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을 사용해서 1회 2년연장 5%이내 임대료 상승으로
살수있고
연장한 이후에는 예전 묵시적 연장처럼 중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군요(물론 3개월 이내 통보해야하지만요)
중간에나가서 복비를 무는 일이 줄어들게 될거 같네요.
그리고 관련 내용을 읽어보다보니 기존처럼 묵시적 연장시에는 갱신권이 남아있나보네요?
2년살고 따로이야기 없으면 묵시적 연장으로 2년살다가 그 후에 갱신권을 사용할수도 있어보이네요.
갱신권을 사용해서 1회 2년연장 5%이내 임대료 상승으로
살수있고
연장한 이후에는 예전 묵시적 연장처럼 중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군요(물론 3개월 이내 통보해야하지만요)
중간에나가서 복비를 무는 일이 줄어들게 될거 같네요.
그리고 관련 내용을 읽어보다보니 기존처럼 묵시적 연장시에는 갱신권이 남아있나보네요?
2년살고 따로이야기 없으면 묵시적 연장으로 2년살다가 그 후에 갱신권을 사용할수도 있어보이네요.
하지만 당장의 전세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지요.
덕분에 최근에 전세 만료되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폭등을 경험하고 있고요.
오래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뀔 때도
지금처럼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속도감있께 의결한걸로 알고 있어요.
94년인가 기간 연장할때 4개월가량 그렇게 전세가가 올랐다고 하더군요.
하긴 그래서 위헌이네 어쩌네 말이 많아도 소급한거군요
이해가 되네요
소급 적용이 그래서 꼭 필요했군요. 지금 전세 만료된 사람은 힘들겠지만 아직 전세 진행중인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 욕을 먹더라도 소급적용을 한 거였네요.
미래세입자들은 아마 힘들겠지만 전세제도는 점차 없어질 수 밖에 없죠. 부동산 상승을 전제로 해야 유지가 되는 제도인데. 이 부분도 고려해서 경착륙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89년도에 2년 늘리고 91년도인가요..1기 신도시들 들어 오면서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때 200만호 건설 없었으면 안정화 안되었어요
지금하고는 좀 틀립니다.4년뒤에 몇호 정도 지어질지는 몰라도...좀 다를겁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묵시적 갱신 그냥했다면 죄다 챙겨서 갱신권 쓰게 할겁니다. 2년뒤에 기존 세입자들이 안움직일려고 자리다잡고있으니 갱신안하면 어디가기도 힘들수도 있어요. 전세가 귀해서 너무 올라서.;;
전세로 예전엔 오래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4년뒤에 전월세 대폭 올릴려고 기존세입자 대부분 내보낼겁니다. 임대인들 벌써 법파악 다하고 대책 다 세웠어요.;;;
출산율 0.9명대인 초저출산국에 서울에만 빈집이 상당한 상황인데 임대인들의 바램처럼 전월세를 그렇게 올리긴 힘들어보입니다.
훗날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들 지갑이 두둑해지면 모를텐데 그러긴 요원해보이네요.
서울에 빈집이야. 반지하나 오래된 빌라겠죠. 수치로만 보시면안되요.
그런게 이유면 진작에 서울 전월세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을까요?
신축은 아니지만 다들 그럴듯하게 살수있는 집. 혹은 신축들은 계속 고공행진이죠..
인구 계속 주는데 서울대 경쟁률 떨어지는게 아니잖아요.
그런 집은 원래 많이 올랐어요. 이 번 정책으로 그나마 4년동안 억제할 수 있는거죠. 이 번 정책으로 오르는게 아니예요. 그리고임대인은 선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아요. 돈에 관련해서는...ㅋ
그럼 그런 집주인분이 이번 법안 통과되서 많이 올리신다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가네요.
개개인의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하신다면 달리 답변드릴 내용이 없네요.
