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치부심님 그러게요. 어찌보면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개인의 사욕만을 채우려는 욕심들이 동기가 되어 조직된 시위인데, 별다른 대처가 없다면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조리한 사회에 살면서, 그 부조리에 대항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조리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열심히만 사는 사람들. 이 사회와, 그 사회를 유지하며 힘겹게 버텨온 선량한 사람들은 어찌되건 상관없이,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성공한 모습, 그 자체만 도달할 수 있다면 훌륭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역사속에 얼마든지 있었죠.
일제시대에는 친일파가 그랬고, 독재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그것에 빌붙어 사욕을 채우던 기업인, 지식인, 언론인 등등. 역사시간을 통해 수많은 왕조와 정권속에 반복해서 마주쳐온 잘못된 삶, 굴절된 인생들입니다.
아마도, 저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저 열심히 살아온 것 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죄냐며 눈물을 글썽이겠지만, 법과 제도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왜, 정부와 언론에서 수십년동안 부동산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뻔히 알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공공의 이익을 무시한채, 법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그 빈틈만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만을 쫓는 삶이, 또는 그러한 행적의 끝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고기머거님 1.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함(임대사업자 등록에는 여러 의무사항과 혜택이 공존함) 2. 임대계약은 4년 혹은 길게는 10년에 이름. 3. 정부가 맘대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였고 더 변경하고 싶어함(간보고 있고 일부 민주당 의원은 혜택폐지 기자회견까지 함) 4. 국가와 개인의 계약을 힘이 쎈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하여 억울해서 나갔습니다.
angleu
IP 223.♡.145.154
07-26
2020-07-26 11:57:16
·
@소시보아님 집회에 참석하셨다니..
결국 다주택자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것인가요?
집값이 이렇게 오르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란 것은 아시는가요?
정부가 시세는 정하지는 않지만요.
저 개인적으로 시세를 잡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집값은 당연히 잡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놓고 주식하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집은 모든 국민의 소원이죠. 애초에 가격들도 비정상적이고 어느국가든 집값은 잡으려고 노력하는게 맞는것이라 보고요.
주식은 모든 국민은 아니죠.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직접적인 영향도 낮지요.
이번에 부동산업자들이 난리치고 힘들다라고들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현 시기상 어쩔 수 없습니다. 집값은 이러든 저러든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angleu
IP 223.♡.145.154
07-26
2020-07-26 11:59:49
·
@소시보아님 상황은 언제나 변하지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라고 한것은 그때부터 이미 집값을 잡기 위한것입니다.
@angleu님 네 정부님이야 뭐든 알아서 하시라죠 하지만 현재의 정책이든 법이든 변경을 통해 과거의 것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국 댓쓴님도 국가가 개인과의 법에 의한 계약변경을 강제로 해도 된다는 입장이신거고 저는 그건 옳지 못하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angleu
IP 223.♡.145.154
07-26
2020-07-26 12:02:56
·
@소시보아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만 내려놓길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 일이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 봅니다.
언젠가는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고요.
임금에 비해 집값은 너무나도 비싸도 한참 비쌉니다.
소시보아
IP 124.♡.125.59
07-26
2020-07-26 12:04:46
·
@angleu님 싫습니다 낼 수 있는 목소리는 계속 낼 것이구요. 진심으로 바라건데 댓쓴님께선 공리주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angleu
IP 223.♡.145.154
07-26
2020-07-26 12:05:16
·
@소시보아님 계약이 되있었다라는 근거는 혜택을 주엇다가 뺏어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 되었다는건가요?
정부를 향한 불만이 쏟아지시는군요.
결국에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쳐도 본인의 이권은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말로밖에 안들립니다.
소시보아
IP 124.♡.125.59
07-26
2020-07-26 12:08:44
·
@angleu님 1. 네 이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계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계약사항이 변경되었고 더 변경하려고 합니다.
angleu
IP 223.♡.145.154
07-26
2020-07-26 12:09:00
·
@소시보아님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폭탄이라는 정책도 싫고 입장을 바꿔서 싫다는 것이군요.
시위에서 헌법에 보장하는것은 보장하라. 이른바 재산권이죠. 재산권가지고 머라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무런정책도 못냅니다. 우리는 기본권의 제한이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도 시행한 국가들 많습니다. 물가규제도 개입하고요. 자유시장경제에도 견제장치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공리주의를 떠나서 저는 겸허히 받아들일거 같습니다.
