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250명의 위원들을 문대통령의 초대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하고
그중 무작위 추첨해서 나온 위원회가 내린 결론인데
절차적으로 문제가없는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론이 맘에안들면 온갖 비난을 하는것인가요?
저것도 민주적 정당성을 얻고자 문대통령이 만든 기구일텐데
입맛에 안맞으면 비판하고 보는게 `정당`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위 절차는 모르고 윤석열 검찰총창이 임명했다는 분들도 많네요.
위 250명의 위원들을 문대통령의 초대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하고
그중 무작위 추첨해서 나온 위원회가 내린 결론인데
절차적으로 문제가없는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론이 맘에안들면 온갖 비난을 하는것인가요?
저것도 민주적 정당성을 얻고자 문대통령이 만든 기구일텐데
입맛에 안맞으면 비판하고 보는게 `정당`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위 절차는 모르고 윤석열 검찰총창이 임명했다는 분들도 많네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이번 정권초에 만들어진만큼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서 만들어졌다고봐야죠.
수사심의위는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당선 직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도입된 대표적인 '검찰 개혁' 정책 중 하나다.
https://www.news1.kr/articles/?3979011
무작위 추첨이요? ㅋㅋㅋ
저건 법적 권한 없습니다. 검찰 내부 의견제시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일단 절차 문제를 검찰이 발생시켰고 악용한다면 수정해야지요. 법대교수님들 의견도 확인해보세요. 보고싶은 것만 보지 마시구요.
그런데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면 정당성을 위여해 진행하고 아니면 깔아뭉게나요?
참고정도는 해야하는 반응을 기대한겁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3979011
제식구 감싸기라는 근거가 있나요? 그거 막으려고 위와같이 구성을 한겁니다.
인터뷰를 한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당한사람에게는 그 의도가 없다고 본거죠.
그게 이번 위원회의 결론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24500147&wlog_tag3=daum
https://www.news1.kr/articles/?3979011
제식구 감싸기라는 근거가 있나요? 그거 막으려고 위와같이 구성을 한겁니다.
과연 네티즌들이 얼마나 중립성을 가지고 판단을 할까요? 문대통령이 중립성을 가지고 판단할거라고 보고 250명을 구성했고 지금까지 8차례는 따라왔는데
이제와서 한쪽으로 쏠렷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맘에안드는 결론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추미애 위법성이라고치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이라고해서 다 적법하지않다는겁니다.
진행중이고 그 과정 중에 하나의 장치일뿐이죠
지금 검언유착사건에서 저 기구의 의견이 맞다고보시나요?
제식구 감싸기라는 근거가 있나요? 그거 막으려고 위와같이 구성을 한겁니다.
과연 네티즌들이 얼마나 중립성을 가지고 판단을 할까요? 문대통령이 중립성을 가지고 판단할거라고 보고 250명을 구성했고 지금까지 8차례는 따라왔는데
이제와서 한쪽으로 쏠렷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맘에안드는 결론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절차적 문제나 현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개입을 했다는 내용등요.. 전혀 없는데요?
지금 녹취록 등 사건을 봣을때
이게 그냥 넘어가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게 본질이죠
인터뷰를 한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당한사람에게는 그 의도가 없다고 본거죠.
그게 이번 위원회의 결론입니다.
형사처벌에 있어서 고의(의도)가 매우 중요한데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본거고
다른내용이 더 있다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하네요.
심지어 대법원까지 간 판결도.. 어이가없는게 많은 판국에..
논리가 이상해요...
팬티에 똥지리면 화장실이라도 빨리 찾아서 엉덩이 닦고 팬티빨아야죠...
내가 싼 똥이니까 모욕을 감수하고 오늘하루 보내자면서
동네방네 똥냄새 풍기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외청의 수장인 총장이 만든 겁니다. 법적 근거도 없죠.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 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허위사실유포가 될 수 있어요
https://www.news1.kr/articles/?3979011
문재인 정부 권위를 그토록 잘 인정하시면 법무장관 지시나 잘 따르라고 하세요.
메모중에 초딩이란게 왜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자기들이 만든 절차에대해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비판하는게 민주시민입니다.
거기서 내린 결론이면 존중을 하는 태도를 가져야죠.
님은 위원회가 뭔지 아시나요?
조국장관임명때 윤석렬이 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한 것도 비판해보시죠.
윤석렬과 검찰졸개들은 왜 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지 않은 건가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조사하면 안되는거에요?
그리고 그걸 수용할지 말지는 조직에서 정하는겁니다 기본 위원회는 보통 이렇게 돌아가죠
의원회 제도는 심의 과정을 두어 한번 더 깊게 생각하자는거지 그 의견이 절대적인게 아닙니다 그걸 수용하는 여부의 논란은 항상 있는건데 제도를 누가 만들었냐가 왜 여기서 논점인가요?
노사정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잘못되면 제도가 문제인가요? 그라고 잘못되었는지는 누가판단하나요? 결정에 비난하면 안되나요? 의견을 뒤집으면 감옥보내야하나요
메모는 잘 된 듯하네요
제가 의견을 무조건 들으라는게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들 절차이고 의견청취 기구면
그에 맞게 의견청취를 해야지 비판부터 하고 나선다면 입맛대로 골라먹는 독재에 이용되는 기구로 전락하는거라는 거죠.
