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씨가 보수로서는 상식적인 분이라 생각하지만, 가끔씩 시야가 편협해 보여서 위태롭게 지켜 봤는데요.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비판글을 보면서 괜한 의심이 아니었다는 심증을 굳혔습니다.
"나는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 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일까?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 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
저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세워진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서울에서 지방 도시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혁신 도시 집값은 몇년 전과 비교해서 거의 오르지 않았고, 공실 매물들은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주말은 서울의 자기집에서 보내려는 기러기 아빠들의 상경행렬이 금요일마다 굳건하고,
이주한다던 공공기관들은 주진형씨의 생각만큼 많이 지방 이전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서울 토박이 엘리트 들의 입장에서는 의아할지 몰라도 서울과 지방 양 쪽에서 살아본 저의 관점에선,
청와대와 국회의 이사 는 당연한 주장 입니다.
특히 이런 조롱섞인 페북 글은,
국토균형발전을 주장하다 한나라 당을 위시한 개발 엘리트 주의자들에게 배척 당했던,
노짱을 떠올리게 되서 더욱 기분이 나쁩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는 표방할 수 있지만, 그 정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주진형 씨 정도면 모르지 않았을텐데,
굳이 이 시점에 이런 글을 쓰는 독불장군식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총선 때 열린민주당에 한 표 던진 유권자 였는데, 그 가 국회 입성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투자하면 = 이익 의 고리를 끊어라..
(정부를 많이 까긴했지만... 제도를 활용해서 이익을 얻었으니.. 비난하면 안된다. 제도가 부족한거다)
투자 = 이익 없음으로.. 제도를 고쳐라..
좋네요.. 저도 동의 합니다.
투자액을 늘려도 이익 안돌아가게
갭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 합시다.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있다가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엉뚱한데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만약 지금처럼 강하게 처음부터 갔다면 많이 달라졌을겁니다..
다만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집값 폭등은 맞긴한데 그게 왜 폭등이 되었나
원초적인 부분은 부동산3법이 아니라고 할구 없는데...왜 저렇게 뿌리 이야기 없이 폭등에만 집중했는지..
세종시나 다른 지역 이전을 하면 당장 표나지 않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분명 분산 효과는 있을겁니다.
경제학자는 어떤 점을 달 게 보는지 모르겠지만..이에대한 바세한 이야기가 나와야 할듯.
/Vollago
서울에 계속 살던 그리고 대기업임원까지 하신분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겠구나 싶으면서도
그분이 열민당이시라는게 씁쓸하게 느껴지네요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정치적 목적이라고만 생각하시는건 좀 섭섭하게 느껴지네요
이제 뭔가 할수있는 구성이 되어 추진하는거라 생각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방으로 주요 시설을 이전하면 주택공급이 다양화되고 시중 유동성의 분산된다는 측면은 무시했군요.
어쨌든 저정도 의견은 낼수 있죠 뭐...
그리고 전 글쓴 분 의견도 존중하고요.
핀셋규제가 아닌 보유세 현실화등 좀더 공격적인 정책을 진작에 펼쳤어야 했는데, 외부적인 요인이 많았긴 했지만, 정책실패의 영향도 분명하기 때문에, 주진형씨가 저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상승만 억제하려는 방식이 풍선효과를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정책을 돌아보고 수정하지 않고,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으니 그런 생각이 들수도 있죠
정책이 복잡해지긴 하겠네요
3자가 훈수두긴 쉬운데
막상 그 자리에선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클꺼라 생각합니다
보유세 현실화는 입법이 되어야지 가능한데.
지난 국회는 불가능했죠.
이번에 여당이 압승해서 가능한것입니다.
보유세 주장한걸로 알아요 처음부터
뱃지달았으면 정론관에서 저랬을거라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잡아야 할 강남 말고 강북만 휑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럼 상징적으로 청와대가 남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다가도... 에랏!
지금 상황만 놓고보면 지방 이전이 행정기관 자체의 소재지 이동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생활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체감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서울이 왜 중심일까요? 단순히 행정기관이 모여서 그런것 일까요?
모든 국가는 정책이 수도 중심으로 '우선' 펼쳐지기 마련이고, 그만큼 타 지역보다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인프라 투자같은것이 예가 되죠.
저는 행정수도만이 아닌 상징적인 수도의 이전을 요구하는것이 주진형씨의 주장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언제든 내부 공격수로 돌변할수 있는 주진형씨의 입장이 썩 바람직 하지 않다고 여러번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저런 얘기는 국회내에서 건전한 토론으로 이어질수있어 역할을 기대 했는데 국회 진출이 안되서 좀 안타깝더군요.
많은 국가에서 행정수도와 상업도시는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 1, 2 도시인 뉴욕, LA가 수도가 아니죠. 호주의 수도는 대부분이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시드니, 맬버린은 잘 알려져 있고, 캐나다의 수도 역시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토론토, 밴쿠버는 잘 알려져 있죠.
