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구요? 이건 진짜 위험한 발언이네요.... 자본주의를 뿌리부터 부정하시네
바이코리아
IP 211.♡.149.164
07-26
2020-07-26 08: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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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wkfkek님 공공재 발언은 좀 ....공감합니더
IP 175.♡.37.135
07-26
2020-07-26 0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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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wkfkek님 그렇게 운영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이라서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pOOq
IP 125.♡.164.87
07-26
2020-07-26 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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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wkfkek님 자본주의는 만능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원리대로만 세상이 돌아간다면 정부는 시장에서 필요가 없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Saki_Vashutal
IP 59.♡.106.181
07-26
2020-07-26 0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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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wkfkek님 마스크사태 생각해보면 주택도 동일하게 필수재인데 수요공급 문제로 인해서 가격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개입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akwkfkek
IP 182.♡.137.106
07-26
2020-07-26 0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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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의 정부개입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신부님 생각은 아니죠. 모든 부동산 몰수해서 공공화 시키고 국가에서 관리하자는건데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akwkfkek
IP 182.♡.137.106
07-26
2020-07-26 09: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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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사람들이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를 줄여 사람들 사이의 경합관계에 놓이게 되지만 공공재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성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재에 대립되는 것은 사유재(私有財) 혹은 민간재이다.
개인주의·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도 초창기의 기대, 즉, 모든 사람을 평등한 인격자로 보고 그 자유로운 계약활동과 소유권의 절대성만 보장해주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는 이상(理想)이 노동을 상품으로 팔 수 밖에 없는 도시노동자나 소작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계약자유의 미명아래 "있는 자, 가진 자"로부터 착취당하여 결국에는 빈부의 격차가 현격해지고, 사회계층간의 분화와 대립갈등이 첨예화하는 사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대폭 수정되기에 이르렀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서는 토지소유권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일 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것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 이론"인 것이다.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결정.
모란꽃
IP 222.♡.111.172
07-26
2020-07-26 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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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wkfkek님 잘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음 중간이라도 갑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진보와빈곤, 경제의속살, 청춘의독서 등을 읽어보세요.
cpdls
IP 118.♡.7.171
07-26
2020-07-26 1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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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wkfkek님 도시에서 살든 농촌에서 살든 사람이 살아가는 집은 생존의 기본조건이죠. 돈 많은 사람이 집을 매점매석해서 돈질로 집값 올리고 월세도 마구 올리는 거 그냥 놔두면 그게 국가사회가 굴러갈까요? CJ같은 재벌이 쌀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헐값에 산 뒤에 매입가의 5배로 파는 거 그냥 놔둬도 될까요? 그럼 밀가루 음식 사먹지라고 생각할까봐 수입하는 업체도 재벌이 다 해먹고 가격을 폭등시켜도 그냥 놔둬요? 매점매석과 자기 돈 갖고 시장을 지배해서 돈 버는게 무작정 허용되는 자본주의는 국가도 사회도 시민도 지옥불이 되죠. 주거용 집은 공공재입니다. 집값은 적절하게 통제돼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국가와 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jacobs
IP 175.♡.26.21
07-26
2020-07-26 1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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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wkfkek님
국가 정책 중에 자본주의에 반하는게 한두개인가요? 자본주의가 만능이 아니라는건 버얼써 증명 된거 같은데요
IP 218.♡.250.41
07-26
2020-07-26 12: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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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wkfkek님
자본주의 부정이 위험하다니... 자본주의 = 민주주의 로 알고 계신건가요? 부정당한다고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들 제 글을 읽지도 않고 댓글다시네요ㅋㅋㅋ 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못되고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까? 저 신부님이 집을 공공재로 만들자고 한 발언이 위험하다했죠. 흥분들하지마시고요ㅋㅋㅋ
괜찮아잘될꺼야
IP 220.♡.160.69
07-26
2020-07-26 13:30:42
·
@akwkfkek님 댓글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집을 이제 공공재로 해야한다.이 문구를 보시고 자본주의를 뿌리부터 부정한다. 이렇게 글을 쓰셨으니 댓글에서 자본주의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시고 부동산은 공공재 개념이다. 이걸 댓글에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부랄질리아님 전혀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부동산은 국가에서 꽤 통제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북유럽국가들이나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도 통제를 꽤 많이 합니다. 엄청난 보유세를 물리는 것도 그런 방편이고요. 평생 집 없이 임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대를 이어 살기도 합니다. 임대료 인상을 국가에서 관리하기에 가능한 일이죠.