소시보아
IP 124.♡.125.59
07-26
2020-07-26 12:11:59
·
@angleu님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맘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것이 과거의 계약에 영향을 주면 안된 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angleu
IP 223.♡.140.194
07-26
2020-07-26 12:12:08
·
@소시보아님
이것만 묻고 그만하겠습니다.
1. 현재 집값이 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가요?
2. 보여진다면 당신은 본인의 이권만을 바라보는 것을 인정하시는가요?
3.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했다한들 집값을 잡아야하는데 동의를 하시는가요?
4. 마지막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집 한채 마련하는데 진입장벽 높다라고 말하는데에 동의하시는가요?
이만 마칩니다.
소시보아
IP 124.♡.125.59
07-26
2020-07-26 12:27:26
·
@angleu님 네 안녕히 가세요 집값은 제가 올린 게 아니고요 제가 임대 준 집은 아주 오래 전에 인기 없을 땐 산 집들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소시보아님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혜택보실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때 정책은 비판않다가 불이익보니 1:1 협상으로 얻은 계약도 아니고 정책의 변동은 항상 가능한데 그걸 일방 변경이라 생각하시는 건 법률 제도에 무지하신겁니다. 이는 불이익으로 스스로 객관성을 잃으신겁니다. 개인적인 기준으로 본인이 옳다하심 안되요. 저도 부동산정책 욕많이 했지만 이건 아니죠.
@소시보아님 정부와 님이 계약맺고 정책이 만들어진게 아니죠. 그런적없고 잘못된 정책은 항상 바뀔수 있습니다. 부동산 뿐 아니라 사회전반 정책이 그렇죠. 그렇게 정책을 못바꾸면 여러 사회 전반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공사구분하고 객관을 유지한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정책변화를 수반하면서 변화했던겁니다. 님이 반대하는 정책변화가 없다면 현 인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소시보아
IP 124.♡.125.59
07-26
2020-07-26 13:12:44
·
@C7net님 네 제가 무지한 탓이지요 항상 건승하시길..
괜찮아잘될꺼야
IP 220.♡.160.69
07-26
2020-07-26 13:18:04
·
@소시보아님 과거의 정책이 부정적인 방향성이 크다면 정부는 당연히 실패를 인정하고 바꿔야는게 맞죠. 그걸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는 게 좀 섬뜩하네요. 차라리 그 정책 믿고 했다가 폐지한다고 하니 내가 피해를 봤다 보상해달라 라고 말하시면 납득이 갑니다.
갱아
IP 223.♡.8.215
07-26
2020-07-26 13:25:17
·
@괜찮아잘될꺼야님 그렇게 생각할게 아니죠. 약속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거고, 약속이 틀어지면 퇴출구라도 마련해줘야죠. 작금의 사태는 세금 강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산타랑현피님 제가 현장에 있던 짧은 시간동안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네 제가 클량을 떠날 이유는 없지요 내마당에서만 웅크리고 있었는데 자꾸 모공으로 소환을 시켜주시니 좀 바쁘긴 합니다
포키스
IP 39.♡.251.74
07-26
2020-07-26 13:32:16
·
@소시보아님 기존 임사자 혜택은 유지 아닌가요?? 신규 임사자는 불가하지만요.
괜찮아잘될꺼야
IP 220.♡.160.69
07-26
2020-07-26 13:41:27
·
@소시보아님 제가 잘못알았네요. 찾아보니 사업자기간까지는 유지였군요. 그럼 손해도 아니네요. 연장을 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건데 연장을 안하시면 되겠네요.
