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대 민생 과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1가구 1주택을 아예 법으로 못 박는 ‘부동산 민주화’ 법안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을 주택에까지 확장시킨 ‘주택공개념’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요 이슈에 대한 당의 대응 기조를 수립하는 핵심 당직인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 ‘부동산 민주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세제나 임대차 보호 제도 등 강력한 부동산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헌에 앞서 우선 현행 부동산 관련 법을 손봐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현할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진 의원은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주도해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집을 파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식의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언급했다.
민주당 안에서 주택공개념 주장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7일 라디오에서 “주택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공공재를 독점해서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는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택공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당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진 의원은 “아직 당 차원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공론화를 위한 당내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당 차원의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택 노후로 멸실이 많기에. 잉여주택은 최소 10~20%는 있어야 원활히 돌아갑니다.
대학교도 지역에서 다니고? ㅎㄷㄷ
그 빠진집이 내 맘에 안들면요? ㅎㄷㄷ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걸..
당연히.. 상식적인 내용은 반영 합니다. 민주당은..
저렇게 되면 살 수 있는 집 자체가 씨가 마릅니다
1가구 1주택이면 서울들어가고 싶으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팔아야 가능한건데
서울에 파는 사람이 없으면 돈주고도 못사는 상황이 나오겠죠
1가구1주택을 지향한 쿠바가 맞교환 형태의 거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Se permuta 라는 영화에서 A->D로 이사가고 싶지만 D주인이 A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A->B->C->D 형태로 서로서로 맞교환 하는걸로 알아보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네요
성인이 되어 독립하자마자 집을 매수 해야 한다라는건데 ... 정부에서 임대를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텐데..
잉여주택이 일정량 있어야.. 마중물처럼 시장이 돌아가는거라서..
행복주택이라 해서 만드는 집들은 신혼부부에게도 7평정도짜리로 만드는데....
모두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수급이 가능할지는...
한 50여년은 걸릴지 않을까 싶군요
그러니 공공임대가 충분해야 가능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라는 의문인거죠
제가 말한 예처럼 독립한 사람의 경우에 집을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매매 하거나 임대 하거나 해야 하는데
최대 1주택이라면 임대를 하는쪽이 정부 밖에 없게 되죠.
님이 예로든 성인이 독립한다면 당연히 정부나 다주택자 에게 임대로 살든 공공분양 또는 다주택자 주택을 구입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런 과정이 꾸준히 반복되면 다주택자는 거의 사라지고 1가구 1주택과 정부가 상당 물량의 공공 주택을 소유하게 되겠죠.
정부는 무슨 돈이 있어서 20%밖에 안되는 임대시장의 나머지 80%를 채울 수 있을까요?
대략 싱가폴 공공주택정책과 유사해 보이는데 싱가폴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거나 하지 않습니다.
/Vollago
서로 집을 맞바꾸거나 하지 않는 이상 초소 초병 밀어내기 교대 같이 한바퀴 뱅 돌려야 하는데 나가는 사람이 안생기거나 바꿀 집이 맘에 안들면 못가쟎아요 ㅋㅋㅋㅋ
https://m.blog.naver.com/santa_croce/221015585093
민주당이 놓지는 것이, 사람들은 단순히 집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새집, 신축 아파트를 원합니다. 어쨌든 집 한채 있으면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란 형태로 접근하면 시장의 반발이 클 겁니다. 새 아파트 공급과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장려가 같이 수반되어야 모든 국민의 수요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잠시 살집이 필요한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독재 정권의 공산주의 세상도 아니고...
자본주의에서 1가구 1주택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저 기사에 나온 건...
모든 정책을 '1가구 1주택'을 위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겠죠.
1가구 1주택에만 세제 혜택주고, 나머지는 중과세...
또는 1가구 1주택에서도 '설거주'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 차등두고, 나머지는 중과세 등등....
법률 검토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만 떼 내서 보면 제대로 된 법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정말 '1가구 1투택 강제법'인지 아닌지는 법안의 뼈대가 나온 다음에 확인하고 까도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라 해서 중과세를 해버리면 임대업을 할려고 할지 의문이네요.
저런 법이나 저런 방향으로 갈려면 먼저 공공임대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지금도 공공임대를 맘껏 늘리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이 저소득계층용 임대들인 상황에서...
저런 법 이야기가 먼저 아니라 공공임대 늘리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진심이 통하지 않아 싶네요.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괜한 반발이 만들것 같아 우려스럽네요. 이건 너무 나간것 같습니다.
이건 뭐 세주면 손해볼 정책들이 넘 많아서
누가 집사서 세 줄라나 모르겠네요. 이제 이런 사람 천사죠. ㅎ
저런 시그널 가지고 가는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진성준 본인이 실수를 만회하려
급하게 내놓은 시그널이라게 조금 와닿지는 않네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집 다 내놔도 안되는 내용을...
세부적인 항목없이 저렇게 무작정 던져놓는건 마냥 좋은게 아니니까요..
말은 쉽네요.. 1가구 1주택!!!!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집장만 계획가능한 성인인구 치면 2500만명 정도될까요.. (노인층 800만 / 나머지는 14세 미만)
1주택자 1100만명... 2500만명이란 초강력 긍정적 수치를 가정하고
소멸주택 감안해서라도 최소 1000만호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nta_croce&logNo=221015585093
우선 실행가능성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가... 루마니아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윗 댓글과 비슷하지만.
실행 가능성 여부를 떠나..
우선 우린나라가 쿠바랑 같은 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레기들이 떠드는 걸 볼타임이네요.
또 그걸 퍼와서 난리 치는 사람 있귀 없귀..
있겠죠..
뻔한 기레기들 거짓말에 그만 속읍시다..
영웅이 될지 바보가 될지 나중에 보면 알겠죠.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시는분들이 많네요
제발 제목만 보고 성급히 결론내리는 행동은 자제했으면 합니다.
물론 저 발언은 하나의 시그널일 뿐이지 실현될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진짜 어디까지 갈건지 참......
기다려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