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을보면서...
어느정도 실무진 고위진과 소통이되고
지방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이 된 상태에서 발의를해야하는데
그냥 수박겉핥기식 정책으로 손쓸수없는 구간에 까지
와버렀네요..
요즘 30대~40대 표심이 많이 기우는데
13년전 리바이벌되는것같아 참 아쉽습니다
부동산관련 묘책이 나올수도없는 상황에
차라리 금리인상이나 바라봣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정책을보면서...
어느정도 실무진 고위진과 소통이되고
지방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이 된 상태에서 발의를해야하는데
그냥 수박겉핥기식 정책으로 손쓸수없는 구간에 까지
와버렀네요..
요즘 30대~40대 표심이 많이 기우는데
13년전 리바이벌되는것같아 참 아쉽습니다
부동산관련 묘책이 나올수도없는 상황에
차라리 금리인상이나 바라봣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나면 많이 오르고
다시 팔 때는 세금 적게 내길 바라는데
이걸 어떻게 맞출까요?
소통을 말하는건데 무슨소리하시는건지
1주택자인데 동감합니다. ㅎㅎ
한국에 사는 조선족들의 매국적 활동을 고발하는 글이라는 찌라시인데...
https://archive.ph/5iV1x
어디서 봐서요
ㅋㅋㅋ 그당시 첨 보는 내용이고 지인이 가져온 글이라 반박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 아케이브 밑에 댓글엔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글들이 있었습니다만..
운영자가 글삭제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케이프로 오해가 비롯된다면
차라리 원글 해제 해주면 안될까요? 운영자님?
밀실에서 정책 결정해서 터뜨리는 게 아닌데요.
당연한거아닌가요?
회사라고치면 국토부가 한개의부서라고 생각한다면 정책발의전
유관부서 당정 등 내부 협의를 거쳐.
발의를 해야하는데
이거 원 검토요청도 안하고 그냥 내보내고.
미비한부분 보완하는식이고
.
내부불만에 청와대총사퇴까지보면..
사퇴할 김현미는 저러고잇는거보면
혀가 찹니다 아주..
그 불만 가지는 공무원들은 2MB, 503 때부터 버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을 좋아할리 없을 텐데요.
내부에서 협의 거치느라 미적거리면 어디선가 언론에 노출되어 비난 쏟아질 거고 법안 발의도 못해보고 묻힐 겁니다.
연말이 법인의 다주택 판매 기한이고 내년 6월이 개인 판매 기한인데 (기한이라기보다는 세금 인상 전 판매 기회) 그때까지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죠.
대책이 짧게는 10흘 길겐 한달인데
너무 대책없이 발표하죠
단순 기간만놓고봐도요
뭐라고 해도 2MB나 503 때처럼 자기들 잇속 차릴 때보다는 낫습니다.
내년이면 결과가 나오겠죠.
주변 사람들하고 부동산 이야기 아무것도 않하나요????
나이대하고 거주 지역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 30대 후반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친구들과 회사사람들하곤 부동산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 결론은 국토부 장관 욕뿐이고요
그럼 실책도 인정 안하고 3년간 효과없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정상이 될꺼야라고 생각하나요?
투기세력이 없는데 나타난것도 아니고
수십년간 존재해온 세력이고
언론이 우리편 아니란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고
그걸 넘어서 성과를 보여주길 바라는데
큰 욕심이었네요
그래서 3년간 한게 뭐에요?
질문은 제가 먼저했어요
지난 3년간 방향이 잘못됬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방향으론 나올 대책 다 나왓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야한다는 이야기였는데
이해가 안가게 썼나보네요
제금 검색해보셨으면 제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진 알고계실텐데...
23억 77ㅓ억 주호영등이 자기들 재산 불리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법들 누더기로 만들면서 벌어진 일을
가능한 경제적 충격 없이 잡으려고 노력하다보니 군데군데 미흡한 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자체를 수박 겉핡기식이라는 분의 핵심을 찌르는 대책은 뭔가 궁금하군요.
