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무엇인가를 사고팔고 투자하고 하는건 모두 경제행위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제행위는 그 자체를 넘어
의도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External effect) 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행위 하는건데
이걸 규제하고 지탄하는게 맞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돈버는게 뭐 어때요. 그 자체는 괜찮은 일이죠.
다만 이에 대한 평가는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주식판에서 신풍제약이라는 작전주가 이슈되고 있습니다.
1주당 만원도 안되던게 몇달새 10만원 이상이 되었고
그리고 최근 단 이틀 만에 반토막 이하가 나버렸죠.
그런데 이러한 등락에서 영향을 받는건 신풍제약의 주주들 뿐입니다,
작전주건 우량주건 그게 망하건 흥하건
"자신이 선택"해서 그 투기판에 끼어든 사람끼리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다릅니다.
어느 지역의 부동산이 폭등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겠죠.
거기까진 문제없습니다.
만약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면, 투자건 투기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다 본인의 복이고 축하할일이죠.
하지만 그 외부효과는 엄청나게 크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동네에서 장사하던 누군가는 높아진 월세에 장사를 접어야하고,
또 그 동네에서 세를 살던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는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위에 열거된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라는 판에 껴든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외부효과로 인해 피해를 봅니다.
이 모든 외부효과는 전부 이 사회에 치명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들입니다.
부동산의 폭등으로 인해 망가지는 사회와 공동체의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내가 왜 다른사람들 책임을 져야하냐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데 참 많이들 만연한 주장이죠.
하지만 외부효과 때문에 해당 행위를 지탄하고 범죄시 하는 사례로 마약복용이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마약을 하는것 자체는 본인을 망가뜨릴뿐 남에게 피해주는건 아닙니다.
자살자를 처벌 안하듯이 마약 복용자를 처벌하는것도 한편으로는 이상합니다.
내 신체를 내맘대로 하는건 천부인권적 권리입니다.
부동산 투기자들이 그토록 외치는 재산권 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권리이죠.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마약을 단속하고 처벌하는건 그 외부효과 때문입니다.
마약복용자는 그 정신상태 또는 경제적 이유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약은 중독성으로 인해 규제를 안하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마약이 만연한 사회는 사회의 치안과 체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붕괴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내맘대로 마약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마약범죄에 비유하는게 과할까요?
사실 그 외부효과를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둘다 이 사회의 미래를 갉아먹고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도덕적으로 지탄하며, 또 나라에서는 강하게 규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투자가아닌 투기로바라봐야하는이유는
본문에서 이야기한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이유겠죠.
집모으는게 취미가 아니면 솔직히 투기죠.
뭐 그런 정도 이유면 모르겠는데, 거주와 상관없는 목적이면 당연히 투기 아니에요??
네 장기 투기꾼이요.
2채 이상 가지고 있는건 전부 투기입니다.
(갭투자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비율 생각하면 투기라고 불러도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통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용어는 그 관점보단 남에게 피해를 주는 투자라는 영어로 약간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네
이분 또 이러시네요...
이게 가능하려면 우선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가 사라져야 할것이고,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주택자 누구도 난 투기꾼 아니야 라고 항변할 수 없는게 현실이죠.
정치성향 맞는 곳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가 탁아소도 아니고 유치하게 빤히 보이는 질문이라니!
모두 아귀다툼이라 나 역시 그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을 뿐이라는 변명은 정당화되기 어렵죠.
저 역시 부동산은 거주의 삶을 위한 것이고, 공공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웬 시비신가요? 제가 언제 정치얘기 했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읽은 좋은 글에 답해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누구하고든 싸우고 싶으신 모양인데, 다른 데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왜 제 댓글에 엮어서 쓰신 건가요?
님 저 아세요? 따지고 싶은 건 정부에 따지세요.
저한테 이러시지 말고.
1. 부동산 돈버는게 왜 문제냐?
위에 이미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폭등의 부정적 외부효과 때문입니다.
2. 시장경제 자본주의에 위반 아니냐?
