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곧 의사 수 증원은 건강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얻는게 있다면 감기나 경증 질환일때 한시간 기다릴거 시간 좀 줄어드는거겠죠.
중요한 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하면 가격이 가격이 싸질것이란 생각은 큰 오류입니다. 현재 의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중증 등의 질환에서 손해보는 것을 비급여 치료 등의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보고 메꾸는 방식입니다.
의사 수가 많아지면 경증, 돈되는 치료는 너도나도 하겠지만 손해보는 치료는 하지않겠죠. 물론 이런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가 아닌 저희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습니다 등의 방식으로 법을 피해 진료를 피하겠지요.
예를 들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경력이 짧아도 일정수준 정도의 결과를 낼 수 있고 매출도 잘 나옵니다. 손가락의 절단 같은 경우는 재접합에 많은 수련을 쌓아야하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또 들어가는 인력 등에 비해 매출이 되지 않습이다. 오히려 삭감 당하고 적자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사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명감이 있지 않다면 편하게 돈 버는 일을 하지 않겠급니까? 지금도 비슷한 상태에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손가락을 붙여서 나는 손해를 매출이 큰 수술로 매꿀 수 있기때문에 유지가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적당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것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너도나도 인공관절 수술만 해버리면 재접합 하는 병원은 더이상 재접합을 고수 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붙일 수 있어도 절단을 선택하겠죠. 절단은 경험없는 의사도 1시간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수가 늘게되어 경쟁을 하게되면 가격은 싸지고 서비스는 좋아질거다? 동네에서 보는 경증은 그럴 수 있겠으나 진짜 필요한 부분은 도태되어 갈겁니다.
의사수가 늘면 그런부분으로 의사가 유입될거다? 다른 부분으로 적자를 매꿔야하는데 적자를 매꾸는 부분에서 경쟁이 심화되는데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아마 의사가 하고 싶어도 병원 오너가 못하게 하겠죠. 재접합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을 모두 해야한다면 접합 안하고 그냥 자르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겠죠.
지금도 가끔 인터넷에서 열상으로 동네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진료를 못본다는 글이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가 참 걱정됩니다. 힘들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치료,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저도 변할까 걱정이 되네요.
의협회장 일베 맞습니다. 단체장이 일베니 저사람이 속한 집단이 주장하는건 모두 적폐이다?? 글쎄요 지금 이 클리앙에도 들어오는 많은 선생님들이 대 적폐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클리앙 여러분들의 공감을 원해서 쓰는것도 아니고 그냥 답답해서 몇글저 끄적여봅니다
가격이 싸지는것도 비싸지는것도 아니라면
그냥 늘리는게 좋아보이네요
정부계획대로 7-10년 의무 근무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만약그렇게 된다면 정원이 늘어났을때 편익이 이대로 유지했을때 손해보다 압도하는것처럼 보입니다.
20년동안 인구가 늘어가고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사수를 늘리지 않은걸로 압니다.
정부가 면허를 관리하는 업종중 의사외에 그런 혜택을 받은 집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업을 무기로 삼은건 여러번이었던것 같은데...조자룡 헌칼쓰듯 파업선언하는거 참 별로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만히 둬도 10년뒤면 OECD평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OECD다른 진료평가지수를보면 의사수가 적은게 아닙니다..
그런데 20201-24년까지 자연 증가하는 인원이 12000명이고, (2025년부터) 10년 되는 해인 2033년까지 나오는 인원이 27000명입니다.
지금 활동하는 의사가 8만명쯤 되니 총원이 12만명에서 12만4천명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은퇴하는 의사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고, 은퇴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 총원은 증가폭은 약간 적겠죠.)
별 영향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의사를 배치하려면 필수과를 포함한 병원을 지어야죠.
병원을 짓고 페이를 보장해주면 굳히 의무근무기한 안 만들어도 알아서 갑니다.
그런데 병원 제대로 지으려면 돈이 겁나게 많이 듭니다.
지금은 의료원 만드는 것보다는 의대정원 늘리는게 돈이 훨씬 적게 들고 생색은 낼 수 있어서 추진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번 코로나 국면에 겁나서 병원 안 간 경우 + 개인위생 철저히 해서 줄은 환자 덕분에 건보재정이 1조가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가 OECD 평균 대비 외래 내원 빈도가 2.5배입니다.
생활습관 약간만 바꿔서 병원 이용 횟수를 10%만 낮춰도 의사가 만 명 이상 남을 겁니다.
부족하다는 기준이 뭔가요.
대도시 상가 보시면 종합병원 차릴 만한 숫자의 전문의들이 일을 하고 있고, 어지간한 도시에서는 전문의 당일 진료가 가능하고 CT나 MR 당일 촬영이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의료취약지역에 병원이 없는 건 거기 개업하면 100% 망하기 때문인 거지 의사가 부족한 때문이 아닙니다.
나중에 부족할지도 모른다?
저 위에 제가 적은 대로 2033년까지 의사가 4만명이 늘어납니다.
지금 활동하는 의사 8만명의 50%가 늘어나요. (은퇴를 4만명이 할리도 없고요.)
우리 나라 인구가 그만큼 늘어날리가 없는데 과연 노령 환자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그걸 감당못할까 싶습니다.