공급하라니깐
시장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이아니고
임대중심
공급할수도없는 대책을 내놓으니 욕먹을만한거져
클량은 여당욕하면 안되는곳인가여?
그릇된걸 지적하는거에 대해 다양성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걸 보면
일부 극우사이트와 무슨차이인지모르겟습니다
시장 수요자는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언론에서 말하는 시장 수요자는 보통 투기를 노리는 다주택자들이던데요.
무주택 주택 구입 예정자요...
대출 막아서 구입 못하는사람들이요
전세 올라서 어디로 이사해야하나 걱정하는사람들이요
시장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 방안이 아닌지는 어떻게 아세요?
저도 시장 수요자인데, 저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내맘에 안드는 댓글 달리면 그게 극우사이트가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출 열어두면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게 현 정부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8년도 다주택자들은 자기 집 대출 받아서 전세끼고 더 사고
무주택자들은 대출한도 줄어서 구입 못했죠
물론 19년도에는 막혔지만요...
첨부터 반대가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예~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나올수 있을까?
기재부와 국토부가 협력해서 계산된 정책이 말씀하신 소통과 공감을 통해 나와야하는데...
일단 늘공들이 잘 계산된 정책을 낼수 있나? 혹여나 낼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할 동인이 있나? 부처 공무원 능력의 부족이든 혹은 어떤 의도에 의하든 올라온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면 그걸 공표 전에 짚거나 바로 잡을 안목이 장관에게 있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기재부와 국토부가 잘 협력이 될까?
여기까지 생각하다보니 어려울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희망을 가져보지만 유시민 수준의 능력자가 아니면...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선출/임명직이라서 우리가 이긴다 이건지 뭔... 장관이나 다른부처가 정해졌다고 말하면 항상 아니라고 뒷소리가... 늘공이 문제인거같기도하고 문제의 원인이 뭔지 짐작도 안갑니다.
시장에 불고있는 3040 패닉바잉이 입증하고있습니다..
시장에는 구입 원하는 사람도 집 자체에 살고 싶은 사람도 다 있습니다.
패닉 바잉 일어난다고 시장은 모두 소유만 원한다고 하면 안되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시장'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기 좋고
더 좋은 지속가능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정책이 맞는 거 아닐까요.
시장은 더 낮은 세금과 더 많은 수입과 더 큰 이익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월드와이드로 봐도 세금을 더 매겨서라도 제어할 부분은 제어하는 게
추세인데, 그럼 그것은 무얼 입증하고 있을까요?
가장 욕망과 욕망이 부딪치는 지점이라서.. 그냥 확 밀고 나가지 않으면..
법이나 정책 입안하기도 전에..바로 신문에서 떠들고 난리 날겁니다.
물론 지금 하는 정책이나 지나온 일이 완벽히 잘했다.. 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모자른 부분도 많고 아직도 일이 많지만.. 아마 정말로 소통한다고 했다간 더 큰일 날겁니다.
집값올려주고 부동산으로 돈벌게 해주면 소통이요,
규제로 어렵게하면 불통이라는 건 결국 개인의 뜻일 뿐 입니다.
개인의 판단을 확대 적용하고 싶은건 자유니까 존중합니다만,
반대 의견을 듣는 것도 책임이지요.
정책이 23번째나 시장에 안먹혀서 부동산 폭등하고 계속 실패중이면 한번쯤은 근본적으로
정책에 무슨 문제가있는게아닐까
방향성이 잘못된게 아닐까
시장이 원하는게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게 지금시점에서 맞지않나 생각해봅니다
정책비판한다고 메모댓글 줄줄이 달릴것같아서 참고로 문재인대통령 지지하고 토착왜구 저주합니다
방향성은 적극 동감하는바 문제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돈벌지 마라. 간단하지요.
시장이 원하는 것과 국민이 원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방향이 모두 같다고 생각 안합니다.