자본주의 시장경제 개념을 잘못 이해하시고,
시장경제가 목적인지 수단인지 헷갈려하시는 군요.
시장경제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이 사회의 안정과발전, 국민의 삶의질 향상입니다.
다만 경제의 효율을 위해 수단으로서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장경제 자본주의에 의한 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외부효과가 대표 사례이죠.그래서 국가가 적절히 개입을 해야합니다.
이걸 수정자본주의라 하고 20세기 이후 모든 국가들은 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밥먹고 출근해서 회사에서 일하겠죠?
1) 밥먹는다 = 농업은 대표적인 계획경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산업입니다. 쌀 생산과 가격은 국가에 의해 통제됩니다.
2) 출근한다 = 대중교통은 국가가 허용한 사업자만 하는 면허 산업입니다.
3) 회사에서 일을한다 = 각 업종별로 규제와 규범이 있습니다.
쟈... 어디에도 내맘대로 할 수 있는 완전시장경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만 완전시장경제를 주장하는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3. 그리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와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내가 내맘대로 돈을 벌 자유"가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은 매우 억지입니다.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1. 예를 들어, 제가 전혀 부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킬만큼 장사가 잘되는 식당을 운영하면 제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기때문에 제가 식당하는 행위 자체를 죄악시해야하나요? 그리고 사회에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하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 그런 규제에 반대했나요?
2. 시장경제의 뜻을 본인 스스로 정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가 사회의 안정과 발전, 개인 삶의 질 향상이라고요? 그런 정의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목적이지 수단이 되나요? 그런식이면 수단이 다른거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사회의 안정, 발전, 개인 삶의 질 향상.
적절한 시기에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야죠. 그래서 제가 전제를 안달았나요? 세금 다내고 합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되어야 하냐고요. 제가 그래서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반대했나요?
수정 자본주의니... 그런기초적인 내용은 설명 안해주셔도 됩니다. 당연히 그걸 기반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정부가 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냐고 불만이라고 했던가요? 제 댓글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정부 개입 이야기가 나오는 지 알 수가 없네요.
3. 왜 그런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맘대로 돈을 벌 자유가 없는 나라가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갑자기 제가 하지도 않는 말로 결말을 지어서 솔직히 당황스럽습지만 전세계에서 부동산 투자가 허용안되는 시장주의 국가가 존재하기나 하나요?
다시 다신 대댓글이 오히려 대답에 동문서답하듯이 무슨소리하시는지 모르겠어여;;
1번은 예가 틀려먹은게.. 일단 현실적으로 스타필드와 이케아가 같은부류일텐데
사실 스타필드 주변상권은 되려 매출이 늘어났다는 분석결과가있고요.. 기타 기부등 다른 지역사회활동도 게으르게 하지않습니다.
격주로 마트도 쉬는 규제를받고있죠.
이케아또한 중소업체와 협력적으로 입점시키거나 쇼룸에 같이디피하고있고요..
결정적으로 얘넨 지역 고용에 득을주고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에 좋은 효과를주었죠.
소규모업장으로쳐도
동대문엽떡 대박났을때 신당동 떡볶이골목 망했습니까.. 주변에 떡볶이집이 우후죽순 더생겨쓰요.
집은뭐... 다주택하면 이로운 외부효과가 있어유..?
그런 주장이면 반대 경우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필드 예의 지역 상권이 좋아졌다는 건 스타필드의 주장이고 실제 정부 발표는 반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인근 소상공인 2958곳의 연간 매출액이 113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필드가 문을 연 2016년 이후 점포당 매출이 평균 3826만원 줄었다는 분석이다."
기업이 사회적 공헌을 하면 좋은 것이지만 하지 않는다고 죄의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게 투자안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잇어서 마찬가지로
그 행동이 결국 양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느냐의 문제입니다.
아파트 집값 투기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까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까요?
흔히들 말하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결국 긍정적인 효과를 얼마나 창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투기라는 것들 대부분이
결국 긍정적인 효과 없이, 값이 쭉 오를 것이라고 환상을 심은 다음에 팔아버리는, 다른 사람의 부를 빼앗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는 제로섬이라는거죠.
