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재산세 인하 대상으로 시세 5억~6억원 이하 주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대상과 관련해 정 총리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대략 9억원(시세 기준) 정도 되는데 이보다는 좀 더 낮은 5억~6억원 이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산세 감면 대상과 감면폭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
https://news.v.daum.net/v/2020080617420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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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는 내리고 9억 이상은 보유세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부세는 폐지하고요
공시지가랑 시세 차이가 지역별로 달라서 그것부터 시정되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입니다만.
일단 팔려야 가격이 결정되니까요. 아파트야 비슷한 규격의 집들이 주변에 여러개 있으니 그런 가격 반영이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들은 애초에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도 않는데다가 거래가 되더라도 그 하나의 거래로 그 주변의 모든 주택/토지의 가격을 결정하기에는 각각의 조건들이 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없는 토지나 주택의 경우는 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경우도 많아요.
(수십년전 거래후 한번도 거래된적이 없다면??)
만약 실거래가로 세금을 메기면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겁니다. 애초에 그래서 나온게 공시지가이기도 하구요.
대부분 5억이하이지 않을 까요?
세금 깍아줘봤자 몇천원에서 몇십입니다.
이걸로 아파트가 올라요?
고가 아파트
세금 올랐다고 난리이지만
판다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없을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일관된 반응을 하시네요.
다주택자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닌 열심히 노력해서 구입한 집이 9억이 넘었다고해서
징벌적 세금을 내야하는건 좀...
9억이상 아파트 살고싶긴 합니다만..ㅋ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뭐...
어제는 13억 아파트 재산세 못내 이사가는 집주인 불쌍하다고 댓글로 싸우더니
이제는 재산세 낮춘다고 재산세 낮다고 이해가 안된다고 댓글쓰네요.
줏대가 없네요.ㅋ
그냥 정부까고 싶으면 대놓고 까세요.ㅋ
그리고 저는 재산세 자체를 이야기 한게 아닙니다
몇번 이나 이야기 했지만 듣지 않으신거 같은데 ..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재산세를 똑같이 걷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였지요. 그래서 소득보고 감면이나 사후에 내는 방식을 몇번이나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냥 정부 까고 싶으면 대놓고 까세요.
아닌것처럼 하지말고요.
어제하고 스탠드가 반대니 웃기네요.
그낮은 재산세때문에 쫓겨나는 13억 주택 집주인은 이해되고..
그 낮은 재산세 낮춘다니 그건 이해가 안가고요..ㅋㅋ
전 정부는 깐 적은 없습니다.
대신 사람은 없고 정책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을 까기는 합니다.
전 승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낮은 재산세 못내 쫓겨나는 13억 집주인에게 동정하는 분이...
정부가 그 낮은 재산세를 낮춘다고 하는걸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웃긴 것뿐입니다.
다만 오로지 주택만 볼게 아니라 소득(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도 함께 봐서 인하나 감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구요.
집이 있다고 소득이 많은게 아닌데 일괄적으로 받으면 주거안정에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높혀야 한다는 분이 13억 주택 재산세 못내서 이사가야 하는 분은 잘 동정하시는군요.
재산세 높히면 저런분이 아주 많아질텐데요.
좀 신기하네요.
왜 소득을 같이 봐야하죠.
재산세는 재산에 매기는 세금인데요.
그렇게하면 자동차세금도 소득보면서 깍아줘야겠네요.
그냥 정부 대놓고 까세요.
자꾸 해명할려니 이상해지는거에요.
오렌지쿠키 님
@절치부심님 집 가격이 올라서 내는 세금은 다들 기쁘게 낼거라는데 인하가 필요할까요?
이런 댓글도 쓰셨는데..
재산 오르는데 소득없는 분들도 대출받아 다들 기쁘게 낼 것인데 왜 동정을 하죠.
님 말대로 다들 기쁜마음으로 내겠죠.
전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소득을 함께 봐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거에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 낮춘다니까 이해가 안가는군요.
네 알겠어요.
어제 한시간 넘게 이야기한 시간이 아깝네요.
수고하세요.
자동차 세금보다 낮아서 문제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던거 같네요.
그러니 재산세는 올리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서 인하/감면 등을 해서 세금을 못내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자라는게 정부 까는게 되나요?
정책이 완전무결할 수는 없는데 그 정책에서 보이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만 해도 틀렸다고 하는게 옳은 행동인지 ..잘 모르겠군요.
