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일러77님 경찰 내 방첩파트, 소위 정보경찰들이 예전에 안기부 꼬붕하던 조직일텐데... 이 조직이 이제 국내 방첩업무의 머리 역할을 하게 생겼네요. 경찰 조직안으로 들어가서 부각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확정하기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 기존의 행정조직 안에 있어서 컨트롤하기가 쉬울까요.. 따로 떼어서 독립시키고 별도의 감시체계를 만들어놓아야 안심이 될 거 같은데....
@아라굴드님 꼬붕하던 조직인데 라고 해버리면 국정원도 기무사도 똑같죠. 인적 물적 조직을 쇄신하고 수정하고 하더라도 결국 근간이 같은데요.없애고 정말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 올리는 게 간단할 것 같으신가요?
모자란 건 법령으로 족쇄를 걸고 상설화된 청문회 감사로 견제를 하면서 고쳐나가야죠.
조직을 분리시켜서 독립시키면 뭔가 달라지냐는 것에 대해 결국 해답은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일 뿐입니다.
독립시키고도 법령 견제가 미비하면 똑같은 일 벌어지는 거죠.
CIA가 문제였을 때나 CIA내 대외 작전 부서가 꼴통짓한다고 폐쇄하거나 조직분리가 아닌 제도 개선과 견제 감시로 개선해나가는 게 조직 전체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썩은 살을 도려내는 방법이니 계속 전체 틀이 유지되고 그런거죠.
맘에 안들어. 확 다바꿔. 조직 분리시키고 새로 구성하고 누가누가 관련인지 확인도 귀찮으니 다 짜르고 새로 하자.
말은 쉬운데 목표로 하는 조직 기능이 0에서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는데 수년에서 10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틀을 유지하되 법령정비와 견제장치 강화의 개선방향이 최선이라고 보지만 뭐 현실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조직 박살내고 0부터 다시 하라는 걸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정치권에 있으니 알아서들 하겠죠.
@테일러77님 그렇죠. 말은 쉽죠. 경솔했네요. ^^ 검찰이 지금의 위치에서 패악을 부리는 게 독재에서 민주정으로 오면서 그 힘의 공백에 올라타면서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엔 경찰이 바로 그런 비슷한 궤도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끄적여본 거구요. 시행하는 관계자들이 알아서들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불안하네요...
미국 CIA 가 단독으로 미국 국내 작전을 지휘 못하듯, 아예 국내에서 국정원의 활동이 없게끔 하려는 모양이군요.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 광역수사대를 FBI 처럼 돌리고 그 감독을 공수처가 한다면.... ㅋ ㅑ.
삭제 되었습니다.
NoaeC
IP 211.♡.247.201
07-30
2020-07-30 13:37:22
·
기관의 목적을 정확하게 표시 하는군요.
켄타우
IP 210.♡.10.201
07-30
2020-07-30 14:45:42
·
"대외"가 키군요~
freelykoc
IP 222.♡.128.160
07-30
2020-07-30 14:46:15
·
좋습니다. 앞으로는 댓글녀 안봐도 되겠네요.
chyulining
IP 125.♡.77.71
07-30
2020-07-30 15:14:40
·
그런데 국내핵심/안보 기술유출 같은건 국정원에서 감시/보호하지 않았나요?? 그건 어느기관에서 하나요???
인사이동
IP 115.♡.243.11
07-30
2020-07-30 15:34:22
·
@chyulining님 국정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감시 하고 있다고 공문 주더라고요
인사이동
IP 115.♡.243.11
07-30
2020-07-30 15:37:20
·
이름에 박아서 우리의 시대 정신과 가치를 훼손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정권이든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게 대외적으로 막고 싶은 그 분의 뜻인 것 같네요. 다만 제 기준에 이름이 좀 어려워서 줄여 불러야 할 것 같아요. 반복되는 음절이 있어 그렇게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ㅣㅣ
IP 183.♡.236.149
07-30
2020-07-30 16:24:54
·
주호영이 들고나온 30억달러 문서까지는 국정원 이름 달고 조사 좀 해주지...ㅠㅠ
CHILD
IP 1.♡.241.46
07-30
2020-07-30 16:51:01
·
'국가정보'라는 겉 멋 잔뜩 든 이름 걸치고 댓글이나 쳐달고있으니 허튼짓 하지 말라고 이름까지 '대외'로 박아놓은거 아닌가요. 저정도까지 했는데도 유치한 짓하면 수준이..^^
당연정...하니까 장국영 생각나네요.
