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공 임대는 중형으로 가면 월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결국 20평 이하의 소형으로만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3040대 패닉바잉에서도 알 수 있듯이 24평 이상의 중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분양 비중도 비슷하게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그래야 수요 공급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을테니까요
다만 시세차익과 같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서울시가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과 같은 방식을 적용해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은 낮추고 시세 차익을 확보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실거주할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하고요.
2. 발생할 수 있는 교통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시설을 아예 두지 않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최소화하고 실거주할 공간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아예 두지 않는 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 공유 주차장을 마련해 놓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안성맞춤이라고 할 정도로 편익이 제공한다는 것인데 입지가 좋은 대신에 불편함을 안겨주는 요소(주차장 X, 초등학교 X)가 공존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안되면 그냥 아파트로 대동단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만 살았던 사람들이 왜 불편한 빌라로 가서 시작하려고 할까요? 단순히 돈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익이 그만큼 높기 때문인 거죠.
성남 구시가지 가면 길가에 3줄로 주차하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마 주위에 공영주차장 건립해달라는 민원이 장난아닐 것 같습니다
(임대아파트도 차량가액 일정 수준 이하만 가능하죠)
현실적인 규제방안이 있을까요...?
그냥 현실성 없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교통난을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근거가 뭔데요? 오히려 주변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텐데요.
그렇게 길가에 주차된 차량 들 때문에 생기는 사고만 해도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는 만들어봐야 공급량의 허수만 만들뿐입니다.
오히려 좋은 집을 큰 비용들이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거지.........
아무도 살고 싶지 않아하는 집을 많이 공급해봐야 양극화만 일어날 분이죠.
좋은 집을 큰 비용들이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뭔가요? 제가 말하는 건 주차장을 없애고 평수를 중형 사이즈로 키우자고 한 겁니다. 일단 중형 사이즈로 키우기만 해도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집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하라는대로만 할거라고 생각하시는게 너무 순진하시네요.
지금 소득으로 커트하는 임대아파트에도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 한데요......
주차장 없는 아파트라고 해서 차 없는 사람들만 받을 것도 아니고.........
심지어 차 없는 사람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고 타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길겁니다.
결국에는 그 차들은 그 주변에불법주차를 하던 돈을 내고 정상적인 주차장에든 주차되어야 할테니 당연히 주차난을 가속화 시키겠죠. 단순 불법주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의 모든 아파트의 주차장을 같이 없애지 않는 이상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의 메리트가 사라지는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주차장 있는 아파트 외에 새로운 주차장 없는 아파트라는 인기 없는 제품군이 새로 생길 뿐이고 되려 그 주차장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은 더 천정부지로 오를 뿐이겠죠.
주차장을 없앤다고 평수가 얼마나 올라갈지.......... 애초에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계산에도 안들어갑니다. 보통은 지하주차장 공간도 어차피 고층으로 아파트 올리려면 깊게 파야 하는 건 마찬가지라서 파는 김에 만드는 거죠 . 같은 면적당 들어가는 비용도 주차장이 훨씬 적죠. 주차장 1대 면적이 아마 12 제곱미터(4평정도?) 일텐데 저라면 18평짜리에 주차있는 아파트랑 24평형 주차장 없는 아파트 중엔 18평 아파트를 들어가고 말겠습니다.
차고가 없으면 차를 아예 못사게 하는
예 그렇죠 그건 반병신아파트니까요 당연히 그런곳은 선호하지를 않겠죠
그런거짓는다고 아파트선호가 무너질거라생각하는지요
아 모든아파트에 주차장을 없애버린다면 가능하겠군요?
그리고 모든 아파트에 주차장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얘기를 한적이 없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입지 좋은 공공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기존에 제공했던 편익을 줄이는 게 어떨까라고 했습니다.
/Vollago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용산정비창에 짓는 아파트에 지하주차장 없음. 정 필요하면 인근 오피스나 용산역 아이파크에 월 30만원씩 내고 월주차 끊고 집까지 10분 걸어서 와야 함. 대신 집값 84제곱이 5억. 이러면 전 평생 차 없이 살겠다는 각서 쓸수 있으니 줄섭니다. ㄱㄱ
저는 공공에서 관여할수록 주차장을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나는 것보다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누구나 세울수 있도록 하는거죠.
신축하는 체육시설 대형청사 등이 이에 속할 수 있겠네요.
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공공분양에 좋은 조건으로 입주하는 일이 왜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지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네요.
주거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일인데, 누군가를 대신해 좋은 조건으로 살게 되었으니 대신 어떤 형벌을 받으라는 건가요?
형벌을 주라는 애기가 아니라 편익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나아지는 방법을 택해야지 불편을 감수하자는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네요. 빌라의 경우는 주차장 관련된 법규 계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택단지의 경우 재개발 시 아파트가 아닌 대단지 빌라로의 재개발도 고려해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단지 빌라들은 주차 등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진 곳도 많습니다. 빌라의 특성상 아파트보다 저렴하면서 저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꼭 아파트만 고집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애시당초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죠. 제 생애에 바뀔 거라고는 사실 기대도 안합니다.