자기네들 말 들어달라고, 이렇게 많다고, 홍보효과를 노리려고 다른 이미지들을 가져다 썼나봅니다. ㅋㅋㅋ
세인트_Saint
IP 222.♡.221.207
07-26
2020-07-26 1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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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돈 모아 어렵게 집 산 분들도 충격이었겠지만... 아예 돈이 없어 집은 꿈도 못꾸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절대다수인 불행한 현실이 전 먼저 보이네요. 아마 저도 그들 중 하나기 때문이겠죠. 젊은이들은 빚을 2중 3중으로 져도 집 살까말까합니다... 자본주의 그만 외치시고 같이 삽시다 좀.
@세인트_Saint님 다 좋은데요 대출막으려면 투기지역 말고 다 막아야 부작용이 적고 재초환하려면 재개발 도하고 일반분양자의 이익도 마찬가지로 바로 환수하면서 해야 명분이 서죠 불로 소득 막겠다면 주식 코인 일세대일주택 비과세 폐지하며 임대사업자 혜택 다 폐지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리저리 눈치보면 다 적을 만들기 싫으니 일부는 놔주면서 갈라치기 하는 모습이 불만인 것이겠죠
잘아시지만 이미 돈 번시람은 임대사업자로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괜시리 새종이전 한다고 세종 집값올리면 그 영향으로 서울 또 올라요
이미 알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중장년층 성공한사람들이 십년 이십년무리해서 이룬 것을 이삼십대가 몇년만에 이룰 수 있으면 이상 한 것이죠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안정적 예측과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라돌이
IP 123.♡.171.44
07-26
2020-07-26 1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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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_Saint님 오해 하실까봐 저도 자본소득은 최소한으로 하고 어느정도 이상은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만 요새 김현미는 흉내만 내고 갈라치기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부작용이 생기는데 감내하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고 갈라치기만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대부분 부동산 실수요자 들은 가격 상승 좋아하지 않습니다 올라봐야 살고 있는 데 도움도 안되고 새금만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잴 원하는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sassybrain
IP 115.♡.24.164
07-26
2020-07-26 1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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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강력 지지합니다!!
꿀모카빵
IP 219.♡.10.121
07-26
2020-07-26 1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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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공공재란 표현도 공감. 좀비떼 끔직하네요.
허허나참
IP 221.♡.45.107
07-26
2020-07-26 12: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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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면 자본주의 불리하면 공산주의. 뭐 대충 이런 뷴위기인 듯 하네요.
씨펄
IP 112.♡.150.192
07-26
2020-07-26 1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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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나 걸리지 말길
julianminci
IP 118.♡.3.109
07-26
2020-07-26 13: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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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받아 갭투자라니. 아무리 평생 집살 일 없는 분이라지만 세속 활동을 하시기에는 현실감각이 참담한 수준이신 분이네요.
Quu
IP 1.♡.198.74
07-26
2020-07-26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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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dia.A님 저 신부님은 등기나 한번 쳐보셨을까요..
베이스라인
IP 114.♡.60.158
07-26
2020-07-26 1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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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dia.A님 갭투자 대부분 그렇치 않나요? 아니면,세입자 돈으로 하던가.자기돈은 0원이 많죠.
베이스라인님// 신용대출이면 모르겠으나.. 주택관련대출은 절대 못하죠. 자기돈 0원이면 갭못해요. 갭도 여윳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겁니다.
디지
IP 125.♡.135.60
07-26
2020-07-26 1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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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dia.A님
얼마전까지 대출끼고 갭투자 했어요.. 그래서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졌죠..
삭제 되었습니다.