자본주의는 제어가 없으면 파국이 옵니다. 2008년 예시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본다고, 자신이 믿는 걸 정의고 소통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게 옳은건 아니지요.
시간을 들여 봐야 되는거고, 궁극적인 방향에 동의한다면 기다릴 줄도, 응원할 줄도 알아합니다.
궁극적인 방향이 다른 분과는 굳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까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이 없으니, 의견들을 낼 수 있지요. 하지만,
저는 다주택자, 부동산 투자자의 의견을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다르다는 걸 압니다.
기다라는건 괜찮은데 다만 노통때처럼 문통 임기끝나실때까지 부동산때문에 중도층 이탈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정책추진력이 상실될것같아 걱정입니다
정청래 의원도 사전협의 없었다 뉴스보고 알았다 이런 일방적인 발표가 어딨냐고 항의하는 판국에 말이죠
그런데..서울 시민도 반발인가요? 정청래의원은 부동산 관련 위원회 소속인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955769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000758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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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부 비판하는건 괜찮고
다른사람이 본인글 비판하고 부정하면..극우사이트로 매도해 버리는 현실..
신규가입자들중에 부동산으로 어그로 끄는 사람들 많네요 ㅎㅎ
아니면 소통한후에는 집값을 못떨어뜨릴테니 소통하라고 하는건가요?
현재 언론을 떠나서, 여론만보더라도
부동산정책이 맞다고 생각하는비율이 높나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나요?
말도꺼내기싫은 통합당이 민주당지지율을 넘어설려고
하고있습니다..
이건 현정권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문제제기했으니 현실적 대안을 말해보자면
서민의내집마련의꿈을 다시꾸게하줘야한다생각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마련꿈
1.청약제도 개선..실수요자라면 어느정도 소득이 높낮음을떠나서 마련할수있는 계층에게 혜택을줘야합니다
어느정도 추첨제를 유지해야 패닉바잉 실거래가 상승
수요지연효과가 생길거라봅니다
2.ltv에대한.다면적 적용..
일괄지역별 규제가아닌 무주택 최초구매자에게는
70프로든 상향을 통한 집마련할수잇는희망을 줘야하는데
다밟아놓고..규제만하니..
꿈을못꾸게되는거죠 2가지만해도 수요이연효과가
상당부분생길겁니다
할말 다하고선 무슨 비판을 하면 안되냐는 소링합니까?
할말이 남았으면 알아듣게 더 하시고 더 이상없으면 가던길 가세요
다만, 해택의 한도가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있지요. 그점은 저도 불만입니다.
무주택 생애최초 70% 대출 좋죠. 그런데, 그걸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버블이라 봅니다.
솔직히 부채상황을 보면 대출 용인해줄 용기가 기재부, 국토부에 없을 겁니다.
규제-공급이 말씀하시는 것 만큼 간단히 되는게 아니지요.
아니면, 의견하나 여쭈겠습니다. 수도이전 어떻습니까? 세종시 또는 다른 더 넓게 할당하는 것도 좋구요.
수도 이전이 더 쉽고 빠르지 않을까요? 결국 다 의견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겁니다.
비판하는게 안되는건 아닌데, 궁극적인 방향이 같으면 좋은 의견 감사하지요.
그런데 집값은 떨어져도 되는거라 생각하시는 거 맞는지 부터 궁금합니다.
문제는 소득기준(생애최초: 부부합산 9천만)과 주택가격(6억원 이하)이죠. 소득기준도 소득기준이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원 돌파의 시대에 6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문제겠죠.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서울 아파트만 주택이냐' '빌라도 집이다'라고 하겠고 정부의 숨겨진 메시지도 사실은 그걸 텐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실수요자들이 제법 있겠죠. 이 지점에서 결국 공회전됩니다. 박시영TV출연자는 '주거권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공공임대의 대규모 증가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의 활발한 도입을 주장합니다. 공감은 가는 대안이지만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실행 가능한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정보 유출로 1차 파토난건 기억 못하시죠? 나름 정보 풀면서 여론 보니까 간보냐고 비아냥 거리던건 기억 못하시죠?