그래서 코인은 정확히 투기판이구요.
주식도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위 사례처럼 작전주로 투기판이 벌어질 수도 있지요.
대한민국은 헌법을 기초로한 민주주의 시민 공화국입니다. 헌법원리가 곧 공익이라는 개념의 근간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개개인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시장 현상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당연히 개입할 정당성을 가집니다. 원문에서 써주신것처럼 국민 대다수의 삶에 악영향을 끼칠 부동산 독과점 현상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으면 당연히 국가가 이를 투기로 규정하고 강한 제재를 가해야겠죠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으로 세금 인상이나 대출 제한등을 들고 왔고 이걸 다 지키고 다주택을 유지하는 사람도 투기꾼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원래 부동산으로 재산 비율이 높은 나라 아닙니까? 부동산 하지 말고 다 주식이나 채권 샀어야 이런 소리를 안듣게 되나요?
왜 새로운 가치를 창출 못하는 못내면 그 행위 자체를 죄악시해야하는 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한국이 세계적으로 자기 부동산 비율이 높은 나라라 무조건 집 사야한다는 관념이 강해서 그렇지 다주택으로 이익을 추구하는건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세계에 그런 사람들 전부를 투기꾼이라고 할까요?
저는 갭투기,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 부동산 가격을 비이성적으로 올리기 위한 작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처럼 자본을 가지지 못한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 자본가에게 신세한탄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주택자는 무조건 무슨 투기꾼인양 매도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봅니다. 값이 쭉 오를 거라는 환상은 어떻게 누가 심을 수 있나요?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정부의 정책이 약하거나 너무 강하면 그 부분을 지적해야죠.
전 처음부터 큰 정부 옹호자라 현재 정부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개입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전 한번도 시장에 다 맡겨놓자는 식으로 적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지정되어야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첫 댓글에서 다주택이라고 모든 것이 투기로 부르진 않는다는 의미였고 부동산으로 이익을 본다고 그걸로 죄악시시켜야할 이유도 없다는 글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엄밀하게 따저서 다주택자 중에서도 욕 안먹을 사람을 가려내는게 현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나 싶네요. 소수의 사람이 거주용 주택을 다수 소유 하는 것만으로도 시세가 크게 올라서 피해가 가는데요. 물론 단순히 어디까지 투기로 볼것이냐의 기준은 본인 생각과 제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가지고 계신 기준을 존중합니다. 가치 판단의 영역인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주택 소유자가 60% 수준입니다. 그럼 최소 우리나라의 40퍼센트 공급을 다주택자가 만들어내는 데 그많은 다주택자가 투기꾼일까요?
저 같은 지방 떠돌이 거주자는 이런 주제의 내용에 서울, 경기도 그 중에서도 강남에서 무섭게 오르는 부분만 강조해서 다주택자 전체를 투기꾼라고만 보는 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월세를 받던 전세를 받아서 생활하는 수 많은 다주택자도 있는 데 이런 부동산 글은 우리나라를 딱 서울에만 맞춰서 한국 사회 구조를 너무 흑백으로만 설명하시는 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집값 전체 평균은 물가에 맞춰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고 하는 데 지방 소도시는 부동산이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투기라는 개념도 희박합니다. 그냥 그분들에게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인거죠.
;; 애초에 글이 부동산 투기입니다.. 하시려는 말씀이 뭔진 알겠으나, 임대사업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염두에 둔 행위들 또한 명백하게 있는 것이 사실이고,
주요 지역에서 가격 급상승을 만드는 세력 또한 분명히 있는데,
모든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꾼으로 몰고 있는 건 전혀, 절대 아니죠.
이건 님이 과잉해석하신거구요.
또한 말씀하신대로 애매한 상황이 있기에 이를 없애기 위해
양도시세차익으로 큰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서,
투기를 못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겠죠.
