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사업성 없고, 단지환경은 열악해져
기대수익 10%? 안 받고 재건축이나 빨리 했으면
단지 내 갈등은 고스란히 우리 몫, 모두 손해
강남권 사업장은 반대 분위기, 변두리나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성(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 대표)
그제 발표된 8.4 공급대책. 서울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7만 가구 정도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확보하는데요. 그러려면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들의 동의는 필수적이죠. 만약 이 사업장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정책에 따라와 주지 않으면 사실 13만 가구는 헛된 꿈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겠다.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늘어나는 물량의 50%~70%는 공공임대, 공공분양분으로 내놓아라. 그리고 이익 생기는 것의 90%는 환수해 가겠다’ 이 정도면 받아들일까요? 서울의 재건축 사업장 중의 큰 곳이 강남의 은마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잠실의 주공5단지 있죠? 그리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의 이재성 대표, 전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재성>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 김현정> 은마아파트는 아직 조합설립 인가가 안 났죠?
◆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거기는 아직 조합 지위도 안 된 거죠?
◆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소유자협의회 소속된 소유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이재성> 한 1500명 이상이 됩니다.
◇ 김현정>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 이재성> 결론적으로 ‘공공재건축 안 한다’입니다. 은마뿐만 아니고 강남권 재건축 단지 입장에서는 참여할만한 요인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업성이 크게 나아질 것도 없고 단지 환경은 열악해지고 임대아파트 비율 높아지고 공공기관 마음대로 할 거니까 늘어나는 부담만큼의 혜택이 크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이럴 거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거의 뜻이 모아졌어요?
◆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사업성이 있어야 재건축이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규제가 많아서 시작을 못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는 ‘용적률 규제 그거 묶여 있던 거 풀어주겠다’ 500%면 사실 현재 2배 아닙니까? 거의 두 배.
◆ 이재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층수도 35층 제한을 50층까지 풀어주고 이 정도를 해 줄 테니 대신 늘어나는 분량의 50~70%만 내놔라. 그리고 이익도 10%는 가져가자. 90%만 다오’ 이걸로는 안 된다고 보세요?
◆ 이재성> 뭐 큰 이득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늘어나는 아파트 비싸게 분양하기 어렵고, 분양해서 수익 난다고 해도 초과 이익 환수금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10%의 기대 이익 보장하는데요. 기대수익이요? 기대수익 안 주더라도 재건축이나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아, 그러니까 이익 환수 90%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이 문제는 아니고, 그냥 짓고 싶은 아파트 규제 없이 짓게나 해 달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이재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혹시 그 공공임대분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우려. 이런 게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맞아요?
◆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뭐 공공임대에 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게 사실이죠.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LH 임대주택인 휴먼시아에 사는 사람들을 ‘휴거(휴먼시아 +거지)’라고 불려왔고.
◇ 김현정> 휴거요? 휴거?
◆ 이재성> 네. 휴먼시아에 사는 사람, 휴먼시아에 사는 사람 휴거라고 불려왔고, LH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엘사(엘에이치에 사는 사람)’라고 부르는 웃픈 얘기도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소셜 믹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의 단지 내 갈등은 정부에서 치유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소셜 믹스 얘기하셨어요. 사실 다양한 소득 수준,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게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섞여서 같이 나누고 살고 다양성도 느껴보고. 그런데 실제로는 갈등이 많습니까? 현장에서는.
◆ 이재성> 갈등이 많죠. 뭐 자녀 분 키우신다고 하면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현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어요?
◆ 이재성> 일단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임대아파트 단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집값도 나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뭐 학교 내에서도 그 단지에 산다고 한다면 차별화돼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든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소위 말하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서로 피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이재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피해다?
◆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고요. 비슷하게 살아야지 마음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서로 너희들 그러지 말고 잘 지내’ 이렇게 잘 가르쳐가면서 소셜 믹스의 긍정적인 면을 살려갈 수는 없을까요?