말이 좋아 소통을 원하는거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거잖아요.
지자체장, 해당도시 시민들..
장기적인 도시계획등을 다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입니까?
대의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불통하는것이?
현정부초기의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어디가고 길을 잃고 헤메는 모습에 실망이 큽니다.
저도 처음엔 뭘하든 다 계획이 있겠지하는 믿음이 컸는데 갈수록 의구심만 커지네요.
이명박처럼 언론사 사장들 다 갈아버리고 시작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네요.
정책이 무주택자를 위하는 경우 부동산 문제는 아무리 소통해도 욕 먹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욕 안먹는 방법은 부채비율이든 주택복지든 뭐든 위험성 전혀 따지지 않고 계속 집값높여 주는 방법뿐이죠.
소통이 부족하단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시도해도 벽만 더 높게 쌓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대책 초기에 주변에서 다들 이번엔 잡힐거라 얘길 했습니다.
근데 소위 민심이라는 클리앙과 기레기 뉴스를 보니
조국사건처럼 흘러가네요.
정부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온게 아니란 말을 하고싶네요. 그리고 178석 지지했으니 잘하라고요? 부동산에 있어선 의견이 반으로 갈라지는 상황에서?
언론의 생트집이 문제일까요?
부동산에 소통할 대상자 한번 써볼까요???
1. 무주택자
1-1.강남3구 전세자
1-1-1.전세대출 무주택자
1-1-2.무전세대출 무주택자
1-2.비강남 전세자
1-2-1.전세대출 무주택자
1-2-2.무전세대출 무주택자
1-3. 수도권 전세자
1-3-1. 전세대출 무주택자
1-3-2. 무전세대출 무주택자
1-4. 지방 전세자
1-4-1. 전세대출 무주택자
1-4-2. 무전세대출 무주택자
2. 1주택자
2-1. 서울 1주택자
2-1-1. 강남3구 1주택자
2-1-1-1. 거주1주택자
2-1-1-2. 비거주1주택자
2-1-2. 강북1주택자
2-1-2-1. 거주1주택자
2-1-2-2. 비거주1주택자
2-2. 수도권 1주택자
2-2-1. 거주1주택자
2-2-2. 비거주1주택자
2-3. 지방 1주택자
2-3-1. 거주1주택자
2-3-2. 비거주1주택자
3.서울 다주택자
3-1. 2주택자
3-1-2. 강남 2주택자
3-1-3. 강남 비강남 2주택자
3-2. 3주택 이상
3-2-1. 강남3주택 이상
3-2-2. 강남 비강남 3주택 이상
4.서울 수도권 다주택자
4-1. 2주택자
4-2. 3주택이상
5.수도권 다주택자
5-1. 2주택자
5-2. 3주택이상
6. 지방 다주택자
6-1. 2주택자
6-2. 3주택이상
5.수도권 다주택자
5-1. 2주택자
5-2. 3주택이상
7. 수도권 + 지방 다주택자
7-1. 2주택자
7-2. 3주택이상
더 쓸까요??????????
저런분들 다모아서 서로 답찾아보라고 하고싶네요.
@바오님
아니 이게 뭔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개노답이네요 ㅋㅋㅋㅋㅋㅋ
이 많은 입장을 뭔 수로 모아놓고 모두가 맘에 드는 소통합니까 ㅋㅋㅋ
군부독재, 이명박근혜 시절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어이가 없네요
요즘 클리앙이 알바나 일베 등의 표적이 되어 여론 선동의 글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본심이 있네요.
대한민국은 교역국가인데 달러금리와
반대방향으로 인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끔찍하고만.. 이 세상 전부가 부동산도
아니고.. 부동산 하나집으려고 나라잡을려고
하나요?
자신의 욕망에 반하는게 불편한 것을 소통의 문제라고 말씀하셔도 그 욕망이 감추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