재산세는 해당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구요.
소유에 대한 세금에 소득을 대입한다는건 맞지 않은 논리입니다. 애초에 '소유'와 '소득'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물론, 그렇다고해서 "절대"라는 건 없으니 그런 생각을 해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대한 세금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자영업자가 소득을 숨긴다거나), 그것을 굳이 가져와서 소유에 대한 세금에 끼얹는다는건 더 큰 문제를 야기할겁니다.
실제 미국의 많은 주에서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노년층 이나 약자층에게는 소득증명 후에 재산세를 할인해주거나 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재산과 소득이 다른거다 라고 해도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데 소득없고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 내기 힘든 계층에게까지 세금을 똑같이 내게 해야하는게 맞나 싶어요
네, 그래서 생각은 해 볼수 있다고 한거고,
그런데 말씀하신걸 다시 생각해보면, 재산에 대한 소유 세금을 내는것에 있어서 예외 조항 정도로 처리해도 될만한 일 같네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큰 줄기의 정책을 정하고 나서 향후에 조금씩 조정이 될수 있을법한 부분 아닐까 합니다. 말씀하신데로 그 어떤 정책이라도 완전무결할수는 없으니 운영해나가면서 계속 조정해 나가야죠.
집은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서비스이고
돈놀이의 대상에서 제외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으로 수익을 얻는 것운 잘지은 집... 이것만. 얻도록..
1주택자에 대한 보완책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범죄자다 라고 읽힙니다만.. 이 말씀이신지요?
많이 가지면 그만큼 세금 많이 내는게
보수 우파 경제학 논리에요.
세금 내는거 책임이고 시민의 인격입니다.
적게 내고 혜택은 많이 받으려는게 거지 심뽀죠.
현 재산세 과표율 자체가 소득세와 유사하게 구간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 혜택은 없다고 봅니다.
노노 아님 오히려 세금 덜 걷을꺼야 라는 액션아닐까 싶네요.
6억 이하 집도 없는 전월세 사는분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네요. 전세 월세값은 쭉 오르는데..
5프로 상한제 신설했습니다.
그 6억 아파트를 9억으로 만든게.. 정부 정책(임대사업자)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는 사과라도 하는게 우선이죠..
그 6억 아파트가 금방 9억됩니다. 골고루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오히려 고가 아파트는 안오르고 고만 고만한 아파트가 9억으로 줄서고 있어요. 그냥 1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게 옳습니다.
재산세 이야기만 나오면 서구 예를 드는데.. 그 서구.. 양도세 아예 안내는 나라도 많고 OECD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율은
우리나라가 앞에서 1 2 순위 안에 드는 엄청난 고세율의 나라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고려하면 말이죠.
한일양국에 부동산있는 입장에서 저 숫자 이상한데요?
여기저기 저기서 보유세를 외국처럼 올리자하는데 그럼 그거 올리고 취득세를 깍아주던지 1주택자도 돈 모아서 이사는 가게 양도세 면제라도 해주던지 하면 좋겠네요
그건글코 저 표에서 일본 양도세가 0라니 도대체 어떤지료로 만든 표길래 저수치가 나오는지 희한하네요 일본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긴한데 0는 아니거든요
https://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9122300120&
아파트 광풍때문에 부동산이 미쳐돌아가고 있어서 문제지(요)
지금은 너무 늦었고 소중한 시간 날려 먹은 김현미는 아직도 있네요;;
이 상황이 너무 화나고 짜증납니다.
투기꾼들에게 물건을 주네요!
조세는 몇몇이 부담하는것보단 다같이 나눠지는게 더 정의로운것 같은데
세금이란 건 그냥 각 나라 실정에 맞게 운용하는게 맞다고 보기에 저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하를 반대하진 않지만 그럼 고가주택 보유세 올릴때oecd대비 보유세가 낮다는 걸 근거로 쓰지는 말았으면 좋겠네요. oecd국가들은 금액 상관없이 같은 비율로 내거든요. 지네 유리한 데이타만 가져다쓰는 기레기랑 다를 게 없잖아요;
제가 주택가격 올리고 싶어서 올렸나ㅋㅋㅋㅋ
집값오른게 문제면 양도세를 더 올리세요.
사는동안 집값오른다고 사는사람에겐 어떠한 이익도 없습니다.
지금 양도세 최고 72%인데 이게 부족하면 이걸 더 올리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