◆ 이재성> 물론 긍정적인 면들은 많죠. 그렇지만 현 사회가 그것들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올라와야죠.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부에서는 시행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도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LH나 SH 같은 공공기관들이 참여하게 되면 행정절차, 소요기간 같은 걸 단축시킬 수 있고 사업자금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것도 당근으로 제시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성> 뭐 조합 비리 때문에도 공공재건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조합비리 때문에 재건축 안 된 건 아니고요. 정부 규제 때문이죠.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행정절차 빨라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월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자금 조달이 도움이 되는 재건축 단지는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변두리나 소규모 재건축 단지들은 도움이 조금 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대표님. ‘공공임대분 때문에 제일 마음이 걸리는 거다,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니까 많은 또 청취자들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 이재성> 반대 의견이 많죠.
◇ 김현정> 그런 문자도 들어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성> 그런데 이기적인 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은마아파트 거기 지금 굉장히 노후되고, 사고 위험도 있고 빨리 재건축하긴 해야 되잖아요.
◆ 이재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럼 이 정도 됐을 때 ‘절충점을 찾아서 해 보자’ 이런 의견은 없어요?
◆ 이재성>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는데요. 결국은 공공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마아파트의 경우에는 42년 정도 오래된 아파트인데 녹물 먹으면서 샤워하면 피부염도 걸리고 이런 상황인데 오래 사는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새 집 살고 싶어서 그거를 견디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당근책보다는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일반 분양도 많이 해 주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자체에서 해야 되겠죠.
◇ 김현정>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방식으로 소화해라, 그 말씀이세요.
◆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절충점을 좀 찾아보자면 예를 들면 ‘공공임대 비율을 이 정도까지만 낮추면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이 있나요?
◆ 이재성> 그런 거는 정부 대책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도 먼저 제시하실 수는 없을까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납득 가능합니다’ 하는 수준이요.
◆ 이재성> 일단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줘야죠. 그래야지 재건축 단지들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기부채납은 비율을 유지하더라도 그걸 풀어달라’ 그게 먼저예요?
◆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거 아니면 이대로 받을 곳은 은마뿐 아니라 압구정이나 잠실이나 다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변두리 소형 재건축 단지나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외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혹시 그쪽의 조합장분들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대표 분들하고?
◆ 이재성> 네, 몇 몇 분들하고 얘기는 해 봤고요.
◇ 김현정> 다 그러세요?
◆ 이재성> 다 비슷한 의견입니다.
◇ 김현정> 다 비슷한 의견입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은마아파트 입장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성>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의 이재성 대표 먼저 만나봤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https://tv.kakao.com/v/411348406
그냥 쭈욱 놔두면 좋겠습니다..용적률은 그대로 재건축하던지 1:1로 자기돈 들여서 자기집 다시 지으라고 해요..
정말 천박한 서울의 표상이 되고 있네요..
글자하나 바꿨을 뿐인데 정말 나쁜사람이 되는군요... 참, 독하기도 하고...
독한 것들이죠.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마냥....
배관교체는 밖으로 들어난 공용배관(지하실) 만 교체 가능하지 콘크리트에 묻혀있는 대부분의 공용배관은 리모델링 수준으로 통채로 아파트를 뜯지 않는 이상 불가 합니다.
집주인이 재건축 안될까봐 방치하는 걸텐데
웃긴건 은마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집주인은 얼마안되죠.
?? 뭐 돈 벌겠단 소리밖에 안되네요.
걍 정상적으로 10년 20년 진행 하시길...
은마는 미운털이라.. 영원히 못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대놓고 사업성이라고 말하는게 아주 역겹네요
재건축이 주거 환경을 개선할려고 하는거지 돈 벌려고 하는거에요? 정말 대단한 대표님 납셨네
주객이 전도되어서 아주 미쳐 날뛰는 군요
네 하지 마세요. 녹물은 뭐 주민들이 협의해서 모아서 상수도 시설 같은거 자비로 스스로 고쳐야지 어쩌겠어요?