소시보아
IP 124.♡.125.59
07-26
2020-07-26 13:59:44
·
@괜찮아잘될꺼야님
1. 종부세합산배제 건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의원 측에서 발의 된 내용입니다. (710 대책에서는 빠졌지만)관련하여 언플을 진행중이고, 당연히 임사자 측에서도 반드시 저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보증보험의무화도 원래는 없던 의무사항을 추가 시킨 것입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꽤 큽니다. 3. 장특공은 8년 50프로 10년 70프로입니다. (숫자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8년 지나면 자동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10년짜리는 없어진것이죠. 4.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양도세 기준이 기존 취득시점에서 사업시작 시점으로 변경됩니다. (인정부분이 줄어들게 되겠죠) 관련기사 링크 달겠습니다
민주당 당원인데, 문재인은 싫어요. 민주당 당원인데 부동산은 싫어요, 이런거 너무 식상하잖아요. 너무나, 성의가 없네, 진짜 화날라구 그러네
zo1033
IP 223.♡.17.55
07-27
2020-07-27 08:33:16
·
@노맙님 민주당원인데 집값 못잡아서 정권 넘어가겠다는 소린데 뭐가 성의가 없죠? 다 잘될꺼야 하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거죠. 실제로 3040에서 심각하게 민심이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마시구요
세인트_Saint
IP 222.♡.221.207
07-26
2020-07-26 12:13:39
·
소중한 돈 모아 어렵게 집 산 분들도 충격이었겠지만... 아예 돈이 없어 집은 꿈도 못꾸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절대다수인 불행한 현실이 전 먼저 보이네요. 아마 저도 그들 중 하나기 때문이겠죠. 젊은이들은 빚을 2중 3중으로 져도 집 살까말까합니다... 자본주의 그만 외치시고 같이 삽시다 좀.
상식
IP 218.♡.220.238
07-26
2020-07-26 15:45:39
·
@세인트_Saint님 이거 어렵게 집산 분들이 충격이 아니라 그 집으로 월세 받아 먹던 분들이 충격인겁니다. 아마 저 시위 거의 공감 못받을겁니다.
아라미스
IP 218.♡.77.151
07-26
2020-07-26 12:13:47
·
10명이 1만채 가지고 있다니까 저 양반들 머릿수면 어디 도시하나급은 되겠네요
sassybrain
IP 115.♡.24.164
07-26
2020-07-26 12:15:33
·
김현미장관이 일 잘하나 보네요. 부동산대책으로 무려 5천명이 시위에 나오는건 처음보거든요 정말 효과적인 대책이라는거 아닐까요
그부분은 문제도 맞고 억울한면 많은건 맞죠.. 잘못된것이라기 보다는 정부정책에 따른 리스크 큰 환경변화가 왔다고 보는게 ㄷㄷㄷ
주택임대말고 다른 사업하다보면 정부 정책 세금이 조폭보다 더한 깡패라는건 어제오늘일이 아니죠 ㅡㅡ;; 그냥 엎드려서 말잘들어야 덜 맞습니다 ㅡㅡ;;;;
소시보아
IP 124.♡.125.59
07-26
2020-07-26 13:13:28
·
@sang님 네 제가 무지한 탓입니다. 그래도 불평불만 정도는 하고 살겠습니다.
골든슬램버
IP 114.♡.29.204
07-26
2020-07-26 12:27:05
·
더이상 갭투기가 불가능해졌나보네요 아주 좋아~
예송
IP 121.♡.88.199
07-26
2020-07-26 12:35:14
·
아주 아주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부동산 투기 다 잡았으면 합니다. 뻔뻔하네요 정말.
소시보아
IP 124.♡.125.59
07-26
2020-07-26 13:07:11
·
@예송님 고맙습니다
백현동적토마
IP 218.♡.79.193
07-26
2020-07-26 12:57:06
·
투기꾼들은 시위 안나옵니다. 뭐하러 나와요.
보통은 조세 정책은 볼멘 소리해도 단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실제로 시위한다는건 생각보다 심각한건데 저걸 투기꾼 집회로 보시는군요;; 물론 클량 모공분들 몇몇은 일단 다주택이면 적폐세력으로 보시니까 그럴수 있지만... 저번에 고작 300명인가 500명인가 예금공사 앞에서 시위한것도 정치권은 꽤나 의식했어요. 이런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증거거든요.
사막여우
IP 223.♡.151.125
07-26
2020-07-26 13:23:31
·
@외간남자님 조중동이 이런식으로 기사 쓰던데..
포르투나
IP 124.♡.25.159
07-26
2020-07-26 13:05:13
·
부동산은 주거의 목적이지 돈버는 수단으로 해서는 안되는거죠. 부동산 투기꾼들 없어질때까지 강력한 정책으로 밀어부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려면 민주정권이 최소20년이상 집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너아빠
IP 175.♡.83.90
07-26
2020-07-26 13:05:21
·
더 강력하게 규제했으면 하네요. 부의 불균형이야 어찌되었든 내 돈만 중요하다는 사람들 다 망했으면 좋겠네요.