메모에 초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판은 글쓰시는분 본인처럼 개인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부도 의견을 말할수 있죠. 본인 의견에 반하면 독재라는데 본인 의견을 꼭 들으라는 의미도 아니라하고
억지도 적당히 쓰세요.
죄지었다고 생각하는사람 조사하는데있어서는 인사권이랑 전혀 관련이없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있다고 그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절차적으로 무리는있어도 문제는 없으니 아무 말이없는것이죠.
그리고 검찰총장은 정치적 판단도하는자리입니다.
조국을 조사할 예정인데 임명하기에 앞서 미리 알라지않으면 안되죠.
아무말없다가 임명후 조사에 들어가면 더 웃긴거아닙니가?
그럼 임명했다고 눈감아주고 넘어가야됩니까? 이건 인사권 존중이아니고 적폐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문제인이고 추미애장관도있고 중앙지검 검사도있고. 정 그러면 검찰총창을 낙마시키고 조사를 하던가요. 왜 본인들은 못하면서 남탓만하고 물타기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무능하다는 반증입니까? 아니면 무죄라는 반증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절차에대해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비판하는게 민주시민입니다.
저는 위원회의 결론에 따르라는게아닙니다. 여당과 법무부는 위 결정에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없습니다.
검찰이 반항하는 이유는 검찰개혁대로해서는 권력을 빼앗을거라는 것도있지만 잘 안될거라는 생각도있는겁니다.
현재 검찰권력은 60년간 이어져온거고 많은 부조리는 개선되고 견제되어 현제에 이른것인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것은 상당히 모험적이고 어려운일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같이 개판오분후 될수도 있다고봅니다.
검찰개혁의 뜻은 높이사지만 과연 그 준비를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검찰권력부터 뺏고보자는건 참 무모하다고봅니다.
검찰의 견제가 어렵고 그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생기는 폐혜는 지금 까지 차고 넘치는데요?
폐혜는 막강하죠. 근데 경찰에게 권한을 나누어줬을때 폐혜는 지금보다 나을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뺏고보자는게 강한거같고요.
저는 검찰개혁을 반대하지않습니다. 제대로하자는건데 검찰에대해 너무 큰 적개심을가지고 접근하는거는 폐착이라는거고 이번정권내에 후다닥 해버리자는것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봅니다.
이 뻔뻔한 양반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 승인 위원장 임명이 다 감찰총장 승인이라고 한글 못 읽어요?
문통이 임명한 검찰총장입니다.
후보자들을 박근혜당이 추천했을까요 문재인당이 추천했을까요? 상식대로 말해보자구요.
정권 초기에 임명되었고 그때 문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야당인사들을 얼마나 추천되었을지 생각해보면 넉넉합니다.
뇌내 망상은 설득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그만...
뇌내망상
상상력
이런걸로 쓰지 마시고요
박근혜 전대통령처럼 아 몰랑~~ 내생각엔 이렇단 말이야
막무가내로 그러지 마세요
무슨 기구든 만든 사람이 문제에요?
제대로 못 쓴 사람이 문제에요
님을 만든 님의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알토당토 않은 뇌내망상하는 님이 문제라고요
https://www.news1.kr/articles/?3979011
문대통령의 검찰개혁이 검찰총장한테 모두 위임해서 이렇게 엉망이라는 말씀인가요?
모두 위임은 했지만 위임한 사람 잘못은 없고 모두 검찰 총장의 잘못이라고요?
뉴스1 기사가 님 논리의 근거라면... 드릴 말씀이 없네요. ㅎㅎㅎ
위원회가 절대기구도 아니고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절차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위원회 의견을 참고만 하면 될 것입니다.
추미애장관이 납득하기어렵지만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라는 태도라면 맘에들겠습니다.
무슨근거로 빤스런을 하라는건지. 위 본문 내용과같이 저는 팩트만 가져다가 씁니다.
님은 본인이 뿌린 뉴스가 허위사실인걸 이미 알고 있는거 같은데요?
아네... 그럼 님이 퍼뜨린 기사가 사실임을 입증해 보세요. 기사를 쓴 사람은 해당 사이트 개시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되지만... 기자가 명확하게 쓴 허위 기사를 사실확인 없이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건 다른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만...
https://news.v.daum.net/v/20200726173602328
보기 불편한 뉴스들이면 사실확인이 안된 뉴스입니까? 보기좋은 뉴스는 사실확인이 된뉴스고요?
사실확인이 된것과 안된것의 기준이 맘에 드나 안드나에요?
사실확인을 어디까지해야 퍼나를수있는지 기준좀 알려주시죠 모든기사를 대법원 판결내려야해요?
메이저 신문사에서 뉴스로 낸거는 퍼날라도 된다는게 제 기준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뉴스에 나왔다는것만 독자가 이해하면될일이지 그걸 진실로 모두 받아들이는 사람도없습니다.
위 제가 말한 내용도 팩트체크해서 반박하시면되는데 댓글보시면 아시다시피 팩트반박보다는
감정적 반박이 주를이룹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17673CLIEN
https://archive.vn/Ayu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