다크나잇레알
IP 71.♡.24.16
07-26
2020-07-26 13: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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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프 그리고 김현미 장관님 격하게 지지합니다! 일베충들과 조중동 기레기들 농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부동산 정책 더욱 밀어부쳐주세요!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은 박근혜 탓이며, 현재 너무 잘하고 있다가 다수입니다. 당신들 뒤에는 180석을 선택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치명21
IP 218.♡.161.82
07-26
2020-07-26 1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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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 규제해서 집값 떨어지면 무주택자 분들 제발 자기 살집은 매입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경험상 떨어지기 시작하면 절대 안사더군요.. 심지어 제 동생도 2013~4년 하락기에 몇번을 진지하게 집 사거나 분양 받으라고 했는데.. 집값 떨어지는데 왜사냐고? 전세하면 새집 옮겨가며 살고 좋은데 안산다고...하더니.. 올해 꼭지에서 영끌해서 사더군요.. ㅜㅜ 결국 무주택자 분들도 상승기에나 관심 갖지.. 하락기 오면 언제 관심 없어질겁니다.
갱아
IP 223.♡.8.215
07-26
2020-07-26 1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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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21님 살사람은 정해져있죠. 떨어지면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라고 관심끄고 살다가.. 오르면 또 징징거리고...
정부에서는 자금 여력이 되는대로 매입 임대주택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정적으로 평생 살수만 있다면 꼭 내집이 필요한가 생각 했지만 저도 제일 먼저 집부터 사게 되더군요.집한채 내가 살고 있는집외에 또 집이 필요한가로 생각해봤을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투자 대상이 되면 안됩니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바라게 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임대료 집값상승등을 바라게 되잖아요. 건물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해야 하나? 이 부분에선 저도 선뜻 뭐가 옳다 정리가 안됩니다. 건물은 수익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것이니까요. 임대료 상승부분의 적정선을 정한다 정도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RX10M2
IP 121.♡.26.77
07-26
2020-07-26 14:44:58
·
시위하는 모습을 보니 일말의 양심도 사라졌습니다. 더 강하게 밀고나가 투기꾼의 눈에 피눈물나게 했으면 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투기꾼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한평생
IP 125.♡.179.91
07-26
2020-07-26 15:46:19
·
신부님 감사합니다.
좋빠가굥카카
IP 175.♡.195.74
07-26
2020-07-26 16: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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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실현되지도 않는 가상의 이익. 그것도 엄청난 이득에서 낮아지는 건데...욕심들이 많이 과하네요. 진심
모래
IP 1.♡.233.152
07-26
2020-07-26 1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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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용 신부 얘는 전에 엑소시스트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바티칸에 가 있는줄 알았는데 한국에 있군요. ㅎㅎ 지성용 얘랑 고3때 같은 반 친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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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비경합성은 아니나, 비배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공공재로서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낸다, 여러채 소유한다 등의 문맥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단편적 지식을 끌고와서 문맥을 왜곡시키면서까지 비판하는건 과해보입니다.
자본주의라고 모든걸 시장에 맡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한정된 자원에 생산성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부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부동산은 공공재에 들어갑니다.
박정희, 노태우시절부터 시작된건데 남로당 출신이라 그런지 빨갱이가 맞나 보네요?
개인주의·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도 초창기의 기대, 즉, 모든 사람을 평등한 인격자로 보고 그 자유로운 계약활동과 소유권의 절대성만 보장해주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는 이상(理想)이 노동을 상품으로 팔 수 밖에 없는 도시노동자나 소작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계약자유의 미명아래 "있는 자, 가진 자"로부터 착취당하여 결국에는 빈부의 격차가 현격해지고, 사회계층간의 분화와 대립갈등이 첨예화하는 사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대폭 수정되기에 이르렀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서는 토지소유권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일 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것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 이론"인 것이다.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결정.
돈 많은 사람이 집을 매점매석해서 돈질로 집값 올리고 월세도 마구 올리는 거 그냥 놔두면 그게 국가사회가
굴러갈까요?
CJ같은 재벌이 쌀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헐값에 산 뒤에 매입가의 5배로 파는 거 그냥 놔둬도 될까요?
그럼 밀가루 음식 사먹지라고 생각할까봐 수입하는 업체도 재벌이 다 해먹고 가격을 폭등시켜도 그냥 놔둬요?
매점매석과 자기 돈 갖고 시장을 지배해서 돈 버는게 무작정 허용되는 자본주의는 국가도 사회도 시민도 지옥불이 되죠.
주거용 집은 공공재입니다. 집값은 적절하게 통제돼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국가와 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국가 정책 중에 자본주의에 반하는게 한두개인가요?
자본주의가 만능이 아니라는건 버얼써 증명 된거 같은데요
자본주의 부정이 위험하다니...
자본주의 = 민주주의 로 알고 계신건가요?