새로운 가치 창출은 커녕 부정적인 영향만 잔뜩 일으키는 '투기' 행위야 당연히 죄악시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죄악시 되어야만, 공동체를 위해 그 부분을 억제할 수 있또록 법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이 그렇다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불편하지만 너무 깊게 뿌리내려서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닐런지... 여튼 다른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추세라고 따라가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는 상관없고, 한국인들은 합리적인 선에서 집을 구매하고 싶은게 현실이니까요.
값이 쭉 오를거라는 환상이 작동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당장 코인만 봐도 그랬구요.
본문의 내용은 부동산 투기든 투자든 죄악시해야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더거고요.
저 본문의 논리면 부동산을 이용한 어떤 이익 추구도 잘못된 것이고요.
"만약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면, 투자건 투기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 하지만 그 외부효과는 엄청나게 크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글을 부분만 보지 마시고 전체 맥락을 다 봐야죠.
투자는 당연한 경제행위다. 그래서 누군가 돈 버는 거 그 자체는 문제없다.
다만 투기가 될 시 큰 해로운 외부불경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투기는 죄악시 되어야한다 이건데요...
그래서 제 첫 댓글이 투기와 투자의 정의를 어떻게 나누냐는 것입니다. 전체 맥락으로 틀렸다는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전체 맥락을 보자고 하시니...
남에게 악영향을 끼치면 무조건 투기? 결과론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 하자는 건가요? 투자로 집 구입을 했는데 갑자기 미친듯이 오르면 투기꾼이 되는 건가요?
투자는 어느 순간이 와야 투기로 변하는 건가요? 아님 주택자의 순수성을 의심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건가요?
처음 투자할때 도박성이었는 지 아님 안정성이었는 지?
저는 전혀 투자와 투기를 혼돈해서 써놓앗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네요;
글 내내 투기만 언급하고 있는데..
투자와 투기의 차이에 대해서는 위 댓글에서 많이 썼으니 굳이 더 쓸 필요는 없을 거 같구요.
님도 제재당해 마땅할 만한 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거 같은데, 굳이 이런 말꼬리 잡으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면 억울하잖아요.
투기할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투기꾼이 되는게 싫으면
양도시세차익을 확 줄이고 다주택 보유세를 늘려서, 굳이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투자건 투기건 자기만 돈 벌면 상관없는데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죄악시해야 된다는 내용 아닌가요?
제 첫글부터 읽고 댓글을 다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재당하던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던지 그런 정책에 불만이라고 적은 부분 있나요?
저는 본문에 대한 내용을 써놨더니 본문의 내용도 제대로 확인안하고 계속 말꼬리 잡고 계신 건 본인이신거 같습니다.
독일은 부동산을 금리와 제도적으로 눌러서 임대업 하기 힘든 환경이라 기술개발에 매진하는거라고 합니다(요즘은 많이오르고있지만)
홍콩시위는 단순 자치권시위가 아닌 평생일해도 작은집한칸 마련할수 없고 소득을 부동산업자에게 다 받쳐야하는 구조에서 나오는 시위라고봅니다
전체적으로 계급화 양극화 활력이없고 어느순간 혁명으로 가겠죠.바람직하지 않다고봅니다.
부동산을 무작정 시장논리에 맡긴 사회나 국가에선 빈부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주거지로서의 부동산은 한정적인 재화인 만큼 자본에 의해 교란될 수도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구요.
아담스미스 조차도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사회적 질서를 유지시킨다고 했는데 그네들은 그런건 다 필요 없고 사유재산의 보장만이 철칙이다라고 여기지요
투기꾼들은 선의로 공급자가 된거도 아니고 그들의 이기심과 내 주거 이기심이 항상 적절한 사회적 효용을 늘려주는거도 아닙니다 어느순간 제어판이 희미해지고 타인에 대한 동감보다는 내 탐욕이 절대선이고 똑똑한거마냥 굴면서 지옥을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현재의 부동산 투기가 미래를 좀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더이상 부동산으로는 돈을 못벌게 합시다.
