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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청약제도 개선을 기대합니다 20

7
ChannyDaddy
2,564
2020-08-01 23:31:17 211.♡.40.144

아마도 이번 정부에서 안 될거 같습니다만...

집값을 진짜 잡으려면 청약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골자는 간단합니다.

무주택자에 한해서,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에도 추첨 물량을 넣는겁니다 (30%정도)


패닉바잉이 왜 생겼냐면.. 가점때문에 청약당첨이 안 될걸 알아버린 30 40초반이 집을 샀기 때문입니다.


추첨물량을 넣으면 될텐데, 이때 조건은 10년 보유 5년 실거주, 이를 지키지 않을시 양도세 90%.


이렇게 하면 패닉바잉 끝납니다.


앞으로 민간분양도 의무거주 최소 2년 보유 5년 정도는 넣어야..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심리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그걸 넣을거라 기대하지는 않지만요 ㅠㅠ
ChannyDaddy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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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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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뱅
IP 223.♡.151.136
08-01 2020-08-01 23:34:20
·
생애첫주택과 신혼부부에 소득 기준이 있는 것도 이상합니다.

경기권 20평대가 7억 대인데 60프로인 4.2억이 현금이 있어야하지만 소득은 낮아야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카프리썬
IP 59.♡.132.140
08-01 2020-08-01 23:35:31
·
동감합니다 오히려 최소 소득 기준이 있어야 할 판국인데 (파산하지 않도록) 오히려 반대로 된 느낌
중경삼림
IP 180.♡.221.50
08-01 2020-08-01 23:36:41
·
티뱅님// 집값은 하늘을 뚫으며 비싼데 예전부터 가져왔던 소득 기준 때문에 돈 적당히버는 맞벌이들과 전문직이 피봤죠
덕분에 그 사람들이 시장 구매자로 나서게 된걸로 보이구요..
2순간
IP 222.♡.135.180
08-01 2020-08-01 23:36:43
·
@티뱅님 부자집 자녀가 당첨되기 좋은 시스템이죠. 개선되길 바랍니다
ChannyDaddy
IP 211.♡.40.144
08-01 2020-08-01 23:37:28
·
@티뱅님 그러게요 이해 안 되는 정책이 너무 많죠.

너무 생각을 안 하고 만든 기준입니다. 국토부 늘공 적폐들...
삭제 되었습니다.
Moderate
IP 114.♡.217.123
08-01 2020-08-01 23:44:47
·
@ChannyDaddy님

이게 예전부터 요런 게 문제였는데.. 결국 양도세를 유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비싼데 신혼부부가 살 수 없죠 ㅜ
포틀랜드
IP 1.♡.160.139
08-01 2020-08-01 23:37:49
·
일단 저게.되려면 공급이 확 늘어나야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서울은 공급을 팍팍 늘리기가 쉽지 않아보여요 ㅜ
ChannyDaddy
IP 211.♡.40.144
08-01 2020-08-01 23:39:11
·
@포틀랜드님 굳이 서울 아니라도.. 3기 신도시라도 넣으면 될걸요.
마약쿠키
IP 112.♡.19.3
08-01 2020-08-01 23:42:51
·
저도 이거는 공감합니다. 30대를 청약 시장에서 제외시킨게 크다고 봅니다. 단 저 추첨제는 생애 단 한번도 유주택인적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야겠죠
OoOoOoO
IP 116.♡.42.165
08-01 2020-08-01 23:43:44 / 수정일: 2020-08-01 23:44:08
·
청약제도 자체는 박근혜시절보다 지금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훨나아요. 추첨비율높이면 통장 엄청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야 말로 로또가 되는거죠
serious886
IP 117.♡.19.155
08-01 2020-08-01 23:44:07
·
맞벌이 부부는 절대절대 청약안되죠
저도 끌어모아서 집 사려합니다
또먹어
IP 123.♡.139.145
08-01 2020-08-01 23:46:02
·
모든 청약가입자가 랜덤추첨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유주택자는 10년실거주 이상인자만 기회를 주고..사정상 결혼이나 출산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회가 박탈되니 공정하지가 않아요.다자녀가정은 먹고살만해서 많이 낳는거 아닙니까..생각없이 생겨서 낳았다면 감수하는거고 애가 좋아서 낳아다면 그것도 감수해야한다 생각합니다.
ChannyDaddy
IP 211.♡.40.144
08-01 2020-08-01 23:54:26
·
@또먹어님 청약정책상 유주택자는 시장에서 구매해야죠... 청약기회를 아예 배제해야 맞지 않을까요?
팜의추억
IP 125.♡.213.14
08-02 2020-08-02 00:15:10
·
@또먹어님
"다자녀가정은 먹고살만해서 많이 낳는거 아닙니까" 라는 말은 좀 처참한 인식이네요.
오라토리오
IP 115.♡.123.107
08-01 2020-08-01 23:47:05 / 수정일: 2020-08-01 23:54:47
·
제가 예전에 썼던 내용이랑 거의 흡사하죠... 예전에 있었던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제만 부활해도 큰 효과를 볼 겁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3505&cid=42107&categoryId=42107
삭제 되었습니다.
yhaz
IP 218.♡.150.117
08-01 2020-08-01 23:55:29 / 수정일: 2020-08-01 23:56:56
·
중저소득 신혼 챙겨야 하니 특공 만들고
오랫동안 집없는 사람도 챙겨야 하니 특공 만들고..
그러다보니 추첨은 날아가고
청약제도는 약자를 위한다는 선의가 합쳐져서 결국엔 안좋은 결과를 가져왔지요

진보진영에선 약자는 지켜줘야 한다는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청약제도가 고쳐지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ChannyDaddy
IP 211.♡.40.144
08-01 2020-08-01 23:59:46
·
@yhaz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원리를 너무 모르고 한거죠.

물론 이번에 하는거 보니까 좀 쎄게 나오던데, 제대로 의견 전달만 되면 언젠간 바뀔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그 전에 외부 충격이 있을것도 같습니다만..)
NYAM
IP 121.♡.182.47
08-02 2020-08-02 00:10:59
·
청약시장도 어느정도는 가수요가 포함되어있어서
기대이익을 낮추면 좀더 안정될거에요
ChannyDaddy
IP 211.♡.40.144
08-02 2020-08-02 00:43:48
·
@NYAM님 5년거주 10년 전매제한이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을까요?
심히
IP 1.♡.40.85
08-02 2020-08-02 18:52:42
·
이 글은 지금 봤는데 너무 공감되는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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