행정수도가 분리되어 있는 국가들을 보면 (꼭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지만) 주진형의 말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죠.
호주의 경우, 연방제하에서도 유독 주도(주 수도)가 서울과 비슷하게 방식으로 집중발전해 있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연방제가 아닌 국가의 대부분이 수도 위주로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주에서도 제3의 도시인 아들레이드에서도 사람들이 시드니나 멜번으로 이주하는 것이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긴 합니다.)
주진형씨가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다는 가정 혹은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간과한채 많은 논의가 있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화끈하게 문통을 도울 수 있는 '매운맛' 민주당을 기대했던 '해외' 유권자로써는 실망스러운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서 목록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뭐 각 나라마다 문화, 역사, 정치 적 이유가 다르니 결과 등이 딱 정해져 있는건 없겠지만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에 와서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하여 서울의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될거라는건 그냥 희망일 뿐이라고 봅니다. (수도를 옮기면 사람이 줄고, 수도로 사람이 몰리고 그러니 서울의 부동산 광풍이 좀 식겠지 정도의 생각)
그래서 저는 주진형의 말을 단순히 정책을 반대 하는 딴지로 볼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냐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행정수도 옮기는게 아직은 결정된 정책도 아닌 상황이기도 하니 여러 의견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자 주장은 참 많은데..
여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맞춰가는 과정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건지요.
지금 이정도의 정책을...
국민이 180석을 지지를 안해줬으면
지속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도 못한걸(미통당은 안하지만)
해내고 있네요.
문통도 1년전이었으면.. 투기를 끊어야 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하자.. 확신을 얻고 시작하신 봅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더 나아 갑시다
대신 자기가 믿고 있는 의견대로 움직이는 것에는 주저함이 없죠. 정치를 하기에는 좋은 스타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분도 있어야 곘죠.
위치에 구애가 없으니 다른 사람이 못 짚어주는 것도 말하니..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그런데 저 대목만 따와서 부동산 카페에서 신나게 돌리는거 보면 좀 웃기기면서 말조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떠올리게 하네요.
(솔직히 유동성 까지 합치만 인구뿐만 아니라 자금, 정책, 유형무형의 모든 것,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미친짓입니다...)
이 미친짓에 브레이크을 걸어야 합니다.
이 브레이크의 종류중 하나가 수도 이전이죠...
집값 안잡힐 수도 있지만...
분명 작용은 할거라고 봅니다..
*또 이양반 정치적 입장에서도 저런 말 하면.. 안됩니다..(이제 개인도 아니고 열민당 최고위원 아닙니까?)
왕창 실수한 것이죠...
이철희 금태섭 류의 입바른 소리....
보유세 인상과 이에 맞춰 양도소득세 단순화
분상제 폐지
곰곰히 따져보면 틀린 얘기 없는데요. 정부 안을 비판한다고 단순히 까내릴 만하지 않아보입니다.
주진형도 전북출신입니다.
까는 것은 자유이나 뭘 알아보고 까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진형씨의 주장은 왜 원칙적인 보유세는 놔두고 주변을 두드리냐는 기본의 기조와 같은 내용입니다.
보유세는 국회통과가 필수라서.
20대 국회도 종부세 강화가 통과가 안되었죠.
이제서 통과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통과되었으면 올해부터 다주택 보유세 중과가 실현되었는데.
이제 통과되었으니 내년에 실현되죠.
주진형도 현 상황을 알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정부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였는데요.
설사 전북 출신이더라도 그걸 알아야만 비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알겠지만, 그 생각을 개진한 시점에 대한 실망을 피력한 글 입니다.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다. 사안 자체는 논의해 볼 가치가 있으나 이 얘기가 갑자기 튀어 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
그러나 나는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 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일까?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 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
나는 MBC <스트레이트> 가 왜 2014년 말 부동산 3법 개정을 들고 나와서 마치 이게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벌써 6년 전 얘기다. 주호영씨 등의 보유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면서 이들을 비난하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올라간 것이다.
나는 공직자가 2주택 이상 가지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지탄을 받고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권를 갓 잡은 정권이 그런다면 그나마 말이 되지만 현정권은 집권한지 3년이 지났다.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있다가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엉뚱한데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게다가 경기도 공무원이 2주택자면 무엇이 문제인가? 기재부나 국토부 공무원도 아닌 경기도 공무원들이 주택을 둘 이상 갖고 있다고 그들이 무슨 정책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가? 부와 권력을 다 가지지 말라는 뜻이라는데, 그건 선후가 틀렸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부가 늘은 것 아닌가?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니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다.///
----------------------------------------제 생각------------------------------------------------
대충 요약하면 이번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두고 뜬금 없는데 눈을 돌리는게 하는 것 아니냐?로 읽힙니다..
분명히 주진형 선생도 글 서문에 말했 듯이 세종시 이전의 논의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지만서도..
단지 지금 부동산 문제로 시끄러울 때 프레임 전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이 글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주선생의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봤지만..