둘다 그 자체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비싼 가격에 후발 주자에게 파는 걸 수익 전제로 보니
부동산이 월세 수입 구조로, 주식이 배당금 이익 구조로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되지 않을까요
고소득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유는 잘나서가 먼저가 아니라,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연 약육 강식 세계면 지가 벌어봤자 다 썪어가는 고기들만 남는거잖아요 ㅋㅋㅋ
그런데 주거를 목적으로 스마트하게 싼가격에 좋은 지역에 집을 매수하여 높은 수익을 올린 개인,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개인들까지 왜? 왜?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일까요?
학문적인 설명과 함께 잘 배우고 갑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학문적 지식으로 아는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개인들의 이익추구는 사회 전체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많은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부나 정당한 대가를 갉아먹는, 그게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차이가 있을뿐이죠.
ㅜㅜ
부동산 투자도 자본주의에선 필요하지만, 그게 주가 되어선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숫자만 왔다갔다하는 돈놓고 돈먹기죠.
누군가들이 평생 일해서 만들고 번돈들이 부동산에 다 휩쓸려가는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수익은 이른바 불노소득입니다. 월세 걷으러 다니는게 노동이라고 주장하신다면 표현을 바꾸어서 최소한 세상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생산해내지 않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자라서 되고 싶은 직업 1순위가 건물주인 세상. 건강하게 사회에 어떤 노동이나 가치를 더하는 것이 아닌 불노소득을 꿈꾸는 사회. 건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오해가 있으실까봐. 저는 고소득 연봉자이며, 동시에 월세를 받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기르고 싶지는 않네요.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낮추되, 현재의 부동산가격은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정책 방향에 대체로 매우 찬성합니다.
물론 내 집 값 떨어지는 건 아깝지만, 아귀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다
집이 다른 재화와 다른건 국민의 3대 기본권인 의, 식, 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가장 큰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죠.
말씀대로 투기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이익만 있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그런 투기의 결과로 오는 폭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본권인 '주'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문제입니다.
물론 경제 논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좋은 교육, 교통, 인프라 등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싶고,
부동산 역시 제한된 재화이니, 그에 따른 가치 차이, 발전으로 인한 상승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실소유 거래에 한정하여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라는게 있나 싶습니다.
실거주용이 아닌 주택 구입의 99.99999 퍼센트는 다 사회를 좀 먹고 있는 투기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경제학적 의미에서 '외부효과'는 아니긴 합니다...
'외부로 영향을 미쳐서 외부효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외부'는 시장 바깥을 뜻합니다.
즉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이익을 발생 시켰는데 그 손익이 가격체계(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걸 가리키는 개념이라서요.
부동산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은 경제학적으로 외부효과보다는 희소한자원, 공급부족으로 설명하는 게 맞을 거 같긴 합니다.
그것이, 정의(定義)니까...
(끄덕)
사회구성원은 십시일반 그 늘어난 가치만큼 노동으로 채워야 하는것입니다
"부담은 다수에게 이익은 소수에게"
글을 적어주신 의도는 이해하겠지만, 정확한 설명은 아닌듯 합니다.
그동안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명쾌하게 정리되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수요공급법칙을 완전 배제하고 쓰신거 같습니다만
세계 주요대도시 (서울. 강남) 등이 투기때문에 부동산가격이 형성되셨다고 보시는군요.
백번 옳다고 치면 외부효과가 엄청나니 규제를 좀 확실히 해주면 좋겠군요. 부동산의 사유재산화를 금지하거나 적어도 주택은 정부에서만 공공재로 공급하거나 말이죠. 그건 외부효과가 엄청나게 건전해서 모든 영세상인들이 살아나고 삶의 터전을 잃을 일은 전혀 없어지나요? 유토피아가 될것 같은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주택을 넘어 땅을 볼까요? 근본적으로 땅소유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땅소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지요. 여든 야든 마찬가집니다. 정말로 진정성있는 토지규제정책이라면, 땅을 건드려야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저는 회의적이네요.
즉 주택정책에 대한 실기와 실책 → 땅은 공공재라는 철학을 가져와 다주택자 적폐취급 이라고 생각됩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609912.html
주식은 반대로 한정이 없기 때문에 사이드카나 서킷브레이커 같은 시스템이 생긴거고...