그러게요 ㅎ
대내로 시작하는 부서랑 짝맞춤해야할것같은
좀더 그럴싸한 이름 없나요
그렇긴 하네요.
마치 산하연구기관 느낌
국가, 안보, 정보 이런 거 들어가면 세잖아요.
본인들도 알죠. 근데 일부러 약화 시킨 느낌이네요.
대안정원
대정원
대정
줄임말은 이 4개 중에 하나일거 같은데. [ 대정 ]이 유력해 보이네요.
봉사하는 기관으로 바꾸는 노력인가요?
기관을 악용하는 정권의 문제이지 더이상 명칭의 문제는 아닌듯합니다.
어쨋건 정치 10단은 1대 대외정보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군요....
미국이나 영국처럼
정보기관을 복수로 만든다는 건가요??
기껏 김대중대통령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명칭과 조직을 대대적으로 고쳐가며 만들었던 건데 지난정부 시절 국내정치 관여로 여전히 부족한 문제가 보인다면 기구 구조와 조직 법령 개선으로 보완해도 충분하지 굳이 명칭까지 바꿀 이유는..
CIA나 FBI가 과거 무소불위의 위법을 저지르던 시절이 있었다고 미국이 이름까지 바꾸던가요? 내부조직과 기구 법령을 재정비해서 개션해 나가는 거지..
국내는 꼭 무슨 일 있으면 조직명 바꿔야만 결착이 지어지고 새출발 가능한 것 처럼 여기는 것 같은데..ㅋ
박지원씨에 힘을 실어주려니 문대통령이 승인한 거겠지만 솔직히 명칭 변경은 박지원씨의 오버입니다.
명확히 못박는 건 명칭이 아니고 정부조직설치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고 거기에서 확실하게 제한을 두면 될 일입니다. 더해서 불안하다면 감시기구도 구성해서 정기적 의회청문회를 상설화하고요.
법령과 견제기구가 핵심이지 명칭은 상관없죠.
김대통령이 만든 이름 이런식으로 날리는 건 좀..
김대통령 심복 자처했던 박지원씨가 나서서 오버하며 이름 날리는 건 더 맘에 안드네요.
그런데 의미부여하는 건요. ㅎ
이름이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대단하죠.
당장에 여성가족부도 가족부로 바꾸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름은.......ㅋ
그리고 기무사는 명칭바뀌어서 국가안보지원사령부이고 기본 군 관련 방첩업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일본 스파이가 한국내에서 활동하는걸 경찰/검찰이 어떻게 할 수 있을것 같지가 않은데요....
경찰 조직도와 검찰 조직도 먼저 확인하시지요.
경찰내에 국내방첩업무는 경찰청 보안국이 이미 있고 그 서포트로 정보국이 있어요.
대검찰청에는 공안부에서 공공수사부로 이름 조직구성이 바뀐 부서가 있고 그 안의 공안수사1과가 담당합니다.
이미 이번정부 들어와서 국정원 국내 방첩업무 다 이관예정이었어요.
[경찰청 보안국은 주로 간첩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하며, 이외에도 산업스파이및 테러리스트도 수사한다.
그 외 업무로는 탈북자 보호나 보안정보 수집, 대통령 경호지원등이 있다.
2018년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관들이 넘어오며 그 위상이 현재에 비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차후 신설될 예정인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현재와 같은 경찰청 하부조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보안국이 경찰기구에서 독립하냐 마냐는 둘째치고 현시점에서 국내 방첩업무는 검찰 경찰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대공업무 전담조직이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이 조직이 이제 국내 방첩업무의 머리 역할을 하게 생겼네요.