구루구루팡
IP 125.♡.229.202
07-26
2020-07-26 15:47:55
·
@내가너아빠님 부의 불균형을 특별히 원하는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당연히 내돈이 제일 중요하고 남들돈은 당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걸 존중할뿐입니다. 다망햇으면좋겟다니요? 그거야말로 님만 중요하다고 이야기처럼 보이네요.
eple
IP 222.♡.195.181
07-26
2020-07-26 13:10:41
·
저도 임대사업자지만 적당히좀 합시다. 지금의 정책 저는 지지 합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주5일 근무하면 나라망한다는 글.
지금도 그렇습니다. 작금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나라가 망할 일은 없을겁니다.
소시보아
IP 124.♡.125.59
07-26
2020-07-26 13:47:00
·
@eple님 저 하나가 댓글 좀 쓰고 집회 좀 나간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걱정마세요
mokona
IP 218.♡.18.183
07-26
2020-07-26 13:12:48
·
지방 작은 원룸 건물하나와 빌라수준 아파트(거주용) 하나 있는사람으로서 이번정책 취지 자체는 찬성합니다. 도가 지나친 투기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강력한 제한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전 거액도 아니고 해서 크게 영향은 없지만 온갖걸로 어르고 달래서 임대사업자들을 하게 만들어두고 거기에 대한걸 다시 뺏는다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세세하게 선의의 피해다가 없도록 손은 좀 봐야할듯 하네요. 하지만 기본 취지만큼으누대찬성입니다. 투기꾼들 싹 쓸어버려야해요. 진짜 맘놓고 살수 있는 공간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죠.
fastbreak33
IP 222.♡.175.173
07-26
2020-07-26 13:21:00
·
저중에 종부세 내시는분 몇명 안될듯...
이래도한평생
IP 125.♡.179.91
07-26
2020-07-26 13:29:11
·
저도 정부 정책 지지합니다.
우들우들
IP 124.♡.67.66
07-26
2020-07-26 13:42:25
·
지금 청주인가는 난리 났잖아요.
외지인들이 들어와 싹슬이 하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 청주사람들도 가세... 더 오르기 전에 몇 집 구입해보자...
그리고 외지인들이 이제 팔고 나갈려고 하니 청주분들은 혁...
집갑... 왜 이런거여...
자신들이 한 행동은 다 자신들이 책임지는 거에요.
많이 구입해서 많이 버셨잖아요. 그때에는 즐거웠죠. 그러니 이제 정부에서 팔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잖아요.
안팔고 견디셨으니 책임은 본인들이 지셔야지요.
진짜 이해가 않됩니다. 정부에서 몇 번이나 한집만... 다 주택자 집 파세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소시보아
IP 124.♡.125.59
07-26
2020-07-26 13:43:57
·
@우들우들님 임사자한테 팔라고 한 거 있으면 좀 찾아다 주십시오 저 좀 위로해줘야겠습니다
우들우들
IP 124.♡.67.66
07-26
2020-07-26 13:49:33
·
@소시보아님 노무현 정권부터 다 주택하지 말하고 하지 않았나요
소시보아
IP 124.♡.125.59
07-26
2020-07-26 13:50:37
·
@우들우들님 너무 멀리가셔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들우들
IP 124.♡.67.66
07-26
2020-07-26 13:51:53
·
@소시보아님 가깝게는 7월 6일에 다주택자에 집팔라고 했습니다.
소시보아
IP 124.♡.125.59
07-26
2020-07-26 13:53:28
·
@우들우들님 일반 다주택자와 임사자는 다릅니다.
우들우들
IP 124.♡.67.66
07-26
2020-07-26 13:53:52
·
@소시보아님 머가 틀린가요...???
소시보아
IP 124.♡.125.59
07-26
2020-07-26 13:57:38
·
@우들우들님 기본부터 설명드립니다. 임대사업자는 정부가 권장한 제도로서 4년 내지 8년간 매매를 못하게 되는 대신 여러 혜택들이 주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집을 팔면 안되는 다주택자들이었습니다.
우들우들
IP 124.♡.67.66
07-26
2020-07-26 13:57:56
·
@소시보아님 제 눈에는 또 집없는 사람들에게는 다주택자 이상도 아하도 아닙니다.