빠진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지 않은 소유주",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임대인",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몇년전에 구입해서 그냥 주욱 살 작정이었는데, 징벌적 세금으로 갑자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첫 계약시 임대료를 5년간 안 올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새롭게 주택들을 지어서 임대를 놓은 경우도요.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 팔고 떠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도 원하는 곳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게 무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노후대책이 전무하다 싶히 했습니다.
몸 약한 노인들이 일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이 부동산이었습니다.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보다 이런 노후대책이 없어지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도 이번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재산세가 약간 오른다던가 하는 정도의 영향은 받을걸로 생각되긴 하지만, 팔고 떠날 정도의 정책인지 궁금해서요
첫번째는 몇년 살다보니 가격이 무지하게 올랐고 다른 사람은 임대인이니 이미 다주택자지요.
높아진 가격과 주택수로 영향을 받게되죠.
네, 투기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영향을 꽤 받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열심히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당장 팔고 떠날 정도인지는 두고봐야합니다. 늘어나는 비용을 현재 소득.연금 등으로 버틸 수 있는지 , 소득을 늘릴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실행해 봐야죠. 또한 자주 변경되는 법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능력 되는지도 해봐야 하구요.
거주주택이면 새 주택도 알아봐야하니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언제든 정책이 뒤집힐 수 있다는 걸 안 이상 한번도 팔려는 생각을 해본적 없었는데 언제부터 안전하게 팔 수 있을지를 미리 가늠해보고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이유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혹은 월세를 받기 위해서 일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 두가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 케이스인 시세차액을 노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투기 세력과 일치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주택을 이용한 시세차익은 지금까진 정부에 따라 장려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봐왔지만 몇년 사이에 주택시장의 모습을 보면 시세차익을 보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급하게 상승하였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주택으로 시세차익 보는게 좋지 못하다는 시각이 생겼습니다. 그에 맞게 정부의 정책도 나온 것이구요.
두번째 케이스인 월세를 받는 사람들이 투기목적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부동산 소유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은 주택 구입시 이미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계산했을 것이고, 정책에 따른 세금에 의한 이익률의 감소가 있을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를 냈다면 그리 큰 영향은 없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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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사회는 계속 변하는거고 주택이 여러채인 것이 그동안 이익인 세상이었고, 그런 이익을 다수가 쫒다보니 부작용이 생겼고, 정부에선 어떤 방향으로든 부작용을 없애려는 시도는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 주택 여러채를 소유했던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가 갈 수 밖에 없구요.
아마도 절대적으로는 피해보는게 아닐겁니다.(이미 다주택으로 이익을 본게 있을 것이라서..그래서 소유하고 있었을꺼니까요)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일거구요
두번째 케이스를 얘기 드린 겁니다. 첫 케이스는 흠... 알수가 없죠.
다만 주임사의 70% 이상이 빌라,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 큰 시세차익을 노릴만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시세차익을 노릴려면 작지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최고죠.
두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이 반대하는 법은 부동산 3법이니 6법이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적용받고 있으니까요. 그 법들이 이슈가 되기 전에 이미 주임사를 대상으로 몇가지 일이 있었고 법들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데 그걸하면서 주임사가 부동산 투기의 대표처럼 언급이 되고 얘기가 되면서 주임사의 혜택을 빼버리겠다고 한 것과 그 혜택을 보고 이미 들어간 사람들까지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주임사 의무임대기간(4년과 8년 혹은 그 이상)을 지킨 이들까지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하니 ...
주임사 관련 여러가지 일을 다 설명하기는 여기서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주임사를 압박(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혜택 환수 소급 및 주임사 말소)하는 것이 정말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인지 의심이 듭니다.
이걸 받게 되면 그 다음 기다리는 것이 주임사는 대부분 2주택 이상이니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되게 되죠. 그래서 현 부동산 정책 이슈화 전부터 주임사들은 반대반대 하다가 지금은 일반임대사업자들과 같이 또 반대반대하게 된겁니다. 주임사만 반대할 때는 거의 들어주는 곳이 없었는데, 비슷한 부동산 이슈로 규모가 커지니 기사도 나오곤 했죠.
