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정부의 의도는 알겠으나, 너무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이 의료라는 시장을 기존의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장의 해결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지방, 기피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는 현시국의 문제점들은 전혀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과연 의료계는 그동안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만 하고 있었을까요?
많은 학교들이 기피과에 대한 자구책으로 여러 방법들을 이미 시도해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현정부에서 밀어붙이는 대책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흉부외과가 미달이 나니
1. 흉부외과를 하겠다는 학생에게 미리 전액장학금을 줬고,
2.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월급 2배를 줬습니다.
꽤나 그럴싸해보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1. 흉부외과 하겠다던 학생은 병원에 들어오니, 장학금 반납하고 다른 과로 가고,
2. 흉부외과에서 월급 2배 받던 전공의는 병원 생활동안 많이 받은 월급으로 미용과를 개원하네요.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아무리 대학병원에서 흉부외과를 해봤자 나와서는 못 먹고 살거든요.
결국은 나와서 먹고 사는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없이는 어떤 대책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겁니다.
지금 정책은요?
지방에서 강제로 10년간 근무하게하고 장학금을 준다?
10명 중에 8명은 강남 8학군 출신 모지리들이 들어와서 일단 입학하고 장학금 뱉은 후에 그냥 어딘가에서 의사생활 할겁니다.
지방에서 강제한다고요?
지방에 무슨 병원이 있길래 강제하나요 ㅎㅎ
병원이라도 지어주고서나 그런 말하라구 하세요.
정작 큰병 걸리면 지방에 중소병원 가겠습니까?
다 대도시 또는 서울 큰병원으로 KTX타고 오지요 ㅎㅎ
진짜 이러한 잘못된 판단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ㅠㅠ
당장 큰돈 들이기 싫고 표 잃기 싫어서 폭탄 돌리기 하는 겁니다.
문제가 터질 때쯤이면 지금 결정권자들은 은퇴한 뒤고 자기들 치료받는데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진짜 누구 좋으라고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꺼낸건지...
포퓰리즘의 끝판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ㅠ
그렇죠...
공무원이랑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들이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만 일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도 빠듯한 예산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이해 당사자 중 하나일 뿐이죠.
정해진 기간에 주어진 예산 안에서 목표로 한 성과 내고 그거 보고하면 되죠...다른 파트로 이동하기 전에요.
장기적 영속성...이런 건 다른 파트로 이동하면 끝입니다...정말로요.
그런데 코로나 대비하는 대책이 감염내과 자리를 만드는게 아니라 의사나 더 뽑는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그래요
진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ㅠㅠ
클리앙에서도 한의사분들이 내로남불 여론조성(한의사도 의사처럼 기득권 의료인일텐데....ㅎㅎ)을 보노라면 참 힘 빠져요 ㅎㅎ
진짜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겁니다ㅠㅠ
맞습니다.
4천명중 800명은 한의사님들로 채워야죠.
같은 의료를 담당하시는데..
무슨 내로남불 여론조성이요?
참 어이가 없네요.
좀 건드리지좀 마세요.
자기 할일만 하자구요.
이왕이면 의사와 1대1 수준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3000명/800명 -> 4000/4000 or 5000/5000명 등) 대폭 증원도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지방공공한의대 지으면 장학금도 주고 지방근무도 하고요
의료인 증원이 여론이 강한 시국입니다
평소에는 못잡아먹어서 난리더니 이젠 이런식으로 비아냥이시네요?
의대 정원 늘리는거 관심도 없고 신경쓸 일 많으니까 그쪽은 본인들 일에 집중하세요.
괜히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지 말구요.
@tirpleA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34745?po=1&sk=commenter&sv=prototype246&groupCd=&pt=0CLIEN
네 이런 글도 올리시고 그러길래요
가만히 있어도 자꾸 건드리니까 그런거 아니겠어요?
누가 미쳤다고 굳이 그런짓 하고 있겠어요
지금 정책이 화두되는 이유가 의협회장을 잘못 뽑은 탓인가요?
먼저 문제가 뭔지부터 좀 생각해보고 말씀하세요.
진짜 지방의료가 문제가 있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를 논해야지
무슨 의협회장이 어쩌고 저쩌고를 따집니까.
참다가 터진게 아닙니다.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의사 문제를 의사가 해결 못 하게 해놓지않았습니까.
의사뿐만이 아니에요.
단순노동직의 종말이 코앞인데 숫자를 통제해서 고소득을 올리겠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국민의 동의도 받지 못할겁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전문직 수를 늘려서 다수가 적게 일하고 삶을 더 많이 사는 시대가 오고 있지요.
