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직 40대 중반이지만, 집 한채 없는 부린이 + 투표권 생기고 나서부터는 무조건 진보진영을 찍었단 아저씨임을 밝히고 글을 씁니다.
(이렇게 안 밝히면 정말 이상한 댓글이 달리는 걸 몇번 봐서...)
여하튼 이본에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하겠다고 발표되었는데..
3가지 의미 아닐까요?
결국 김수현과 김현미 장관을 물 먹인 전문성이라는 무기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던 늘공 집단에게는 더 이상 정책을 못 맞기겠다..는 말이지만..
결국 이는 이 국토부 늘공 집단에게 GG를 친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군요.
물론 국토부가 주거용 부동산만 취급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현재 이슈가 주거용 부동산이 핵심인데.. 결국 이 늘공들 떄문에 더더욱 수렁으로 빠지는것을 인정했다는 것이고요..
몇번 기사가 나왔듯이, 국토부 공무원등이 현장 감시를 나가면 소식듣고 부동산이 다 문을 닫아버리는 사태가 많았는데..
이는 늘공이랑 부동산 투기세력이랑 엄청난 결탁이 있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조직내 파워 발란스로 볼떄..
김현미 장관에 대한 우회적인 불신임이라 생각하고요. 물론 김현미 장관이 의도와 능력측면에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려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예산권과 인사권이 있는 장관이 조직을 통제하지 못해서, 늘공들의 농간에 놀아난걸 인정하는 거죠.
결국 자기 밑에 있던 기능 중 하나를 떼서 부동산 감독원으로 넘기게 되었다는것은 결국 쪼그라든 조직 수장이 된거고.. 곧 exit 이죠....
또하나는
결국 금감원, 금융위 처럼.. 부동산도 감독을 해야하는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거..
저는 개인적으로 왜 빨리 이러한 감독 관청을 만들지 않았나 하고 아쉬운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현재 주식시장보다 더 버블이 커져버린 부동산을 빨리 규제하지 않으면 엄청난 사태가 날것 같다는 느낌적 느낌..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장에 부동산을 1채던 수백채를 사던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이기에 시장의 룰을 따라야죠,.
이미 다른 금융 섹터들은 금감원, 금융위, 증권위, 거래소 등이 철저히 감사하는데.. (물론 엄청 실패도 하지만)
부녀회를 중심으로 담합하는걸 대기업집단 담합 잡는 수준으로 처리하면, 법정이 미어터질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본주의 룰도 안 지키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만 성토하는 인간들을 보면 뇌에 우동 사리만 있다는 생각이 들어군요.
그리고 이공계열 숫자 전문성(누가 해도 같은 결과에 도달하는 객관적 전문성)이 아닌 정책 전문성은 사실상 의미 없다고 보고, 여러가지 시도 중 가장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라떼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그만 딴거 하시는게 좋다 봅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