보유세도 어느정도 현실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노년에 도심지에 있고싶은 맘이야 다들 똑같습니다만,
젊은 세대나 경제활동 등으로
도심주거가 꼭 필요한 세대에
은퇴한 부모세대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미덕도
필요한듯 합니다.
이를 유도할만한게,
도심거주-보유세가 아닐까 싶네요.
(1%정도면 무난할듯 하네요)
계속 도심거주를 한다면
그에 응당한 세금을 내는거죠.
자동차 혼잡세 식으로...
부동산이 투자의 수단이 되기보단
주거-고정비용으로 인식전환이 되어야
이 아파트 공화국 신화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유에 대한 비용이 지금처럼
거의 제로인때와는 다를겁니다.
(양도세야, 매매 안하면 보유자들에겐 하등의 압박이 없죠)
물론 이 경우 월세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변화를 위한 Trade-off 죠
월세든 자가든 수도권 거주비용이 현재보다 상향되는게 서울집중화가 심각한
현시국에선 더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한채든 두채든,
서울아파트 보유 자체를
리스크 없는 고수익 투자로 기대하는 인식,
이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서울 아파트가격 잡는것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지금같은 임금구조에
지금과 같은 부동산매매가/ 임대료 상승률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더 피폐한 삶을 살게 만들수 밖에 없죠.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엔 더 심하구요.
좋은 투자란 뭘까 다함께 고민해봐야하는
요즘이 아닐까 합니다.
돈이 돈을 벌고, 큰돈은 큰돈을 벌어야만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이치일텐데,
그리고 이게 정말 합리적인 접근인건데
여기에서 생겨나는 부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나가야 되는지
큰 숙제가 주어진거라고 봅니다.
사회구성원 개개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도
돈에/경제에 너무 무관심하고 순진하진 않았는지.
또 반대로
자본주의에 대해 너무 성급하고 일차원적으로 정의내리고
자신의 욕망을 발전시켜 오지는 않았는지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거주에 관한 자유도 없는건가요?
살기가 좋으니 가격이 상승 하는건 당연한 이치 같은데..
주택의 소유기간동안 투기꾼의 농간이나 불확실한 근거의 불로소득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사실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에 이러한 부조리가 있다며 경종을 울리고, 사회를 정의로운 방향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의 의로운 행동이 미친짓이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며 욕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응원하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로소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은 '졸부'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이 현실이죠.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일하지 않았는데, 돈이 생겨, 땀흘려 일하는 선량한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를 퇴색시켰다면,
사회에 부조리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그 잘못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오히려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던 친일파나
독재세력에 빌붙어 사욕을 채우는데에만 눈이 멀었던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피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등 뒤에서, 내 손에 떨어진 부조리한 돈, 비정상적인 수익에 환호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과, 국민들이 원하는 상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본권이 달린 문제라...
다른 가족 살아야하는 주거 문제에 자기 자산 넣고 남 탓하는 것 좀 그만 했으면 하네요.
주식을 1년쯤 해보니 회사 운영 잘 못하는 경영진 탓하는 게 훨씬 건전하고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누구나 땀흘려 버는 돈으로 부를 이루는 세상으로 만들자구요.
죄악시 받은적이 없습니다 월등히 편리하죠 다른나라에 비해서
왜 죄악시 받느냐 라고 묻는거 자체가 잘못인거 같아요
부동산 안정화의 이유는 또 있어요. 언젠가 열기가 식어 빙하기로 갈때 그 리스크를 비참여자까지 모두 지게 될테니깐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부채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집값이 정상화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래서 현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어디까지 해드리면 만족하실까요.
전국민 서울에 신축 아파트 한채씩 나라에서 주면 이 논쟁이 끝나려나요.
예로 드신 부동산은 영향이 많고 주식은 아니라는 것 부터 헛웃음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