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우리 경제가 아수라장이 된 1998년. 김대중(DJ) 정부는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부동산 부양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손쉬운 청약제도부터 손질했다. 3월 재당첨 제한 폐지와 유주택자의 1순위 자격 부활을 필두로 11월에는 전매제한 철폐 등을 예고했다. 그런데 뜻밖의 암초에 부닥쳤다.
만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무주택 우선 공급제’ 폐지 방침에 여론이 들끓었다. 장기 무주택자의 기득권을 왜 빼앗느냐는 반발에 한 발 물러섰던 정부는 이듬해 5월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1년 전 주택정책과장을 맡아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실무 총괄했던 이춘희 대변인(현 세종시장)이 총대를 멨다. 이번에는 ‘글로벌 스탠더드’ 논리를 댔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다고 우선권을 주는 것은 시장 논리에 반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할 때가 됐죠.” IMF 관리체제여서 국제 기준을 내세우면 안 될 게 없던 시절, 무주택자 청약 ‘0순위’ 제도는 연말 밀레니엄 혼란 속에 사라졌다. 당시 날벼락을 맞은 청약 대기자는 어림잡아 200만명.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의 절반이 넘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MXH7MIKL
IMF 위기로 인해 청약 시장은 꼬였다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의 불쏘시개로 활용되었고 이는 이후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점제가 아닌 무주택 우선 공급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겁니다.
2020년 청무피사, 청무구사와 같은 신조어와 함께 3040세대 패닉바잉이 현실화가 되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불리가 있다고 하지만 특정 계층에 대한 수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청약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수요 억제, 공급 확대, 조세 강화와 함께 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청약제도 개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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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편법을 써서 늘리나요? 다 기록에 남는데... 부양가족은 살지 않아도 신고해서 같이 거주하는 것처럼 하는 게 지금 사실상 관례 아닙니까? 당해 같은 경우도 고시원에 주소 이전해서 유지하는 게 비일비재한데
두 번의 추첨 기회를 주는데 3040 세대들이 청약을 포기하고 패닉바잉하지 않겠죠... 이게 예전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근데 없앤 건 로또 청약을 통한 부동산 부양을 위함이죠.
청약은 원래 무주택 기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 취지를 유지하면서 가야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점제는 부양가족이 너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주택자는 당첨되면 0점으로 리셋되지만 부양가족은 여전히 살아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청약 당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죠
공공분양의 청약저축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합니다. 무주택 기간 조건이 3년 밖에 되지 않아서 불입금액만 높으면 구축에 살다가 내가 원할 때 신축으로 갈아 탈 수가 있죠. 가점제처럼 무주택 기간에 따른 우열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전처럼 가구당 청약통장을 1개로 줄일 수는 없으니 청약 당첨 자체를 평생 1회로 제한을 두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각자만의 재테크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근본적인 청약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특공 확대와 같은 언발의 오줌누기 식의 개선만 한다면 앞날은 뻔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저출산은 더욱더 가속화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