과 의사가 아닌 병원 종사자 들이죠.
저같은 나이든 의사들은 지금 의대생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경쟁상대가 아니니 당연히 시큰둥하는 사람이 많을수밖에 없죠. 그딴거보다는 수가 조금이라도 올려주는게 더 쏠쏠한게 당연하겠죠.
젊은 의사들이나 의대생 입장은??? 당연히 다르죠.
마지막 말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돌려주긴 뭘 돌려줍니까?
공공 서비스이니 누군가는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영역과
원래부터 FFA던 법률분야를 1대1로 비교하는게 말이 되냐는걸 이야기하는건데
이해가 잘 안되시나보군요.
의료서비스를 법률처럼 FFA로 바꾸고
국민건강보험 해체하고 사보험오로 빈자리 채우고
극빈층을 위한 국선 의료인만 남기면 되요.
그럼 의사들도 숫자 늘리는데 큰 불만 없을껄요?
실력과 노력에 따라서 자기 수익이 널을 뛸꺼거든요.
성인이라면 남의 말을 대답할 가치가 있네없네 하기 전에
제대로 반박이나 똑바로 잘 하세요.
몇글자 틱 적으면 그게 반론이 된다고 생각하나보죠?
말 가려서할께 누군데...
저는 그런 문제보다는 의사라는 직종으로의 인재쏠림이 심화되고,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사교육에 특화된 지역의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상승하여 다른 지역의 부동산까자 견인하는 그런 효과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합격자수를 늘리면 됐는데, 로스쿨 전환으로 인해서 변호사 양성의 난이도가 내려간게 문제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라는데 로스쿨 뽑을 때 현실적으로 나이를 따지는거 보면 로스쿨 가신 분들이 본인들이 있던 분야의 경험이 얼마나 있을지요.
그다음이 설대 공대든 머든 차는 상황인데... 전국민이 의대 서로들어가고 더많이 가길 원하는 상황이라...
의사들 많이 생기면,, 미래유망한 신약개발이나 의약 이런쪽으로도 가서 경쟁력 같추고 그러지 않을까요...
인기과나 서울병원에 못들어가면, 지방병원 채워지거나 약개발쪽으로 채워지겠졍...
그런데 지금 필요하다는 의사는 비보험영역의 의사가 아니라는게..
비보험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보험영역의 의사가 늘 것이라 기대하는거죠.
한 2-30년쯤 뒤에는 채워질지도요
말씀하시는 방향이 미국 의료 시스템 기준이신거 같네요.
법률서비스는 말 그대로 시장형 입니다.
알아서 가격을 책정하고, 내가 경쟁력이 있으면 남들보다 더 받아도 되는 시장이죠.
근데 의료는 국가에서 가격을 정해놓기 때문에 작성자님의 생각대로라면 결국 미국처럼 의료 서비스도 시장형이 되어야겠죠.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작성자님의 생각은 저도 좀 (방향이) 위험하지 않나 싶네요.
의료수가 문제는 제가 알기로 과목별로 풀리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완화로요.
또한, 고생이 많은 만큼 제대로된 보상은 하되 경쟁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미용의로 월 3-400받기 시작하면
그래도 그거보단 많이 버는
다른 것도 하게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