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727715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6대 범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727715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6대 범죄)
검찰 개혁의 이만한 원동력이 없네요
하는 김에 과감하게 짤라야 하는데 너무 여지를 주는 것 같아요...
세부규정을 보아도 정권이 바뀐다면 다시 무소불위 검찰로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결론이라...
안타깝습니다.
선거사범 경제사범 잡는다고 선거개입 한게 몇번인데
저게 무슨 개혁입니까? 정치검찰 활개치게 남겨두는 법이네요
저거면 다 역을수 있을듯. 욕나오네
공소유지하기에도 벅찰 정도의 인원만 주면 된다.
그리고 재판기한도 법으로 정해놔라.
사실 지금까지 검찰이 일으킨 무리한 수사들이 저 범위에 전부 해당되지 않나요?
공수처 등의 확실한 견제장치가 없으면 여전히 위험해 보입니다.
재판 기한 / 기소 기한을 둬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개혁하기에는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도 쎈가보네요
더 줄여야 합니다
6개가 모두 돈이 되고 정치질이 가능한 것인데 이러면 검찰개혁의 의미가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언제 또 180석 먹을지 모르는데 지금 과감히 수사권 처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이게 이관 되려면, 공수처가 출범해야 겠지요.
그냥 경찰에 떼어주면 경찰도 만만찮아서요.
일단 과도기로 보렵니다.
그리고 기소 안하고 미적거리면 고발자가 공수처에 담당 검사를 고발해버릴 수도 있고요.
검찰개혁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겠습니다.
봐라 국민은 이것도 많다고 한다...
안되것다 다 없애..수사권 아웃...
이게다 국민의 뜻이다~!...뭐 이런 빅픽쳐??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으로도 충분히 할 일이 많아요.
사찰성 수사, 내사 등이 다 없어지고 순수하게 법리로 기소만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원래 목적의 청 급으로 내려가갈..바랍니다!
6대 범죄 수사권도 견제할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큰그림을 그리고 있기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 정치검찰,,
이렇듯
충분한 먹거리를 제공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