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동산님 이 차트를 보면서 다시 생각이 드는 건. 문정부들어서 공무원 일 하는 방식 바꾸는 것도, 블랙리스트 없애는 것도, 유치원 법 개선 등 모든 것이 정부가 바뀌고 최소 몇 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동산 오르는 것도 이제 잡을 수 있다면 그 전 정권의 구멍이 얼마나 큰 지를 깨닫는 계기가 될 꺼라는 생각입니다.
@까순오빠님 그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2년만에 두배 오르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뭐 그때 살걸 후회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오른다는게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런걸 어떻게든 노려서 돈벌고 싶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Abcde11345
IP 211.♡.200.1
07-28
2020-07-28 0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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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꽃을님 뭐 그때 살걸 후회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오른다는게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런걸 노려서 돈벌고 싶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 누구는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단 생각으로 살았나요? 지금 이런 미친 부동산을 경험해 보면 왜 그동안 관심을 못 가졌는지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더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 욕구이고, 가정을 갖고 애를 가지게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돼요.
@까순오빠님 정부가 반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다만 지금 부동산 문제는 박탈이니 그런 소리가 나올때가 아니라 무슨수를 써서든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Abcde11345
IP 211.♡.200.1
07-28
2020-07-28 0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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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꽃을님 님과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값으로 이득 보는 거 자체가 악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집을 가지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집이 2채라고 무조건 나쁘다곤 생각 안 해요. 물론 비상식적으로 많으면 투기꾼이라고 보지만 개인 상황이나 여력에 따라 집 2채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보내요.
@까순오빠님 자본주의 사회라도 투기는 규제를 받고 때에 따라서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는게 자본주의의 미덕은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다면 독과점 방지니 금융규제니 그런 제도적 장치가 안생겨 났겠죠 그리고 늘어난 재화만큼 세금을 내라는게 그렇게 비판받을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 보지만 기회박탈이라는 논리로 거품을 계속 방관하게 둔다는 것은 위에 언급한대로 코인때와 같은 논리라 봅니다.
Abcde11345
IP 211.♡.200.1
07-28
2020-07-28 0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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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꽃을님 그런걸 노려서 돈벌고 싶다는 생각도 없습니다.........님이 한 말이에요. 집 갖고 이득을 보면 무조건 투기는 아니란 거죠. 부동산은 어느 나라에서나 자산 증식의 수단이고 투자 수단이에요. 투자와 투기를 님 맘대로 정하는 건 위험하다고 보네요.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인해서 전세든 월세든 세금 뽑아내고, 임대차법개정으로 집값-세금 인상이 세입자에 영향을 못주게 차단하면 내집마련보다 좋은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는데 왜 다들 주거안정보다 내집마련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Abcde11345
IP 211.♡.200.1
07-28
2020-07-28 0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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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복님 공산주의적 사고 아닌가요? 개인 권리는 없나요?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1.♡.250.79
07-28
2020-07-28 00: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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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복님 정부가 그거하려다가 임대사업자들이 투기판 만든거 안보이세요? 게다가 임대차 관련법이 국회갔다가 자유당이 막아서서 하나도 통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0석 찍은거로 밀어 붙이려는 것이구요. 법까지 통과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서 지금 각종 커뮤니티들이 난리 법석인 것이지요.
Abcde11345
IP 211.♡.200.1
07-28
2020-07-28 0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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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복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나쁜 수단을 써도 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전가복
IP 117.♡.28.246
07-28
2020-07-28 00: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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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순오빠님 공산주의건 자본주의건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건 당연한거고 세입자의 생존권(주거권)이 집주인의 재산권보다 우선이죠.
@까순오빠님 아무곳에나 공산주의 딱지 붙이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학교들이 돈 못벌게 막고있는 지금의 교육제도까지도 공산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공교육을 만든 독일은 역사상 최고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구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의료보험도 공산주의 제도가 되어서 박정희도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진 대통령이 되구요.
Abcde11345
IP 211.♡.200.1
07-28
2020-07-28 0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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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복님 1. 세금 물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그건 님과 비슷한 생각인 듯....
