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님 페이스북 글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310858826938895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을 6대범죄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지난 번 안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진화된 것은 맞습니다 (뇌물은 3천만원 이상, 경제는 5억원 이상 등)
그러나 이러한 수준으로는 '검찰권한'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권에서 핵심은 바로 저 6대범죄입니다.
나머지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우병우가 말했던 이른 바 '잡범' 사건입니다. 영양가도 없이 업무 가중만 시키던 것들입니다. 오히려 검찰은 잡범 사건을 경찰에 떠 넘기고, 남는 여력을 저 6대범죄 수사에 올인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특수통, 공안통 검사들이 승승장구 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되는 힘은 '검찰총장의 장관대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실질적 효과는 없습니다. 검찰청장이 차관급이 된다고 해서 권한이 줄어들까요? 절대아닙니다.
검찰의 힘은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의 결합에서 나옵니다.
그 권한을 정치인, 고위관료, 중견기업 이상 기업, 선거범죄 등에 사용함으로서 죽일 놈은 죽이고, 덮어줄 놈은 덮어주면서 승승장구 해왔던 것입니다.
검찰은 개혁의 위기때마다 뭔가 큰일이라도 터진 것처럼 '우는 척, 약한 척'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여론이 잠잠해 지면 반드시 보복을 가한 후, 기존 개혁방안을 소멸시키거나, 개혁방안을 오히려 권한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 수사심의위'입니다.
수사심의위를 만들 때 "이제 검사는 기소도 마음데로 못하게 생겼다'며 물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사심의위로 덮어줄 놈 덮어줄때 여론의 힘이라는 '명분'까지 얻어챙기고 있습니다. 이재용과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전면적 수사권 폐지로 가야합니다. 180석이라는 무기와 전국민적 '검찰개혁 여론'이 형성된 지금이 유일무이한 기회입니다. 사회적 이슈는 생애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다른 이슈가 등장하면 약화되고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검찰은 반드시 '수사권, 기소권'을 바탕으로 6대범죄 수사를 통해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보복을 감행할 것입니다. 언론이 동조할 것이고, 만약 조국 장관님처럼 버티지 못한다면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딴게이 여러분께서 민주당 인사들에게 이런 우려를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p/s 검찰수사권을 완전 폐지할 경우 경찰권의 비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강화시켜야 합니다. 보다 검사가 더 직접적으로 경찰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면됩니다.
특히 6대범죄에 대해서는 테스크 포스 형태의 검경합동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팀장이 되어 직접 경찰 수사관들을 지휘하게 하면 됩니다.
독일 검사는 손발없는 머리라고 합니다. 독일 검사도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수사를 직접 지휘합니다.
(진혜원 검사님의 글인데, 민주당이 좀 더 참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사범은 모두 수사할 수 있다는건데... 도대체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검찰의 장난질이 정치, 경제범 말고
뭐가 있는지요.???
민주당의원중에 사쿠라가 있는것 같습니다... 6대 범죄수사권이라...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이런 말장난하려고
우리가 그 고생한겁니까??? 답답하네요...
6대범죄라고 갖다 붙이면 6대 범죄가 되는거죠 현재도 검찰법이든 뭐든 법 지키고 한수사가 법 안지키고 하는수사 기소가 더 많은데 ..
너무 안이하고 여유로와요 시민들이 오히려 속을 태우고 있죠
민주당 게시판이나 윤호중 위원장실에 전화 압박 넣어야갰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순진하지만은 않죠. 여권 내부에도 검사 출신 많아요.
전화 압박 까지 하시는게 참 대단하시네요. ㅎ (비꼬는거 아님)
저 개혁안 대로 간다면 떡쎅검의 민주당 로비가 먹혔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민주당은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주길 바랍니다.
내부 개혁인물까지 이렇게 판단한다면.. 제가 받은 느낌이 맞나 보네요.
이 난리를 거쳐서 나온 결과가 저거라니.. 실망스럽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 수사심의위'입니다.
수사심의위를 만들 때 "이제 검사는 기소도 마음데로 못하게 생겼다'며 물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사심의위로 덮어줄 놈 덮어줄때 여론의 힘이라는 '명분'까지 얻어챙기고 있습니다. 이재용과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이건 어제 백분토론에서 신유진 변호사가 말한 그대로네요.
한방에 뿌리를 뽑으면 좋겠지만.
국회의원 여러분 더 확실하게 견제장치를 만들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너무 순진한거죠.
6대 범죄 목록을 보고, 이거 실질적으로 별로 달라진 게 없을 거 같은데 싶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첫발을 뗀게 더 중요하죠.
덤으로 공수처도...
검찰개혁은 기존의 본질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그것은 본질은 그대로 인데 외형만 바뀌는 꼴입니다.
이대로라면 본문처럼 검찰의 행패 반복되겠죠.
마치 국정원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명칭만 바꾸고
댓글부대 셀프 감금녀는 승진한 것처럼 말이죠.
거창하게 내세우는 구호가 미약하게 느껴질 만큼, 개별법안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부동산정책발표때는 정말 몰라서, 법안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속는가보다. 생각했었습니다.
6대 범죄 제외라는 검찰개혁안을 보고서는 나름 법조인이 많이 포진된 상태에서도 저러는건, 과연 무슨 의도가 있는건지, 의도가 구호의 반도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정체성파악이 힘듭니다.
그냥 듣기좋으라고 기분좋으라고 말만 풍년인듯 합니다.
진검사님 글을 보니, 제 의구심이 근거없는 건 아닌가 봅니다.
도대체 왜 저렇는 걸까요??
모든공작 가능하다고 봅니다
완전하게
기소권만 남기길 바래봅니다~
6대범죄에만 해도 아마 거의다가 해당될듯..
그러면 뭐하러 개혁합니까? 하나마나지.
물론 경찰도 개혁해야 하지만 지금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은 개혁 무게를 둬야 합니다
검찰은 단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권력을 우리 국민들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건이니까요
현 검경 공조 시스템의 수사지휘권은 수사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검찰입징에선 버티기 나오고 언제가 보수당이 실권을 잡으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련지...누구를 더 오래 볼거 같아?
평생 민주당이 잡을 거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단계적 수사권 축소같은 게 얼마나 안이한 결정인지 알텐데
검찰 개혁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건지
개검한테 알맹이 다 주고서 무슨
개혁을 한다고
민주당!!
지금 180석 만들어 준 국민이 우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