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 손호철이 언젠가 이런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의학박사가 암과 질병에 대해 말할 때는 모두 경청하는데, 정치학자인 자기가 한국 정치에 대해 말하면 모두가 '니가 뭘 아냐.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랍니다.(저도 손호철 싫어합니다. 개소리를 하도 많이 해서) 왜냐면 투표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 자격이 생겨 모두가 하고, 정치 뉴스는 매일 저녁 보거든요.
자, 누군가 여기 게시판에 라그랑주 방정식을 올리고 해를 구한다고 합시다. 그럼 한참 공부하는 학생들은 풀지만, 졸업자들도 대개는 까먹었고, 일부만 풀이가 될 겝니다. 문과 출신들은 그냥 외계어로 보일 테고. 하다 못해 테일러급수 써 놔도 모를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아니예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돼 독립을 했다면, 더 할 말이 많아집니다. 그들 말로 등기라도 한 번 쳐 보면, 유세도 그런 유세가 없어요. '우리 동네는 수십 년 산 내가 제일 잘 알지' '씨X, 나도 아는 걸 왜 정부는 모르지? ㅂ ㅅ' 이럽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각자의 포지션(매수/매도 또는 유/무주택)에 따라 자신이 평생 이룬 모든 것이 걸려 있어 신경이 곤두선 채 충혈된 눈으로 목놓아 외칩니다. 무주택자는 떨어질 거라고 하고. 다주택자, 특히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 이들은 사선을 넘나드는 일이라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전시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카페 가면 모두가 전문가예요. 이게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자기들끼리 지도 올리고 색칠하고 분석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코멘트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사실 우리는 모두 'ㅈㅗㅈ문가'잖아요?)
그렇기에 이 부동산 정책이란 게,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마당에 그런 글도 있던데, 입주자대표 말이예요. 그거 맡으면 인간에 대한 환멸이 생긴다는. 저도 주위에서 보고 들어서 아는데, 정말 못할 짓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다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주장도 많고 탈도 많고 뒷말도 무성합니다. 같은 아파트 사람들끼리, 기껏해야 1000명이 모여도 그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게다가 같은 아파트! 하물며, 정부는 그런 전국민의 탐욕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겁니다. 서울 변두리 구석 아파트부터 아크로리버파크까지.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 말이 나올 수밖에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게다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 부동산은 매크로/글로벌 경제상황과 연동됩니다. 이게 우리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그럼 뭘 믿느냐,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의도를 읽고, 그 선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기 때, 원래도 달랐지만 지인과 견해가 크게 갈린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이 무능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부동산을 잡을 생각도 없고 부자들만 살판 나게 해 줬다'는 겁니다.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라는 겁니다. 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건 그 이가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미통당 지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정부는 필사적으로 부동산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거다.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건 우리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 세계적 현상이다. 그나마 참여정부가 이렇게 방어하고 있어 훗날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했으나, 어차피 성인이면, 남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믿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길을 보면 알 수 있고, 펴온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큰 틀에서, 그 방향이 맞다고 보고 있기에 한없이 지지합니다.
반면 미통당은 어떤가요. 당장 며칠 전 방송된 스트레이트 보도 보세요. 미통당 그들은 언제나 사익을 추구하는 광적인 이교도입니다. 그들의 정의와 선은 오직 '돈'이고 '물질'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무소유'를 실천하는 법정스님이라든가 부처님은 아닙니다. 저도 평범한 시민이며 일개 가장일 뿐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좀 편하게 노후 보내고 싶어 대비도 하고 그럽니다. '돈'도 좋지만, 되도록 다수가 행복하고, 불법없이, 편법없이 공평하게, 가진 재능과 재주에서 그만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심지어 갭투기도 '필요악'이라 여겨 어느 정도 긍정하는 사람이예요.(물론 저는 경험도 없고 하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주택 공급자로서 시장의 유동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가 사라진 시장, 월세지옥은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여기서 그 얘기할 건 아니구요.
