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he님 재난지원금 푼다고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특별세'라고 따로 걷어가나요? 거의 대부분의 세금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걷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 목적을 위해 걷는 세금도 있긴 하지만 그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리고 거시경제 순환구조상 경제가 돌면 거기서 발생하는 세금이 일부 다시 국고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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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떠나있자
IP 125.♡.32.131
08-01
2020-08-01 03: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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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e님 이게 주입식 교육의 폐단이죠... 지금까지 길들여진 국민들이 가지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길들여진대로 생각을 하는... 꺠어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분 말씀처럼 국민들 위해서 세금 감면해주고 했는데 일부의 호의호식하고 주인처럼 행세하는 못된 사람들만 잘 살아온 사회였으니까요.. 국민이 꺠어야 합니다.
@Breadwinner님 이걸 그리신 분은 천재입니다. 왜 진작에 이런걸 생각못했는지, 미국 공화당은 아직도 오른쪽입니다.
파곰
IP 125.♡.151.54
08-01
2020-08-01 09: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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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dwinner님 이게 선진국의 낙수효과인거 같습니다
습서
IP 211.♡.9.112
08-01
2020-08-01 0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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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다 쥭는다 이러더니 지원금 주니까 세금 늘어 다죽는다 ?!! 이게 펨코 주장이던데 걔들이 언제부터 나라걱정했다고 그모양인지
yolljjang
IP 211.♡.36.77
08-01
2020-08-01 0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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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래서 주거 안정이 재난 지원금 못지 않은 효를 줄꺼라 봅니다 은행에 주는 이자만 줄여도 그 돈으로 외식도 하고 할텐데 죄다 월세 내거나 은행에 이자로 빠져나가니 머 사먹을수가 있나요 재난 지원금 안 줘도 되니 그 돈으로 안정적 주거 환경이나 만들어 줬음 하네요
김남용
IP 122.♡.93.72
08-01
2020-08-01 0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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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커피님 틀린 말씀은 아니긴 한데 거시적으로 볼때와 미시적으로 볼때의 차이는 큽니다. 재난 지원금은 말 그대로 지금 재난을 극복하기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다른분들 말씀 마따나 단기적 스팀팩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해당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시급할때 효과적이고, 말씀하신 주거 안정 정책은 거시적으로 볼때 사회 구조 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꽤하는 쪽이죠. 당연히 전체적으로 보면 거시적 흐름을 바꾸는게 훨씬 효과적이겠습니다만 당장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가 어려운 사람들에겐 의미없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주거를 위해 들인 돈을 정부가 강제로 탕감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결국 재난지원금과 안정적주거환경은 결과물이 비슷하기만 할 뿐 과정도 결과도. 그리고 실천방법 까지도 완전히 다른 정책이란 겁니다.
이맛클 같은 이야기긴 합니다만, (모르실리도 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재난 지원금 안준다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이룰 순 없는거에요.
둘다 중요하지만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에선 재난 지원금 이야기를. 안정적 주거환경 이야기에선 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함이 옳습니다.
부채요?
이번 재난지원금 14조 들었습니다.
저번저저번 정권때 대기업 법인세 깎아준거 40조가 넘어요. 7년동안 말입니다.
국민들 한테 직접 돈 주는건 국가부채 늘어난다면서 거품무는데 기업들 세금 깎아주는건 왜이리 호의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증대 하라고 세금 깎아줬는데 대기업들 그 돈 쟁겨놓고 부동산 사고 현금 쌓아 놓고 있어요.
이럴바에야 그냥 직접 국민들 한테 쏘는게 훨 낫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제외 하고 큰 대기업 들 쪽으로 돈이 다 몰리는 업체들 제외 하고 지역 제한 등
각종 제한을 거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사용 했죠. 그래서 효과가 좋을겁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순환구조상 경제가 돌면 거기서 발생하는 세금이 일부 다시 국고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복지비 지출은 OECD 최하위권 입니다. IMF 우리나라 권고사항도 공공부문 복지비 지출을 늘리라는 것이구요.
경기 좋을 때는 곳간에 채우고 나쁠 때는 뿌리는게 주류 경제학의 입장이예요.
좋을 때 거두면 되죠. 경기는 순환하잖아요.
아, 지금도 재난수당은 지급 되고 있습니다
서버야 버텨줘..
이걸 그리신 분은 천재입니다. 왜 진작에 이런걸 생각못했는지, 미국 공화당은 아직도 오른쪽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긴 한데 거시적으로 볼때와 미시적으로 볼때의 차이는 큽니다.
재난 지원금은 말 그대로 지금 재난을 극복하기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다른분들 말씀 마따나 단기적 스팀팩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해당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시급할때 효과적이고, 말씀하신 주거 안정 정책은 거시적으로 볼때 사회 구조 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꽤하는 쪽이죠.
당연히 전체적으로 보면 거시적 흐름을 바꾸는게 훨씬 효과적이겠습니다만 당장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가 어려운 사람들에겐 의미없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주거를 위해 들인 돈을 정부가 강제로 탕감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결국 재난지원금과 안정적주거환경은 결과물이 비슷하기만 할 뿐 과정도 결과도. 그리고 실천방법 까지도 완전히 다른 정책이란 겁니다.
이맛클 같은 이야기긴 합니다만, (모르실리도 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재난 지원금 안준다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이룰 순 없는거에요.
둘다 중요하지만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에선 재난 지원금 이야기를. 안정적 주거환경 이야기에선 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함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