우들우들
IP 124.♡.67.66
07-26
2020-07-26 13:58:38
·
@소시보아님 혜택 많이 누리셨잖아요. 그 혜택 계속 누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소시보아
IP 124.♡.125.59
07-26
2020-07-26 14:01:29
·
@우들우들님 상호 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당하는 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댓쓴님은 그냥 아 네 그렇군요 하실 수 있으신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C7live
IP 210.♡.62.120
07-26
2020-07-26 14:25:03
·
@소시보아님 상호 간 계약에서 상호간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은 없어요. 상호간 작용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죠. 개인이 그렇게 느낄수 있으나 아니죠.
@소시보아님 정책 만들어질때 계약해서 정책수립된게 아니잖아요. 계약이 아니라니깐요. 계약의 정의대로만 해석해야죠.
리트리셈
IP 110.♡.136.166
07-26
2020-07-26 14:52:26
·
@소시보아님 정책을 계약이라고 하는건 너무 나가셨네요. 억지좀 그만 부리세요. 정부 기조는 일관되게 다주택하지마라였습니다. 초기에 발표된 임사혜택 그게 말이 안되는 정책이었지요. 불합리한 정책은 빨리 빨리 변경 보완하는게 맞지 무슨 화토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끝까지 유지할 필요없죠. 정책변경도 불법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어린애들 마냥 집회하고 떼쓴다고 불합리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웃긴겁니다.
저기 나가신 분들 개개인의 사정을 싸잡아 투기꾼이나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싶지는 않지만, 코로나로 온 국민이 조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땀흘려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저렇게 자기 가족을.. 전 국민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집회를 연다는게 참 화가나고 안타깝습니다.
우들우들
IP 39.♡.230.236
07-26
2020-07-26 15:17:06
·
@오나오님 그냥 폭단을 자기만 돌리면 되는데 관계 없는 사람까지 폭탄 걱정을 해야하니...
독일은 베를린 상승을 금지했죠 공익을 위해서라면 더 강한 제재도 해야 합니다. 거기다 부동산 투기?투자 하신 분들 올라가신 금액보다 세금을 더 낸것도 아니라서 피해자라도 하기 어렵지 않나요? 뭐 남들 억벌거 난 몇천만원 밖에 못벌었다가 피해고 데모한다면 모든 제재에 대해 다 데모해야겠죠. 산업초기로 돌아가서 뭐든지 제재없이 방종하게 시장을 놔두야겠죠.
스티봉
IP 223.♡.173.77
07-26
2020-07-26 16:33:16
·
딱 이런 느낌의 촛불 시위군요
dolbuda
IP 175.♡.220.119
07-26
2020-07-26 1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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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은 아주 잘하고 있죠. 서울 일부 강남 지역들 같은 투기지역에서만 투기지역화 되어 급등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바로바로 강력한 정책으로 투기를 잡으니.. 옆지역으로 투기지역을 바꾸지만.. 또 바로 따라가서 대책을 발표하니.. 투기 자금은 한정적인데.. 자금은 잠기지.. 투기 총알 다 떨어져서 환장할 지경이죠..
이제부터 라도 부동산으로는 더이상 돈을 못벌게 합시다.
젊은이들도 대출이자 안내고..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짱구원조
IP 106.♡.128.34
07-26
2020-07-26 23:09:18
·
정부가 잘하고있다는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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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대처가 없다면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조리한 사회에 살면서, 그 부조리에 대항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조리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열심히만 사는 사람들.
이 사회와, 그 사회를 유지하며 힘겹게 버텨온 선량한 사람들은 어찌되건 상관없이,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성공한 모습, 그 자체만 도달할 수 있다면 훌륭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역사속에 얼마든지 있었죠.
일제시대에는 친일파가 그랬고, 독재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그것에 빌붙어 사욕을 채우던 기업인, 지식인, 언론인 등등.
역사시간을 통해 수많은 왕조와 정권속에 반복해서 마주쳐온 잘못된 삶, 굴절된 인생들입니다.
아마도, 저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저 열심히 살아온 것 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죄냐며 눈물을 글썽이겠지만,
법과 제도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왜, 정부와 언론에서 수십년동안 부동산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뻔히 알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공공의 이익을 무시한채, 법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그 빈틈만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만을 쫓는 삶이,
또는 그러한 행적의 끝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문정부. 김현미 장관 정말 잘하고 있죠.
통계가 잘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보완해서 나오니..(많다고 × 지럴을)
투기세력이 투기를 맘대로 못하니 열날겁니다.
