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1%의 국민이 찬성" "생각 같아서는 300배도 하고 싶지만 법 제정이 중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9_0001053976&cID=10301&pID=10300
그래도 일단 이거라도 통과했으면 하네요.
통과되더라도 다음에 무조건 늘리거나 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 지수가 더 높은 미국은 더 심한걸요 뭘 ㅎㅎ
3배가 한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걸 언론사 상대가 아닌 기자 개인으로 걸면 좀 파급력이 생길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형편되는 인간들은 벌금 우습게 압니다.
악플러 수준의 기발놈들 기사를,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법부가 하는 걸 보면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으니 저런 법이 나온거겠죠.
회사도 보도 낼때 몇번을 더 생각해보죠.
자동으로 법원, 민간, 경찰 공인기관에(3곳)
아카이브 되도록 법으로 강제 해야 합니다.
1번하면 3배 2번하면 6배 3번하면 9배
언론사는 전년 매출의 10%
기자 개인은 전년 연소득의 50%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