결론은 별 생각없는 집주인들한테도 부동산에서 시세 맞추라고 알아서 연락줘요.올리라고.....저 3만원도 세입자분이랑 부동산이랑 합의 봐서 올린겁니다..저한테 올려도 되냐고 부동산에서 전화오더니 알아서 하더군요. 만원씩 세번올렸어요..
개인의 경험과는 별도로 진상 세입자가 많은가 진상 집주인이 많은가라고 물어 보신다면 저는 후자쪽이 더 많을거라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그냥 좋은게 좋은거지. 나도 세입자 입장인데... 하고 안올리는 케이스도 저처럼 꽤 있다는거고.. 그냥 좋게좋게 가려고 안올리는 케이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리고임대인은 선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아요. 돈에 관련해서는...ㅋ' 는 너무 편향된것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환경이 좋지 않는 곳은 지금도 미래도 오르지 않겠지만 새아파트는 현재 보다는 기본 높게 나오겠지요
저 분 매번 공격적으로 댓글 달고 다니세요
마음에 넘 담지 마세용
혹시 주변에전세금 사고나신 분 안계신가요? 어느쪽이 더 악질이냐고 물으신다면 전 집주인이 압도적으로 악질인 사람이 많다고 하고 싶네요. 악질적인 세입자는 보증금이라는 방어할 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입자는 악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거의 못해요. 세입자는 악질 집주인 만나면 인생을 조져 버릴 수도 있죠. 피해의 강도나 수에서 비교조차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휴가 잘 보내세요~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더 악질인 사람이 많다는 의미인가요??? 사회 현상에서 일부 예외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예외로 현상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불만이 많으신거 같네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간단한거죠. 지금까지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던건 아실거구요. 강자가 약자에게 악질적인 행동을 하는게 많을까요? 약자가 강자에게 악질적인 행동을 하는게 많을까요? 알아서들 판단하시겠죠.ㅎㅎㅎ
이래도 무조건 너의 뇌피셜이야 이럼 뭐 할 말 없구요.
최근 계약을 한 세입자는 개이득
그것도 싸게 구한 세입자는 핵이득 ㅎ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25142?po=0&sk=commenter&sv=estoniaa&groupCd=community&pt=0CLIEN
당장 이런글만봐도.. 잘못생각하시는분이 많은듯합니다.
그거 길어야 2-4년뒤면 폭등수준의 전세 다시 계약해야합니다.
세입자 보호측면에서 충분히 좋은 제도입니다.
예전 기사보시면 전세 1년에서 2년 바뀔때. 많이 올ㅇ랐다는 기사 많아요.
이건 2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거라. 비슷한현상입니다.
게다가. 예전엔 4년이상 그냥 잘살았던 계약도 이제는 무조건 나기야할수도 있어요.
네어떻게 보면 2년 혹은 4년간은 충분히 좋은제도 맞습니다.
지금 전세구할분. 그리고 4년 그후가 문제일꺼에요.
니가맞니 내가맞니 해봐야 의미없는 수준이죠 4년이 엄청 긴시간인데..
그리고 만약 4년후에 가서 전세 매물도 없고 그나마 있는 전세물건도 전세금이 폭등을 했다 한다면 집구할 돈 없음 더 외곽으로 더 작은 평수로 가야죠
세입자 입장에서 2년전 계약했던 그 동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면 같은 돈으로 비슷한 평수 이사
"못갔죠."
계속 올랐습니다.
세입자 입장은 이렇게 오르나 저렇게 오르나 차라리 안정적으로 오르는게 좋다 입니다.
누가보면 법제정 안했으면, 전세가격이 몇년후에 내려가는 줄 알겠어요.
아이고 그런식으러 댓글 안다셔도 됩니다.
법제정 안했어도 지금 비정상인상황이죠... 그러니까 니랏님들이 법을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중이고.
생각보다 부작용이 있다는것 말하는거에요.