(※ 이지표는 전국 집값이라.. 급등한 지역의 집값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다 국민인데, 투기꾼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ㅎ
(좀 마니)
Clienkit3 Betatester/
참 초라해보입니다...
더럽네요. 벌레새끼들이 촛불이라니....
벌레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 집회 참여자라서요
왜 참석했는지 말씀해주시죠
1.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함(임대사업자 등록에는 여러 의무사항과 혜택이 공존함)
2. 임대계약은 4년 혹은 길게는 10년에 이름.
3. 정부가 맘대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였고 더 변경하고 싶어함(간보고 있고 일부 민주당 의원은 혜택폐지 기자회견까지 함)
4. 국가와 개인의 계약을 힘이 쎈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하여 억울해서 나갔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셨다니..
결국 다주택자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것인가요?
집값이 이렇게 오르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란
것은 아시는가요?
정부가 시세는 정하지는 않지만요.
저 개인적으로 시세를 잡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집값은 당연히 잡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놓고
주식하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집은 모든 국민의 소원이죠.
애초에 가격들도 비정상적이고
어느국가든 집값은 잡으려고
노력하는게 맞는것이라 보고요.
주식은 모든 국민은 아니죠.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직접적인 영향도 낮지요.
이번에 부동산업자들이
난리치고 힘들다라고들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현 시기상 어쩔 수 없습니다.
집값은 이러든 저러든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하지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라고 한것은
그때부터 이미 집값을
잡기 위한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됬다한들.
저의 소신발언으로는
집값은 어떻게든
잡아야된다고 봅니다.
네 정부님이야 뭐든 알아서 하시라죠
하지만 현재의 정책이든 법이든 변경을 통해 과거의 것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국 댓쓴님도 국가가 개인과의 법에 의한 계약변경을 강제로 해도 된다는 입장이신거고
저는 그건 옳지 못하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만 내려놓길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 일이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
봅니다.
언젠가는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고요.
임금에 비해 집값은
너무나도 비싸도
한참 비쌉니다.
싫습니다 낼 수 있는 목소리는 계속 낼 것이구요.
진심으로 바라건데 댓쓴님께선 공리주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계약이 되있었다라는
근거는 혜택을 주엇다가
뺏어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 되었다는건가요?
정부를 향한 불만이
쏟아지시는군요.
결국에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쳐도 본인의 이권은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말로밖에 안들립니다.
1. 네 이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계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계약사항이 변경되었고 더 변경하려고 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폭탄이라는 정책도
싫고 입장을 바꿔서
싫다는 것이군요.
시위에서 헌법에 보장하는것은
보장하라. 이른바 재산권이죠.
재산권가지고 머라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무런정책도
못냅니다. 우리는 기본권의 제한이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도 시행한 국가들
많습니다. 물가규제도 개입하고요.
자유시장경제에도 견제장치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공리주의를 떠나서
저는 겸허히 받아들일거 같습니다.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맘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것이 과거의 계약에 영향을 주면 안된 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묻고 그만하겠습니다.
1. 현재 집값이 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가요?
2. 보여진다면 당신은 본인의 이권만을
바라보는 것을 인정하시는가요?
3.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했다한들
집값을 잡아야하는데 동의를 하시는가요?
4. 마지막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집 한채 마련하는데 진입장벽 높다라고
말하는데에 동의하시는가요?
이만 마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집값은 제가 올린 게 아니고요 제가 임대 준 집은 아주 오래 전에 인기 없을 땐 산 집들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개인적인 기준으로 본인이 옳다하심 안되요.
저도 부동산정책 욕많이 했지만 이건 아니죠.
부디 바라건대 법률제도에 유식하셔서 피해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공사구분하고 객관을 유지한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정책변화를 수반하면서 변화했던겁니다.
님이 반대하는 정책변화가 없다면 현 인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제가 무지한 탓이지요
항상 건승하시길..
혹시 신발도 던지셨나요??
누가 실패를 인정했고 누가 보상을 하려합니까?
적폐프레임 씌우고 맘대로 계약변경한 게 어디입니까제가 이 정도 말도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섬뜩하세요
제가 현장에 있던 짧은 시간동안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네 제가 클량을 떠날 이유는 없지요 내마당에서만 웅크리고 있었는데 자꾸 모공으로 소환을 시켜주시니 좀 바쁘긴 합니다
기존 임사자 혜택은 유지 아닌가요??