해마다 3000명씩 의사가 늘어난다는 건 변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요양원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 = 요양원이 부족하다, 혹은 요양원 근무자가 부족하다는 거지 의사가 부족하다는게 아닙니다.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는 의사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요. 의사는 요양병원에서 일하지 요양원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환자 옆에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하죠?
간호사는 면허자의 50%만 일하고 있는데 그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페이가 좋지 않아 잘 모를 때 몇 년 일하고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간호사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건 간호수가 인상이 아니고 간호대 정원 증원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노예를 더 뽑겠다는 거였죠.
우리 나라 의료계의 여러 문제들은 의료 수가의 원가 보상이라도 해 주면 상당수가 해결될 겁니다.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착각하시나 본데, 양로원의 다른 이름이 요양원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아파트값이 왜 폭등하냐고요? 서울이나 대도시 말고 폭등하는 곳 있습니까?
인구밀도의 불균형 때문에 인기 있는 곳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것과 인구 감소와 무슨 상관입니까.
일본은 노령화가 진행되는데 왜 도쿄 집값은 오히려 올라가나요.
개인자본으로 개원해서 100% 망하는 곳에는 공공병원 밖에 답이 없습니다.
공공병원 부족하다는 얘기 나온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돈을 많이 준다고 지역을 근무하는 것은 안 먹힌다. 일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지방근무하다 서울 옮긴 분이 모공에 적은 글에는 지방에서는 일은 2배인데 급여는 1.3배이고, 백업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인생퇴갤급 사고가 될 수가 있어 옮겼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게 해결이 안되면 누가 지방으로 가고 의료취약지역으로 가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것에 대한 논의는 일단 나중에하자하고 의대증원부터 밀어부치니 반대하는거죠.
지금 코로나 터지고 의사수고하다 하면서 수가협정했는데 감염관리료 음압병실료 등 더 올려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특정 전공 기피에 대한 해소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의무복부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해 해당 전공선택을 유도하도록 했다. "
수련기간 (인턴 1년, 전공의 3~4년) 포함이라 실제 근무 기간은 5~6년일 겁니다.
전임의 기간 최소 1년의 포함 여부는 얘기가 없던데 그건 때 되면 결정하겠죠.
기존 의료기관을 활용한다면 아마 기존 공보의들이 근무하던 보건소나 지역 병원 중에 해당과 의사가 부족한 곳에 파견보내거나 순회진료 형태로 근무시킬 거라고 봅니다.
부족한 지역의료인력을 정원확충과 10년 의무근무로 보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10년으로는 모자라지만, 그 이상하면 너무 가혹한 조건이 되니까 그 정도로 절충안을 만든 것 같은데...
하여간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10년에 수련기간 포함이라서 4-5년은 빼야 합니다.
그리고 의대 위탁교육한 사관학교 출신 군의관들과 예전 공공근무 티오로 뽑은 의사들도 장학금 뱉어내고 중간에 도망 많이 갔습니다만 딱히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적자가 나니까 손쉬운진료/과잉진료를 한다"는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손쉬운진료/과잉진료를 한다"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의사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병원 오너가 적자를 기피하려고 지시한다는 것은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지시를 한다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되죠.
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부족해 보이네요.
적자 진료를 아예 안하게 되면 문을 닫게 되면 저절로 균형을 맞추게 될 텐데요.
현재도 지방의 일부 과들은 선한 의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 중대형급 병원 산부인과 같은 곳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되고 있는게 보통이고, 이국종 교수님 지적처럼 중증외상센터도 사실상 적자보는걸 어떻게든 매꿔넣는거구요.
면허를 받는 모든 직군은 마찬가지에요. 근처에 한의원 하나만 더 들어와도 환자 주는게 확 느끼고 연초 신졸들이 몇백명씩 나오면 제발 내 옆으로 오지말아라 기도하는데 의사선생님들 입장에서 의사 몇천명 느는건 제가 봐도 끔직해요.
추가) 그리고 의사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최소한의 수입 규모를 줄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은 벌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후배들도 알아야 할것 같고요.
옛날 의사들은 책상 밑에 상자 놓고 현금 받아가면서 중소기업급으로 벌었다고 하더군요.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의사 돈 많이 번다는 건 그때 기준입니다.
지금 의대 들어가는 학생들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 자체를 모르죠.
그리고 병원에는 의사 외에도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등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의사의 수입은 업무의 중요도와 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럼 저거하자면 안된다
이건 어렵다
그건 더 어렵다
국민건강에 위협이다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좀 해봅시다.
아니면 기똥찬 대안이라도 내놓던가요.
그러면 당연히 치료 결과가 안좋은 의사는 별점을 못받게 될테고
이 상황에서 경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치료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가 뻔히 안좋아보이는 어려운 케이스는
할줄 모른다 , 큰병원 가시라 등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예 안하려고 할겁니다
쉬운 케이스만 손대서 좋은 결과 내고 좋은 소리 들어야 평점도 높아지는거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 진짜 위중할때는 어디 믿고 몸 맡길곳도 없어집니다
무한경쟁이 능사가 아니에요
적당히 월급 주고 적당히 인센티브도 주면서 가는게 오히려 의료비 총지출도 줄이는 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