저 분도 부동산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지방분권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논점이 뚜렷하고 명석해 보여서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 글 참 이해가 안가고,
정세현 장관님과 함께했던 남북관계에 대한 방송분이 있는데 진짜 인식이 부족해 보이더군요. 통찰력이 뛰어나 보이는데 인간미가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그런느낌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렇네요.
주진형선생이 조심해야할 부분은, 지금 페북에 주진형 선생 글에 좋아요나 댓글 달아두는 사람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나도 그런생각이었다는 듯 하며 똥파리들 많이 붙어있더군요. 그 사람들 페북 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가관입니다. 미통당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거나 극우도 있어요. 조심해야할 듯 합니다.
건설적인 토론 다 좋은데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죠.
임대차도 좋고 검찰도 좋은데 언론부터 갈아엎어야됩니다. 이게 가장 급해요.
안 그러면 또 실컷 물어뜯기고 친일파정당에게 정권 빼앗기고 현 정권이 해놓은 수혜는 친일왜구들이 다 누리고 똥 싸놓으면 다시 민주당이 정권 잡아서 똥 치우고 반복반복...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를 분산시키려는거고, 저분은 더 좁게 생각하는거죠,
뭐 요즘 인터넷이나 언론이나 다들 내말이 옳다고 난리지만, 실제 정책을 진행하는자리에가면??
말처럼 쉽진 않을껄요. 수천만의 생각과 탐욕과 돈이 요동치는데라.....
임대주택짓는게 과연 행정수도 이전보다 더 빨리 진행할수 있는가도 사실 의문이긴 하죠.
이글 보고 생각해보니 김현미국토부장관의 실책도 분명합니다.
임대차3법이 제일 큰역할은 하긴했지만 pd수첩에서 얘기하듯이 안전핀을 크게 뽑은건
임대업자 사업자등록이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과정보단 결과론적으론 기름 부은 꼴이 되었고 결국 국민은 속은 꼴이었습니다.
집값 잡아주겠지 했는데 3기 신도시 외에는 공급망을 유통시키지 않은채 규제만 제약하니
더 숨통막히고 희망도 없게 해주더군요.
그래서 그걸 돌리기 위한 수단이 된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법합니다.
배우자와 아들도 대출 확 땡겨 받아 강남에 아파트 있을 거란 점은 그가 금융권 사장이었음을 감안할 때 명약관화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걸렀던 인물이죠
앞으로 계속 정부 정책에 딴지 걸 거라 보는데
비례 안된게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열린당 지지하고, 위 주진형씨의 우려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좀 불편한 건 맞네요.
너무 모 아니면 도를 보여주는 거 같아 아쉬워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세상이 경제논리로만 돌아가는 건 아닌데...
자신이 도달한 결론을 전달하는데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좀 불필요하게 같은 편에서 적을 만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그것만으로 주진형을 평가하는 것도 편협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본인 성격대로 눈치보지않고 본인 주장 굳건히 하는 분이라서 전 그분을 신뢰했지
뭐 생각하는방식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니까요.
정부/국회/청와대 등, 국가의 최고위 그룹이 서울에 남아 있으면서 다른 기업이나 학교들을 가라고 하는 게 이치에 안맞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분산을 시키려면 최고위층부터 움직여야죠.
모든 정책이 완벽할수 없고, 주진형님의 말도 다 틀린건 아니에요.
이제 여당 180석이라는 21대 국회가 일을 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법사위 문제로 21대 국회가 일을 못했으니까요.
잘 아실만한 분이....?
다른 공무원 경기도 2채라던지 하는 부분은 일부 동감합니다. 기러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저런 스타일의 분은 국회에서 자기소신이라며 자기팀 뒤에 칼 꽂는 건 많이 봐왔습니다. 언론은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며 열심히 인터뷰 하며 까죠. 주목받으니까 더 하구요. 악순환 됩니다. 금태x, 박용x, 김해x 으로 많이 봐왔잖아요.
민주정부 20년은 하고 저런분이 국회가셔서 건강한 토론이 되는 국회가 되면 몰라도... 지금은 다행이다 싶네요.
기업, 학군이 형성이 되어야 주거수요가 분산이 되니까요.
제 주변 지인들은 서울 살면서 세종, 오송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구요.
저는 어느정도 동감되는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A,B,C,D 정책이 함께 작용해야 하는데 A,B,C 정책의 강도 강화를 주장해야 될것을 안하고 자신의 마음에 안드는 D 정책에 대한 반론만 이슈가 되고 있네요.
그냥 상징적으로 서울 집중화를 낮춰보겠다는것뿐...
실효성이 낮아보이니 충분히 나올수 있는 의견이구요.
서울 인프라가 청와대,국회같은게 있어 발전하고 프리미엄 붙은게 아니잖아요?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부만 만진다는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강민정 의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정부 헐뜯을 거리만 찾는 언론 하이에나에게 먹잇감을 제공한 점은 옳지 못하다고 보지만...
아직 정치인으로선 부족한 점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