신규 임사자는 불가하지만요.
1. 종부세합산배제 건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의원 측에서 발의 된 내용입니다. (710 대책에서는 빠졌지만)관련하여 언플을 진행중이고, 당연히 임사자 측에서도 반드시 저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보증보험의무화도 원래는 없던 의무사항을 추가 시킨 것입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꽤 큽니다.
3. 장특공은 8년 50프로 10년 70프로입니다. (숫자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8년 지나면 자동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10년짜리는 없어진것이죠.
4.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양도세 기준이 기존 취득시점에서 사업시작 시점으로 변경됩니다. (인정부분이 줄어들게 되겠죠) 관련기사 링크 달겠습니다
(기사)소급 안한다면서…양도세 장기보유 공제 슬그머니 축소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622067?sid=101
뭐가 더 추가 될지 모르기에 저항합니다.
기존 정부 질의에선 취득시점부터 라고 답변하였으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은 변경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뭐 저야 왜 그랬는 지는 모르겠고 처음부터 그랬다면 저런 기사도 나지 않았을 것이구요 여튼 변경사항이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응원합니다. 같은생각입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국가의 부당한 처사에 국민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정부와 계약한 계약서가 있나요?
혹시 호도하는 거는 아니시죠?
4년 임대차 계약하셔도..
집을 파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가 못팔게 하나요?
파는데 불이익이 있는지요?
경제활동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것은 기형적인 것입니다.
임대업이 사라질수록 그 나라 경제는 좋아집니다.
발표된 정책은 여러가지고 각자 상황도 다르니 말도 다양합니다.
무주택자한테 제한거는게 뭐가 생겼죠?
최신 대책에서 무주택자는 혜택이 훨씬 늘었습니다.
알려줘도 어차피 관심 없으시겠지만요.
님 같은 분들 덕분에, 이재명시장 임대주택도 조만간 나오겠죠. 감사할 따름 입니다
꿈도 야무지시네요. ㅎㅎㅎ
요즘 빨갱이당에 꿈나무가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희망을가지세요
대충 아는분들 특징이 보면 공중파나 종편 헤드라인만 보는듯 합니다
문통님 사람사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알바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때쯤되면 정권도 바뀌겠군요."
윗줄에 부동산 땜시 정권 바뀐다매요? 근데 민주당 당원이래, 응?
민주당 당원인데, 문재인은 싫어요.
민주당 당원인데 부동산은 싫어요, 이런거 너무 식상하잖아요.
너무나, 성의가 없네, 진짜 화날라구 그러네
다 잘될꺼야 하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거죠. 실제로 3040에서 심각하게 민심이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마시구요
젊은이들은 빚을 2중 3중으로 져도 집 살까말까합니다... 자본주의 그만 외치시고 같이 삽시다 좀.
부동산대책으로 무려 5천명이 시위에 나오는건 처음보거든요
정말 효과적인 대책이라는거 아닐까요
해볼테면 해보라지. 부동산은 불패. 존버한다라고 정부정책 엄포를 무시한면도 있었던거죠;;;
그게 이번 주임사 소급이라는 지경까지 온거 같습니다...
정책들이나 반대자들에게 이제 서로 감정이 +a로 섞이는 단계인거 같네여 ㄷㄷㄷ
임사자는 팔 수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맞았습니다
잘못된것이라기 보다는 정부정책에 따른 리스크 큰 환경변화가 왔다고 보는게 ㄷㄷㄷ
주택임대말고 다른 사업하다보면 정부 정책 세금이 조폭보다 더한 깡패라는건 어제오늘일이 아니죠 ㅡㅡ;;
그냥 엎드려서 말잘들어야 덜 맞습니다 ㅡㅡ;;;;
네 제가 무지한 탓입니다.
그래도 불평불만 정도는 하고 살겠습니다.
뻔뻔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보통은 조세 정책은 볼멘 소리해도 단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실제로 시위한다는건 생각보다 심각한건데 저걸 투기꾼 집회로 보시는군요;;
물론 클량 모공분들 몇몇은 일단 다주택이면 적폐세력으로 보시니까 그럴수 있지만...
저번에 고작 300명인가 500명인가 예금공사 앞에서 시위한것도 정치권은 꽤나 의식했어요.
이런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증거거든요.
조중동이 이런식으로 기사 쓰던데..
옛날 생각나네요. 주5일 근무하면 나라망한다는 글.