2. 세입자의 주거권= 생존권인가요? 지금 대부분의 전세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집, 직장에서 가까운 곳, 좋은 학군이 있는 곳에서 살려고 하다보니까 생기는 문제잖아요. 생존권은 아니죠. 솔직히 만족을 못 해서 그렇지 살 수 있는 집은 많이 있을 겁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가장 지켜져야 할 권리에요.
무조건 세입자의 주거권 > 집주인의 재산권....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네요.
Abcde11345
IP 211.♡.200.1
07-28
2020-07-28 0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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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복님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사회주의 색채가 매우 높은 제도란 건 너무 유명한 사실인데요? 공산주의가 거부감을 느낀다면 사회주의적 제도라고 하죠......
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만큼의 의료보험 제도를 운용하지 못 할까요? 국가에서 병원. 의원의 재량을 극히 제한하고 국가가 맘대로 의료수가를 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엄청나게 싼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구요. 다른 나라에선 결코 불가능한 제도에요.
OoOoOoO
IP 116.♡.42.165
07-28
2020-07-28 0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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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순오빠님 의견에 매우 공감합니다. 지금 임대차3법 통과된다고, 투기꾼세상끝났다고 좋아할일이 아니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커피칼디
IP 126.♡.52.198
07-28
2020-07-28 07: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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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의빛님 다들 자연스럽게 무슨 권 용어를 만들어서 쓰시죠. 삼권 분립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검찰 편들듯이, 욕망이 논리를 만들어 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곰돌이꿀단지
IP 220.♡.35.44
07-28
2020-07-28 08: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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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복님 방향은 맞는데 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달까요...
임사자를 양성할거면 임대소득만 인정해주고 자본소득은 인정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10년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통에 매물이 잠겨버렸죠. 지금은 폐지했지만, 18년도에 이미 너무 많은 매물이 잠겨버렸습니다.
임대차법도 주택 공급없이 도입해버리니 임대인은 전세 걷어들이고, 임차인은 대안이 없으니 천정부지로 오른 매물, 전세매물을 집도 안보고 계약하는 실정이죠...
이상은 좋은데 실력이 없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윰어
IP 122.♡.247.120
07-28
2020-07-28 0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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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사다리 걷어차기.. 어휴
청풍선
IP 211.♡.140.19
07-28
2020-07-28 0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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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변도 많이 돌아서네요ㅜㅜ 집사람도 이제 설득하기 힘드네요...
아이패더
IP 175.♡.180.129
07-28
2020-07-28 0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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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회를 박탈한거에요?
상암도시엔
IP 175.♡.11.92
07-28
2020-07-28 0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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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집값 오를때는 몇년간 사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서 꼭지치고 나라가 더 오르지 못하게 막아주니 왜 못사게 막느냐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요 ㅋ
markerman80
IP 223.♡.17.5
07-28
2020-07-28 0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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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집살 기회를 줘서 그들을 집으로 돈 벌 수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알수없는인생94
IP 223.♡.202.163
07-28
2020-07-28 07: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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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5년거주목적으로 온 노원인데도 5억7천 1층짜리가 지금은 10 억이네요 말이안되너요 1년에 1억오른건데 언능 살때로 떨어졌으면 그것도 비싸다고 느끼지만.
PearlCadillac
IP 175.♡.15.194
07-28
2020-07-28 08: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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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부동산정책이라는게 거시적인 정책이라 3년 4년은 지나야 효과가 나는건데 문통이 올려놨다는건 개소리죠 시작하자마자 돈을 들이붇는 정책도 아닌데 말이져
기레기들이 가짜뉴스에 속고 계시겠네요.
설명 잘 해드리면..
가짜뉴스에 속지 마라고 해주세요
문정부들어서 공무원 일 하는 방식 바꾸는 것도, 블랙리스트 없애는 것도, 유치원 법 개선 등 모든 것이 정부가 바뀌고 최소 몇 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동산 오르는 것도 이제 잡을 수 있다면 그 전 정권의 구멍이 얼마나 큰 지를 깨닫는 계기가 될 꺼라는 생각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따른 악영향이나 사회적 문제는 내 알바 아니고 나는 돈벌어야 하는데 정부가 규제해서 기회를 박탈한다는 거죠.
욕망의 하수인이 되면 보이는게 있겠습니까..
문정부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주는 정책이죠..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서 선순환으로 내집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는게 목적이 아니라
거품이든 뭐든 투기라도 해도 돈벌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품을 꺼트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가하는거죠.