경찰 조직안으로 들어가서 부각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확정하기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 기존의 행정조직 안에 있어서 컨트롤하기가 쉬울까요..
따로 떼어서 독립시키고 별도의 감시체계를 만들어놓아야 안심이 될 거 같은데....
꼬붕하던 조직인데 라고 해버리면 국정원도 기무사도 똑같죠. 인적 물적 조직을 쇄신하고 수정하고 하더라도 결국 근간이 같은데요.없애고 정말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 올리는 게 간단할 것 같으신가요?
모자란 건 법령으로 족쇄를 걸고 상설화된 청문회 감사로 견제를 하면서 고쳐나가야죠.
조직을 분리시켜서 독립시키면 뭔가 달라지냐는 것에 대해 결국 해답은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일 뿐입니다.
독립시키고도 법령 견제가 미비하면 똑같은 일 벌어지는 거죠.
CIA가 문제였을 때나 CIA내 대외 작전 부서가 꼴통짓한다고 폐쇄하거나 조직분리가 아닌 제도 개선과 견제 감시로 개선해나가는 게 조직 전체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썩은 살을 도려내는 방법이니 계속 전체 틀이 유지되고 그런거죠.
맘에 안들어. 확 다바꿔. 조직 분리시키고 새로 구성하고 누가누가 관련인지 확인도 귀찮으니 다 짜르고 새로 하자.
말은 쉬운데 목표로 하는 조직 기능이 0에서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는데 수년에서 10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틀을 유지하되 법령정비와 견제장치 강화의 개선방향이 최선이라고 보지만 뭐 현실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조직 박살내고 0부터 다시 하라는 걸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정치권에 있으니 알아서들 하겠죠.
검찰이 지금의 위치에서 패악을 부리는 게 독재에서 민주정으로 오면서 그 힘의 공백에 올라타면서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엔 경찰이 바로 그런 비슷한 궤도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끄적여본 거구요.
시행하는 관계자들이 알아서들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불안하네요...
의견개진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검경의 악습은 독재시대가 더했으면 더했지 못 하지 않습니다.
민주화로 그나마 저지른것 들이 외부로 드러나서 금방 규탄받고 하니 고치자 말자는 소리가 나올수 있는거죠.
독재시대에는 소리도 못 냈잖아요?
흔히 관련기관들 견제장치 만들려고 할 때 우리정권에
유리하게 같은 유혹이 로비로 들어오기도 하고 기밀정보의 무단 유출등 우려 기밀 업무 신속 수행 어려움등 예로 드는경우 많은데 다 핑계고 철저히 고민 안했다는 방증일 뿐이죠.
견제와 법령정비가 제대로 되고 정기적 감사 청문회로 문제점을 수정하려는 수고를 들여야죠.
하물며 자동차도 잘 굴리려면 끊임없이 정비하고 검사하는데 조직이 잘돌아가니 상관없다고 내벼두고 점검을 소홀히하니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거죠.
국정원 로고도 최순실 작품이란 소리가 있었던거 같은데...
이제 로고 바뀌겠네요 ㅎㅎ
국정원이나 안정원이나... 그냥 국정원(국가대외정보원) 하지
국정원보다 멋은 덜하지만 환영합니다.
(실제 법으로 정해져있지요.)
나중에 괴물이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예 국내에서 국정원의 활동이 없게끔 하려는 모양이군요.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 광역수사대를 FBI 처럼 돌리고
그 감독을 공수처가 한다면.... ㅋ ㅑ.
앞으로는 댓글녀 안봐도 되겠네요.
않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정권이든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게 대외적으로 막고 싶은 그 분의 뜻인 것 같네요. 다만 제 기준에 이름이 좀 어려워서 줄여 불러야 할 것 같아요. 반복되는 음절이 있어 그렇게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국내 정보활동 담당하기엔 전문성이 떨어질테니까요.
(권한의 과다확대문제는 둘째치더라도..)
미국도 CIA가 외부담당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국내 정보활동을 FBI가 전부 커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