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에 따르면 8·4 부동산 대책의 골자인 서울 신규주택 물량 1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
서울시는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재개발구역으로 신규 지정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과정에서 생략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신규지정 사전 절차가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시 별도 심의가 필요하던 환경·교통 영향평가 등도 통합해 심의하기로 했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을 가동해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로 설명회를 열고 14일에는 신규 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연다. 9월에는 후보지를 공개모집한 뒤 11월 중 최종 선정절차를 밟는다.
서울시가 직접 제안한 신규택지 발굴 사업은 2024년 이전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총 1만2000호 규모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중앙정부인 국토부와 공동 TF를 꾸려 사업을 추진해간다는 계획이다. (...)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하는 형태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한정된 도심 가용지에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사업을 말한다.(...) 시범단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모델을 조합 등에 제시하고, 이후 선도사업 1~2개소를 먼저 선정해 이를 확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제도 개선과 운용 기준을 먼저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실무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 매입 시 최초 40%의 지분만 사고, 20~30년에 걸쳐 100% 지분을 사들이는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845818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시범단지를 빠르게 보여준다면 공급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8041900004
해사, 공사 모두다 지방에 있는데 왜 육사만 떡하지 서울 시내에 자리잡고 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