모든 재화가 부동산으로 몰려서 천정부지로 오르는 이상황이 과연 정상일까요?
과거 일본의 버블붕괴도 이와 똑같이 진행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잇을 수 없습니다..
그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2년만에 두배 오르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뭐 그때 살걸 후회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오른다는게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런걸 어떻게든 노려서 돈벌고 싶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걸 노려서 돈벌고 싶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 누구는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단 생각으로 살았나요? 지금 이런 미친 부동산을 경험해 보면 왜 그동안 관심을 못 가졌는지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더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 욕구이고, 가정을 갖고 애를 가지게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돼요.
저도 마찬가지라구요..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혹은 왜 그 기회를 박탈하냐 라는 생각은 해본적 없습니다.
물론 그때 사서 올랐으면 돈 좀 벌었겠죠. 근데 그렇게 안됐다고..그리고 나도 거기에 올라타겠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회가 정당하다 생각지도 않고 그게 없어진다고 박탈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정부가 반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다만 지금 부동산 문제는 박탈이니 그런 소리가 나올때가 아니라 무슨수를 써서든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도 투기는 규제를 받고 때에 따라서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는게 자본주의의 미덕은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다면 독과점 방지니 금융규제니 그런 제도적 장치가 안생겨 났겠죠
그리고 늘어난 재화만큼 세금을 내라는게 그렇게 비판받을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 보지만
기회박탈이라는 논리로 거품을 계속 방관하게 둔다는 것은 위에 언급한대로 코인때와 같은 논리라 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기회박탈이라는 논리에 대해 초점을 맞춰왔습니다만...
마치 코인열풍과 같이 부동산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규제를 통해 안정화 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기회박탈이라는 논리를 펴는 것은 부당하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부를 늘리는 것은 저도 충분히 납득합니다.
그러나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는 대열에 탑승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회박탈이라는 논리를 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된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미친듯이 오르고 그런것은 막아야 한다는거죠
공급이 제한되어있는 상황에서 수요차단없이 집값 잡아달라는 요구가 불가능한거죠.
이중적인 마인드죠...
폭탄돌리기죠.
결국 지을 땅은 한정되있는건데..
게다가 임대차 관련법이 국회갔다가 자유당이 막아서서 하나도 통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0석 찍은거로 밀어 붙이려는 것이구요. 법까지 통과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서 지금 각종 커뮤니티들이 난리 법석인 것이지요.
공산주의건 자본주의건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건 당연한거고 세입자의 생존권(주거권)이 집주인의 재산권보다 우선이죠.
2. 세입자의 주거권= 생존권인가요? 지금 대부분의 전세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집, 직장에서 가까운 곳, 좋은 학군이 있는 곳에서 살려고 하다보니까 생기는 문제잖아요. 생존권은 아니죠. 솔직히 만족을 못 해서 그렇지 살 수 있는 집은 많이 있을 겁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가장 지켜져야 할 권리에요.
무조건 세입자의 주거권 > 집주인의 재산권....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네요.
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만큼의 의료보험 제도를 운용하지 못 할까요? 국가에서 병원. 의원의 재량을 극히 제한하고 국가가 맘대로 의료수가를 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엄청나게 싼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구요. 다른 나라에선 결코 불가능한 제도에요.
임사자를 양성할거면 임대소득만 인정해주고 자본소득은 인정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10년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통에 매물이 잠겨버렸죠. 지금은 폐지했지만, 18년도에 이미 너무 많은 매물이 잠겨버렸습니다.
임대차법도 주택 공급없이 도입해버리니 임대인은 전세 걷어들이고, 임차인은 대안이 없으니 천정부지로 오른 매물, 전세매물을 집도 안보고 계약하는 실정이죠...
이상은 좋은데 실력이 없어요.
5억7천 1층짜리가 지금은 10 억이네요
말이안되너요
1년에 1억오른건데 언능 살때로 떨어졌으면
그것도 비싸다고 느끼지만.
3년 4년은 지나야 효과가 나는건데
문통이 올려놨다는건 개소리죠
시작하자마자 돈을 들이붇는 정책도 아닌데 말이져
거시적인 정책인데 이번정부가 뭘 발표할때마다
거의 즉각적으로 올랐어요 참 신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