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작은 강아지가 물려죽었어요? 그럼 큰 개도 죽어야죠. 작은 강쥐 주인 얼매나 마음 아플지ㅜㅠ
쿨블루
IP 79.♡.36.241
07-31
2020-07-31 17:31:42
·
저도 옛날에 저희 키우던 강아지가 큰 개에 물려 죽어서 경찰에 신고해봤는데 한국 법이 개는 소유물로 취급돼서 재물 손괴로 밖에 안되고 그것도 사람이 죽였을 때 적용이 가능하고 개가 개를 문 건 물대물 사건이라 경찰 소관이 아니라 변호사 통해 민사로 손해배상 진행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한국 법 참...
HighSpring
IP 112.♡.176.182
08-01
2020-08-01 04:23:25
·
@쿨블루님 현행법 하에서는 이 말씀이 맞는 거라고 봅니다. 구태여 비교하자면 베란다 밖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꽁초가 타인의 신발에 손상을 입힌 경우와 비슷한거죠.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내 물건이 남의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경우요. 이 견주는 특히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반드시 뭔가 조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당연히 개주인이 대신 책임 져야 하죠.
진짜 한국 법 개같네요
그럼 큰 개도 죽어야죠.
작은 강쥐 주인 얼매나 마음 아플지ㅜㅠ
현행법 하에서는 이 말씀이 맞는 거라고 봅니다.
구태여 비교하자면
베란다 밖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꽁초가 타인의 신발에 손상을 입힌 경우와 비슷한거죠.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내 물건이 남의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경우요.
이 견주는 특히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반드시 뭔가 조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호랑이랑 한 게임 붙여주면 좋겠네요.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document_srl=635502723
맹견을 키우다니...
개는 견주 보는데서 안락사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락사 안시키나
처벌이 우스워서 저러는 겁니다.
개주인이 직접 사람 다치게 한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개가 사람 물면 벌금+안락사+손배 크리 가야 제정신인 사람만 키울듯
개 키우는 이유가 외로워서 그렇다드니 말은 많은데 그와는 별개로 유기견 문제도 심각하니 반려동물 면허를 만들어서 유통도 양성화시키고 키우는 것도 면허보고 통과한 사람들만 키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264
소송은 서로 퉁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