왜 공공분양 아파트만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까요?
이해가 안되네요?
왜 입지가 좋은 공공 주택, 공공 임대 아파트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로또청약, 교통난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편익을 줄이자는 얘기죠. 기존 아파트에 너무 많은 혜택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만 찾는 거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왜 공공임대에만 적용하냐의 문제죠. 말하시는 논리로 보면 모든 아파트에 적용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민간 아파트는 제외하고,
공공 임대 아파트는 빼도 돼 이런 논리인가요?
왜요? 공공 임대는 엘리베이터도 빼자고 하시죠.
수도도 빼고, 전기도 빼고..
가격이 더 싸지고 좋겠네요.
그 좋은걸 민영은 빼고, 공공 임대만요?
논리나 심뽀가 희한하네요
불편하게 만들어서 해결 하겠다라니.., 그러면 집 값 해결을 위해서 강남에 있는 지하철을 없앱시다. 버스도 1시간에 1대만 다니게 하는겁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편익을 줄여야죠.
불법 주차 문제는 해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신축 공공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해야겠죠... 예상되는 지역은 한정적이니까 적발하기도 쉬울 겁니다.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앞으로 차는 추첨으로 사게 합시다. 지금 있는 전국 차량 수를 기준으로 매년 5%씩 줄이고, 없어지는 차 수 만큼만 구매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서울 진입도 최대 수를 제한하고, 그 수이하 일 때만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서울 교통난 해소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걸 없애지 않는 이상 메리트 없는 것들이 늘어나면 기존의 메리트 있는 것들의 가치만 올라갑니다. 결국엔 양극화죠.
지금의 서울 집중현상이 다 그런 원리로 일어나는 겁니다. 괜히 행정수도 이전 한다던지 하는게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뭔가의 메리트를 없애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서울에 대한 편중현상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아파트 = 자산이라고 보시면 아이언맨 님의 얘기가 맞을 수 있지만 저는 거주를 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공공 분양 아파트의 시세 차익만 이야기하시죠?
민간 분양 아파트 시세 차익은 왜 쏙 빼시죠?
왜 임대와 민간분양 아파트를 왜 자꾸 분리하시죠?
논리 이상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군요
공공분양 아파트 한정해서 얘기를 드렸을 뿐인데 민간분양을 분리한 것처럼 느껴지셨나요? ^^;; 분양 방식에 상관 없이 시세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분양에 비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추진하기 쉽고 명확하기 때문에 예시를 든 겁니다.
둘 중에 하나에 한정해서 이야기하는게..
분리한 겁니다.;;
애초에 공공임대의 목적이 살만한 좋은 공간을 큰돈 들이지 않고 살 수 있게 공급하자는 취지인데..... 그 중에 '살만한'의 조건중 하나인 주차장을 없애자는 내용이 어이가 없어서 다는 글입니다. 애초에 주차장을 줄인다고 평형을 늘릴 수도 없어요. 위에도 써놨지만 주차장은 용적률에 포함되지도 않아서 주차장 없앤다고 평형을 늘릴 수 있는것도 아니구요. 지하 주차장 안만들어도 지하로 깊게 파야 하는 건 비슷해서 건설 비용이 줄어든다던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건축비용은 비슷하고 살기 좋지도 않은 안좋은 아파트만 늘리는 꼴이죠.
공공임대의 목적에 제대로 준하는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기존의 메리트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좀 덜 올라가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없는 아파트는 공급해봐야 기존의 메리트 있는 아파트들의 가치를 올리는 걸 되려 가속화시킨다는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그런 주차장 없는 공공임대는 사람 살 곳이 못된다는 인식을 줘서 공공임대 아파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만들게 되고 이후에 공공임대 아파트 정책을 확대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만 더 만들 뿐이죠.
득은 없고 실만 잔뜩인 방법입니다.
그게 같은 얘기죠. 뭐가 다른가요;
지금의 평형이 된 이유가 대지 면적 대비 용적률 등과 건축 비용 때문에 정해지는 것일텐데.....
지금 평수보다 더 큰 중형 평수를 만들려면 결국엔 더 많은 대지 면적과 건축비용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더 비싼 임대아파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싼 임대아파트는 마찬가지로 메리트 없는 아파트가 되죠.
공공분양이든 공공임대든 마찬가지에요. 그게 뭐가 달라요. 결국엔 비용은 증가하고 메리트는 없어지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사나요.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에 대한 내용만 말씀하셨으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나갔을텐데.... 괜히 주차장 얘기를 꺼내셔서 그부분에 과몰입한 거 같네요. 사람마다 아파트의 가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소유를 막아도 차명이나 렌트로 다들 있을텐데
그냥 학교주변에 학생용 원룸이나 가능할듯 싶어요
그건 이미 저렴하죠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