전문직의 숫자 확대가 미래라는 문제와
지방 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답안으로 전문직 숫자 확대는 별개 이야기죠.
제말이 틀렸습니까?
의사라는 직업이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한은 결국 지방의료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죠.
숫자를 늘려서 프리미엄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서 다양한 일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버는 것과 숫자를 통제해서 버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능력껏 100억을 벌어도 누구도 말 안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늘리지말자?, 다른 직업들도 그렇게 하자고 하면 모르겠지만 안그렇겠지요.
사는데 가장 큰 일을 하는 농부의 숫자를 조절해서 먹거리의 가격을 통제하자면 동의 하시겠습니까?
동의 못하실겁니다.
의사의 특별함은 생명을 살리는데 있는 거지 숫자로 조절되는 프리미엄에 있지 않죠.
그런데 단순노동직은 주는게 아니라 종말이 옵니다.
그러면 남는 직업들이 뭐일까 생각하면 적게 일해서 직업을 나눠야죠.
지금의 기술 발전 속도면 이미 대부분의 단순노동직은 사라져 있을겁니다.
한해한해의 기술 발전 속도가 다릅니다.
뭐 합의해서 존속하는게 아니면 직업의 다수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존속시킨다고 해도 자본주의 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고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죠.
지금의 의료시스템 구조는 적은 의사 숫자, 많은 환자, 박리다매 이 세가지 요소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혜택을 보는 시스템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많으니 무제한으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사회발전에 있어서 괜찮은 실험일껍니다.
비아냥으로 격하시켜서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하려는거겟죠.
실망이 큽니다.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면서 비아냥댄다고 생각한다면 그리 사십시오.
전 제가 한말은 지킵니다.
그쪽은 지킬 생각없이 찬성했고 하자니 비아냥이라고 빠져나가는 분이니까요.
그렇게 사십시오. 애초에 찬성한게 오히려 비아냥이었겠네요.
다른 사람의 논리도 존중하라고 이야기하니 비아냥이라 답이 안나오네요^^
괜찮은 실험이 될거라고 이야기햇고 찬성하시니 같이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뭔 비아냥이니...하...
상상의 나래는 좀 그만 펼치시길 권해드립니다.
관심법도 아니고 화났니 안났니 참 안부끄러우신가요.
논리를 존중한다고 하시고 찬성까지 하셨으니 한번 의사수 제한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죠.
//하긴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하죠.
자율시장화로 가면서 수가제도를 폐지하면 또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실험으로 한다는건... 말이 안되네요. 혹시 나중에 정책입안자가 되시면 작은 지역에서라도 완전자유시장, 수가 폐지 한번 잘 준비하셔서 시도해보시고 데이터 쌓고 논문 발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비, 방문횟수, 만족도, 부작용, 전문성, 수술 후 평가 등등 각각의 분야 데이터화 해서 논문 발표하면 나중에 다른나라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정책 입안할 때도 도움될 것 같네요. 꼭 논리적으로 발표해주십시요.
//그리고, 비아냥이니 뭐니하면서 논점 흐리고 할 생각도 없던거 빠져나가려고 하신거는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스템과 함께 자유 시장은 올겁니다.
그게 미래니까요.
단순노동이 실종되면 가능성있는 미래중 하니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후기: 재밌었네요. 비아냥이니 뭐니하며 어떻게 해보려다 안당하는 사람 만나니 당황스러우시죠?
이런 식으로 반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보다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게 훨씬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자신의 상황마다 입장이 있는 거니 그 입장 지킬 수 있도록 화이팅입니다.!!!^^
저도 수가 올리는 건 찬성하니 풀도록 하고 의사수도 늘립시다!
어차피 결과는 나오겠고 미래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직업이라는 개념자체가 바뀔테니까요.
그전에 한번 풀어서 사회적 실험을 하는 것도 좋죠.
오히려 그러한 실험으로 시스템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그런 거 못 받아들이신다고 해도 곧 닥쳐올 미래니 상관 없기도하구요^^
하나 조언하자면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는 안해도 좋은데 비아냥댄다면서 상대방을 깍아내리는 순간 스스로도 깍입니다.
그러는 순간 존중해줄 필요가 없어지죠.
미국식의 무제한 경쟁은 사실 상 독과점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아닌데요.
의사들은 경쟁하되 기업이 아닌 정부 아래에서 경쟁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개인의 부의 축적은 가능하도록 하되 기업이라는 심각한 독과점을 일으키는 요소를 제거해버리는 거죠.