지금도 그렇습니다. 작금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나라가 망할 일은 없을겁니다.
저 하나가 댓글 좀 쓰고 집회 좀 나간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걱정마세요
외지인들이 들어와 싹슬이 하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 청주사람들도 가세... 더 오르기 전에 몇 집 구입해보자...
그리고 외지인들이 이제 팔고 나갈려고 하니 청주분들은 혁...
집갑... 왜 이런거여...
자신들이 한 행동은 다 자신들이 책임지는 거에요.
많이 구입해서 많이 버셨잖아요. 그때에는 즐거웠죠. 그러니 이제 정부에서 팔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잖아요.
안팔고 견디셨으니 책임은 본인들이 지셔야지요.
진짜 이해가 않됩니다. 정부에서 몇 번이나 한집만... 다 주택자 집 파세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임사자한테 팔라고 한 거 있으면 좀 찾아다 주십시오 저 좀 위로해줘야겠습니다
너무 멀리가셔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반 다주택자와 임사자는 다릅니다.
기본부터 설명드립니다.
임대사업자는 정부가 권장한 제도로서 4년 내지 8년간 매매를 못하게 되는 대신 여러 혜택들이 주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집을 팔면 안되는 다주택자들이었습니다.
상호 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당하는 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댓쓴님은 그냥 아 네 그렇군요 하실 수 있으신지요..
상호간 작용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죠.
개인이 그렇게 느낄수 있으나
아니죠.
그럼 계약을 혼자합니까.....
계약이 아니라니깐요. 계약의 정의대로만 해석해야죠.
정부 기조는 일관되게 다주택하지마라였습니다. 초기에 발표된 임사혜택 그게 말이 안되는 정책이었지요.
불합리한 정책은 빨리 빨리 변경 보완하는게 맞지 무슨 화토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끝까지 유지할 필요없죠.
정책변경도 불법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어린애들 마냥 집회하고 떼쓴다고 불합리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웃긴겁니다.
뭐 이미 다 댓글들로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나오는 정책들도 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군요.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부디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공익적 기능보다 사회적 문제가 많으니 규제를 하는거고, 대다수 무주택 일주택자들은 지지합니다.
피해본거 없고 혜택이 줄어드는걸 피해본마냥 구는 모습도 보기 흉하네요. 대부분 무주택 일주택자들은 더 힘든 사람 많습니다.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고 갭투자를 안하면 바보를 만드는 부동산 시장을 욕안셨죠? 정상으로 돌아올겁니다.
갭투자로 집값 미친듯이 오르니 당연히 전세가 내리고 성행했죠.이젠 전세가 오르고 월세도 오르겠죠.
불만 있으면 다시 갭투자로 부동산 올리자고요? 에이그..
이번 정책은 아주 제대로 들어갔나보군요
집회나간 인간들 한국사회에 민폐덩어린데 코로나까지 걸려서 또 민폐끼칠까 걱정되네요
메모된 풀발기 민폐덩어리 감사합니다
부동산으로 컨셉 잡고 ㅋㅋㅋㅋㅋ
저도 그런 걱정이 많았으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연사들이 정책 위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단정짓지는 마셔요..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정도 클린이면 포기?
코로나로 온 국민이 조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땀흘려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저렇게 자기 가족을.. 전 국민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집회를 연다는게 참 화가나고 안타깝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더 강한 제재도 해야 합니다.
거기다 부동산 투기?투자 하신 분들 올라가신 금액보다 세금을 더 낸것도 아니라서 피해자라도 하기 어렵지 않나요? 뭐 남들 억벌거 난 몇천만원 밖에 못벌었다가 피해고 데모한다면 모든 제재에 대해 다 데모해야겠죠. 산업초기로 돌아가서 뭐든지 제재없이 방종하게 시장을 놔두야겠죠.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은 아주 잘하고 있죠.
서울 일부 강남 지역들 같은 투기지역에서만 투기지역화 되어 급등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바로바로 강력한 정책으로 투기를 잡으니..
옆지역으로 투기지역을 바꾸지만..
또 바로 따라가서 대책을 발표하니..
투기 자금은 한정적인데.. 자금은 잠기지..
투기 총알 다 떨어져서
환장할 지경이죠..
이제부터 라도 부동산으로는 더이상 돈을 못벌게 합시다.
젊은이들도 대출이자 안내고..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