부정당한다고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국자본 외국자본이 서울부동산 싹쓸이 해서 월세 지금 10배도 되게 오를껄요..
집2~3채인 개미 다주택자?들은 집문서 구경이라도 해볼 기회도 없을껄요 ㅡㅡ;;;
자본주의가
니맘대로 다 해도 된다가 아니죠
법률로 자유를 제한 하듯이 필요하면 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공산주의 머 이런 말 하는데 그사람이야 말로 공산주의 신봉자라고 생각이 드네요..
뭔 공산주의 씩이나..
그리고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국토는 공공재죠
국토가 공공재가 아니면
공공재인 것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설마 물 뭐 이런거를 공공재라고 하지는 않겠죠.. 국토도 공공재라고 안하면서 물이 웬 공공재 일까요?
국토가 공공재가 아니면 뭐가 공공재일까요?
엄청난 보유세를 물리는 것도 그런 방편이고요. 평생 집 없이 임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대를 이어 살기도 합니다. 임대료 인상을 국가에서 관리하기에 가능한 일이죠.
민주주의를 뿌리 부터 부정하시네
200% 공감합니다.
자기들이 어거지로 올린 임대료 때문에
선량한 사장들이 피해보는건 모른가 봅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38986
https://www.economist.com/asia/2019/11/28/protestant-evangelicals-in-south-korea-wield-outsize-political-power
자기네들 말 들어달라고, 이렇게 많다고, 홍보효과를 노리려고 다른 이미지들을 가져다 썼나봅니다. ㅋㅋㅋ
젊은이들은 빚을 2중 3중으로 져도 집 살까말까합니다... 자본주의 그만 외치시고 같이 삽시다 좀.
다 좋은데요
대출막으려면 투기지역 말고 다 막아야 부작용이 적고
재초환하려면 재개발 도하고 일반분양자의 이익도 마찬가지로 바로 환수하면서 해야 명분이 서죠
불로 소득 막겠다면 주식 코인 일세대일주택 비과세 폐지하며
임대사업자 혜택 다 폐지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리저리 눈치보면 다 적을 만들기 싫으니 일부는 놔주면서 갈라치기 하는 모습이 불만인 것이겠죠
잘아시지만 이미 돈 번시람은 임대사업자로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괜시리 새종이전 한다고 세종 집값올리면 그 영향으로 서울 또 올라요
이미 알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중장년층 성공한사람들이 십년 이십년무리해서 이룬 것을 이삼십대가 몇년만에 이룰 수 있으면 이상 한 것이죠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안정적 예측과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해 하실까봐 저도 자본소득은 최소한으로 하고 어느정도 이상은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만
요새 김현미는 흉내만 내고 갈라치기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부작용이 생기는데 감내하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고 갈라치기만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대부분 부동산 실수요자 들은 가격 상승 좋아하지 않습니다 올라봐야 살고 있는 데 도움도 안되고 새금만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잴 원하는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비떼 끔직하네요.
얼마전까지 대출끼고 갭투자 했어요..
그래서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졌죠..
근데 경험상 떨어지기 시작하면 절대 안사더군요..
심지어 제 동생도 2013~4년 하락기에 몇번을 진지하게 집 사거나 분양 받으라고 했는데..
집값 떨어지는데 왜사냐고? 전세하면 새집 옮겨가며 살고 좋은데 안산다고...하더니..
올해 꼭지에서 영끌해서 사더군요.. ㅜㅜ
결국 무주택자 분들도 상승기에나 관심 갖지.. 하락기 오면 언제 관심 없어질겁니다.
집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
집값이 오른 다는 걸..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으로는 돈을 못벌게 합시다..
땅, 빌딩, 상가, 오피스텔.. 알고보면 아파트는 일부일 뿐이죠
개인적으로 안정적으로 평생 살수만 있다면 꼭 내집이 필요한가 생각 했지만 저도 제일 먼저 집부터 사게 되더군요.집한채 내가 살고 있는집외에 또 집이 필요한가로 생각해봤을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투자 대상이 되면 안됩니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바라게 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임대료 집값상승등을 바라게 되잖아요.
건물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해야 하나?
이 부분에선 저도 선뜻 뭐가 옳다 정리가 안됩니다.
건물은 수익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것이니까요.
임대료 상승부분의 적정선을 정한다 정도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투기꾼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