아무튼, 그동안 우리 나라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은 가진 자들과 투기자들에게 유리했습니다. 왜냐면 입법의 열쇠를 쥔 그들이, 70년 넘게 집권한 세력이 부동산 투기세력이었기 때문이죠. 더 멀리 나아가면, 100년 넘게 집권한 세력이 지주세력이었기 때문이죠. 마르크스가 그랬잖아아요. '각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은 그 시대 지배계급의 사상'이라고.(설마 이걸 두고 또 빨갱이 어쩌고 하지는 않겠지?) 이제는 좀 바뀔 때도 됐어요. 오랜 세월 고착화된 부동산문화를 바꾸려다 보니 저항도 거세고 시끄럽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 후손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고통스럽지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식이 살 수 있어요.
/Vollago
여기서 이과는 그냥 이과계열 전공만 아는 바보. 문과는 문과계열 전공만 아는 바보를 희화화 하는 정도입니다.
그걸 문과를 이과를 비하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이정도는 밈으로 보는데
카니발 오너 어쩌고 하는건 짜증나요
굳이 이런 댓글을 첫번째로 쓸 필요가 있는가 싶네요. 정 쓰고 싶으면 좀 참았다가 천천히 쓰시지..
(스스로도 글의 의도와는 좀 다르다고 하시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다주택
판다고 합니다.
미통당도 팔기를 바랍니다.
간밤에 고생하시더군요. -_-;;
저도 문대통령님의 살아오신길과 그 분의 진심을 믿습니다.
현재 정책의 방향성을 믿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정부의 지지자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현 정부의 지지자는 아니며 모든 정책을 선의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선의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영향과 효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니까요. 그래서 전 오히려 정부의 정책은 선의로 이해하면 안되고 최대한 곡해하고 오해할 수 있게 해석해보아서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부작용이 한계치를 넘기지 않도록 법으로 가이드를 치는 것이라 봅니다.
방향성이 세금과 대출제한으로 억제하여 집값을 낮추겠다 였는데, 처음부터 21차례의 정책까지 나온 지금시점까지 이게 적절한 공급없이는 절대안된다는 이야기가 전문가들로 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츄어 장관은 이것을 무시했죠. 그러면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차라리 처음부터 인상기조를 인정하고, 적절한 인상 기조가 나오게끔 조절하는 정책이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집을 파시라~ 이제는 상승없습니다. 라고 떠들었고,
그 정책이 실패했으면 인정하고 책임져야죠. 그런데 책임졌나요? 그냥 계속 아마츄어 정책만 내놓고 있지..
우리는 잘되 봅시다.
투기가 문제라는건 누구나 다아는 사실이니..
이번기회에 확실히 정리 합시다.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으로는 더이상 돈을 못벌게 합시다.
1.부동산 정책이란 게,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서울의 아파트 가격, 부동산은 매크로/글로벌 경제상황과 연동됩니다.
3.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의도를 읽고, 그 선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4.우리의 미래가, 우리 후손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고통스럽지만 바뀌어야 합니다.
5. 그래야 내 자식이 살 수 있어요.
5문장속에 모든게 묻어나네요...좋은 글 감사^^
일부 선의를 가진 지도자의 의지와 동일시 되어서는 안될수도 있겠습니다.
일례로 윤석렬의 검찰도 현 정부의 검찰이고...
화폐 도안에 독립운동가 단 한분도 넣지 않은 재경부/한국은행 등 나라를 주무르는
실세중에 실세들도 현정부 속에 아직 존재합니다.
그러니 재경부는 정부가 하려는 일에 재정건전성이라는 합리성의 가면 뒤에 숨어서 딴지를 걸고
토착왜구의 개가된 신문지들은 그걸로 정부를 욕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만...
앞으로 문재인대통령이 20년 더 집권하면...
각 분야의 정책에서 그 선의를 그대로 믿어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