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이번 정부에서 안 될거 같습니다만...
집값을 진짜 잡으려면 청약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골자는 간단합니다.
무주택자에 한해서,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에도 추첨 물량을 넣는겁니다 (30%정도)
패닉바잉이 왜 생겼냐면.. 가점때문에 청약당첨이 안 될걸 알아버린 30 40초반이 집을 샀기 때문입니다.
추첨물량을 넣으면 될텐데, 이때 조건은 10년 보유 5년 실거주, 이를 지키지 않을시 양도세 90%.
이렇게 하면 패닉바잉 끝납니다.
앞으로 민간분양도 의무거주 최소 2년 보유 5년 정도는 넣어야..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심리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권 20평대가 7억 대인데 60프로인 4.2억이 현금이 있어야하지만 소득은 낮아야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덕분에 그 사람들이 시장 구매자로 나서게 된걸로 보이구요..
너무 생각을 안 하고 만든 기준입니다. 국토부 늘공 적폐들...
이게 예전부터 요런 게 문제였는데.. 결국 양도세를 유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비싼데 신혼부부가 살 수 없죠 ㅜ
저도 끌어모아서 집 사려합니다
"다자녀가정은 먹고살만해서 많이 낳는거 아닙니까" 라는 말은 좀 처참한 인식이네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3505&cid=42107&categoryId=42107
3기 신도시도 2025~2026년에 공급된다는 판인데... 단기적 공급부족 해결이 선행 안되면 답이 안 나오죠. ㅠㅠ
오랫동안 집없는 사람도 챙겨야 하니 특공 만들고..
그러다보니 추첨은 날아가고
청약제도는 약자를 위한다는 선의가 합쳐져서 결국엔 안좋은 결과를 가져왔지요
진보진영에선 약자는 지켜줘야 한다는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청약제도가 고쳐지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번에 하는거 보니까 좀 쎄게 나오던데, 제대로 의견 전달만 되면 언젠간 바뀔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그 전에 외부 충격이 있을것도 같습니다만..)
기대이익을 낮추면 좀더 안정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