문제가 2+2년으로 묶으면서 기존 임대물건 자체에 실거주자가 들어오고, 기존 전세입자가 나가질 않고 전세매물이 점점 없어지고
지금은 다른것보다 4년 이상 계속 전세 사시는분도 많으실텐데. 임대인 가격 올리기 위해서 왠간하면 4년뒤에는 나가야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들은 시간과의 싸움 친숙합니다.
제가 얼마전까지 전세6년살다가 지금 주택 임대도 주고 있고 그래서 임차인들 모임이나 임대인들 모임이나 다들 연이 있어서 양쪽 상황 그리고 부동산 상황을 조금 듣는편입니다.
부정적인면이나 생각못했던 면을 봐야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글을 링크를 걸고 잘못 생각한다느니 하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신듯 하네요.
그리고, 부작용이 있다면 또 개선을 하겠죠.
신이 법을 만드나요?
그래서 180석 준거고, 문제점 보완해가며 고쳐 나가면 될일입니다.
PS : 보통 링크는 다른 글을 걸면서 얘기합니다만, 참 희한하게 동일한 글을 걸고 얘기하시는 분을 다봅니다.
글쓴분의 댓글처럼 "제글에서 제글 링크달고 머하시는지.."
딱히 아이디를 안보고 내용만 보고 글을 링크 걸거나 이런게 있다고 하니까 이런일도 있죠.
그 180석 저도 줬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대책이 23번쨰 나왔나 24번째 나왔나하는데 나올떄 마다 서로 힘들게 복잡하네요.
전세가가 점점 내려간적이 있던가요???
뭐 찾아보면 없지는 않겠지만, 폭등은 이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갱신권 등을 한 10회 부여하는 등 더 강력하지 못한게 아쉽긴 해도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처럼 두면 더 천정부지로 날뛸겁니다.
그냥 현재 집에 살고 싶은 사람 계속 살 수 있게 하자는 말을 극단적으로 표현한거죠.
그리고, 어차피 어느 집이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 집이 비는거죠.
만약 살고있는 사람이 안나가면 어차피 전세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든 다른집을 구해야 하는거니까요.
그건 공공 임대주택 등의 공급으로 해결할 문제죠.
집을 구하는게 꼭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기존 세입자도 어딘간 살아야 하니까요.
어찌되었던 앞으로 최소 2년은 갭투자가 더 힘들어진 호과도 있으니 여러가지로 긍정적인것 같네요.
종부세때문에요.
갭투자가 버티면 급등하겠지만 최소한 서울에서는 버틸수 없을꺼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임대인이 가격도 안올린것처럼 얘기하는것도 웃기네요. 마치 머슴들에게 베푼 것처럼... 어차피 서로의 필요에 의해 전세 제도가 운영도는거 아닌가요? 남의 돈으로 집을 매입하는 사람과 적은 돈으로 괜찮은 집에 살려는 사람들...
꼼꼼하게 만들어서 집주인의 횡포 및 꼼수가 안통한다고 하더라고요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68766&memberNo=32662051&vType=VERTICAL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5621685&memberNo=42198376&vType=VERTICAL
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살아보진 않아서 그나라 월세가 어느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같은 평수에 서울보다 비싼건 맞는 것 같네요. 전세는 저렴한 주거혜택을 주고 있었어요. 월에 그만큼 내고 살 사람 수요가 있으면 월세가 몇배로 오르는 방법이 있구요. 자산 축적 없이 급여의 대부분을 월세로 지출하는 시대가 올지 안올지. 지금 가격이 거품인지 아닌지. 님이 말하는 '그 가격'으로 수렴할지 안할지. 지켜보죠.
세입자로 살다가 언젠가는 집을 사고 싶습니다.
이번 법으로 갭투자자들 줄어들어서 10년 후쯤에는 집값 안정 되면 참 좋겠습니다.
거짓으로 말한거면 소송걸고 할수는 있는데 비용도 그렇고 결과나도 이미 몇년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