자본주의의 능력에 의한 부의 축적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게요.
//지금도 원격진료라는 치트키가 있지만 기업의 의료 사유화가 문제가 되어서 조심스럽기도 하구요.
자본가 집단은 맥시멈 1000병상 이런식으로 제한하는 거죠
말하시는건가요? 생각보다 빠르게 올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항상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때 마다 근본적인 구조가 바뀔거라 했지만 인간의 역할은 항상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AI든 노동을 대체할 로봇이든 지금의 많은 것들을 대체해도 또 인간 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고 수없이 많은 직업이 새로 생길겁니다. 그에 따라 이 시스템도 제가 은퇴즈음 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저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몇 년 전에는 20~30년은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10~15년정도로 밖에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앞당겨 진 것도 있고요.
인간의 역할은 항상 있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 산업혁명들은 인간의 노동력에서의 완전 배제는 아니었거든요.
효율성이 늘어나긴 했지만 누군가는 하찬은? 일을 해야하고 누구는 고급진? 일을 해야하는 건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다가오는 건 노동력에서의 배제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고 어떻게 살것인가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전까지는 기술이 발전해도 근본적인 건 다 같았죠.
그렇기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하느냐가 문제인거죠.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38608CLIEN
읽다보니 관련 글이 올라와서 첨부해봅니다.
모두가 기본 생활은 영위하면사 원하는
직업 제한없이 선택가능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의로 분야 부터 시작하는거 찬성합니다. 완전 자유시장, 시장경제에 맡겨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다만 의사국가고시라는 허들은 있어야겠죠. 운전면허처럼 발급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독과점 문제는 앞으로 더 고민해보고 의료의 방향성은 보험폐지 및 무한 경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단점을
잘 연구해서 우리에게 맞는 걸 생각해봐겠네요. 이번 의대 증원 사태도 정부에서 더 이상 숫자 및 수가에 개입하지 말고 모두 다 경쟁체제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학들 무제한으로 의대 설립하고 의대는 의대끼리 경쟁 병원은 병원끼리 경쟁 시키고 의사숫자도 의대졸업 및 자격 패스만 하면 어떤 전공이든 티오조절없이 자유롭게 배울 수 있으면 되겠네여. 초기에 진통이 있겠지만 해결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보험 시스템 내에서 우리집단도 국민도 불만이 있다면 지금의 시스템을 뒤엎는 방향이 맞는거 같네요.
현 자본주의의 몰락이 가속화 되는 이유도 자본론에서 나오는 노동=이익인데 이게 깨져서 생기는 거구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생긴다고 해도 현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불가능하죠.
시장 경제에 따라 단순노동의 가치는 0으로 수렴합니다.
여기서 상상하는 미래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렇기에 그것에 맞춰서 대안을 내놓고 현실을 이야기 하는거구요.
사실 20년즈음 지나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별거 아니게 될겁니다.
그 중간 과정이 문제죠.
지금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기도 합니다.
의대 정원확대가 정답이 아니라는걸 꾸준이 어필하고 있지만 파업은 동의할 수가 없네요...
대안이 있느냐 하면 그게 없으니 더 답답합니다. ㅠㅠ
파업을 하지 않으면 봐주지는 않는 걸요ㅠ
그걸 감안하고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의료 기능은 유지하고자 자구책들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물타지 마세요.
다른 파업들은 일상 기능의 제한이 없었습니까?
저 역시도 현 의협회장 근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그 선을 넘은 문제입니다.
서로의 정치색을 떠나서 "의사"로서 뭉쳐야할 시기입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드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어서 파업에 동참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 순수한 의사들을 이용해서 미통당에 자리 하나 마련할 것 같은 최대집이 싫은거구요...
변시 출신 무시하는 사시 출신 변호사에게 들었던 말보다 더 무섭네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달과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하다못해 국가에서 장학금 받으며 이공계 전공해도 본인이 원하고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전공을 택하고(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른 전공과 진로로도 많이 가고요)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조건의 직장, 그안에서도 원하는 부서와 보직을 위해서 노력하지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합니다
의사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급병원이 '선'이 아닙니다
의료는 각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많은 이들의 견마지로로 돌아갑니다
피안성, 내외산소 그리고 노교수님,젊은 일반의선생님들 다 소중합니다
명분도 좋고, 정치권의 조급함도 이해는 하는데....
가끔은....무식하기 짝이없는 정책을 정치논리로 밀어부치는 걸 보면, 관료사회는 무력화된건가 하는 생각부터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