◇ 김현정> 그러면 소위 말하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서로 피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이재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피해다?
◆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고요. 비슷하게 살아야지 마음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저놈들이 재벌인줄 알겠습니다..
하던말던 우리가 왜 그걸 알아야하죠?ㅋㅋ
우리나라 방송 아주 그냥 대단하네~
가능한데요
1대 1 하겠다고 해도 서울시가 허가를 안내줍니다.
1:1은 되나 봅니다..
아파트 소유자 끼리.... 싸우고 난리 인 모양입니다.
2003년 설립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16년째 조합 설립을 못하고 있다. 2년 전 이맘때 49층 초고층 재건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받지 못하면서 좌절됐다. 결국 주민투표를 거쳐 35층안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다시 네 차례나 반려됐다. 올해 초엔 정비계획안을 보완해 제출했지만 아직 도계위 심의 안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확정됐다.
은소협은 기존 정비계획안과 달리 1 대 1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대 1 재건축이란 가구수 증가가 거의 없는 재건축 사업 방식을 말한다. 일반분양 수익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추진위가 마련한 재건축안은 현재 4424가구인 단지에 상한 용적률 300%를 적용해 임대 846가구와 일반분양 660가구를 포함한 5930가구를 짓는 내용이다. 반면 은소협의 재건축안은 4424가구 그대로 짓는 계획이다. 가구당 추정 분담금은 추진위 안보다 1억원가량 높지만(전용면적 84㎡ 기준 3억6000만원) 대지지분 손실이 없어 실질적인 부담금은 더 낮다는 게 은소협의 주장이다. 이재성 은소협 대표는 “현재 추진위 안으론 각종 규제 아래서 소유자들의 실익이 전혀 없다”며 “1 대 1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하면 이후 사업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고 고급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본인들이 이겨서 이익을 챙기고 싶다면 전략이라도 잘 짜야 되는데,
이미 아젠다 세팅되서 일반적인 여론은 저쪽에 불리한 상황이죠.
그러면 여론을 무시한채 최대한 법적인 한도내에서
어떻게든 재건축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대놓고 "그렇게 할거면 하지마세요~!"하는 상황이구요.
정부를 이길수 없으니 다시금 정책이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까지 기다리던가,
혹은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집단(?)에게 로비라도 하던가,
이도저도 아닌거 같으면 빠르게 손절하고 나오던가,
지금 정부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는 있어서
징징대면 다 들어주는거 같아도, 은근히 보면
개혁의 대상과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꾸준하게 검찰개혁 진행하는거 보면 알수 있죠.
아마 부동산도 비슷한 수순일겁니다.
그걸 깨닫고 정책에 순응해서 그 정책내에서 다시금 어떻게 이익을 낼것이냐
빠르게 손절하고 다른데 투자할 것이냐 판단만이 남았죠.
저렇게 명확한 대책이나 액션은 없는채,
말만 하고 있어봤자, 이때다 싶은 기레기들이나 같이 얘기해주지
정작 도움은 하등 안될텐데 말이죠. 그래서 더 애잔합니다.
河 己 失 音 官 頭 登 可
◆ 이재성> 일단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임대아파트 단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집값도 나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뭐 학교 내에서도 그 단지에 산다고 한다면 차별화돼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든 거죠
=========================
우리 집값 떨어지니, 우리집 근처에는 임대아파트 늘리지 마라! 는건가요 -_-;;
이기심의 극치네요.
주인 거주 비율을 알고 싶군요
무슨 자기들이 특권층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재확인 시켜준 인터뷰네요.
결국 못 사는 사람이랑은 살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그래서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싫다고 할때,
일단 핑계거리는 못 사는 사람들이랑 살면 서로간에 문제 생긴다가 핑계거리고,
그래도 돈 많이 벌게 해주면 생각해 볼께.. 라고 읽혀지네요.
에라이...
진짜 으휴 ㅋㅋㅋㅋㅋㅋㅋㅋ
인터뷰 답변 하나하나가 다 진짜 주옥같네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