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부하고 세입자(임차인)를 내보내면 최소 2년은 의무거주해야 한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2년 거주 후 2년 갱신이 가능한데, 집주인이 거주를 희망하면 갱신계약을 거절 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2년 거주 의무기간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28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3법을 다음달 시행하기 위해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3가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대차3법과 관련, "법무부는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대의무 기간을 4년(계약갱신청구권제)으로 하고, 갱신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전월세상한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한 것이다.

당정은 다만 임대차3법이 집주인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법안을 발의할 때 집주인이 본인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재건축·철거·일부 멸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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