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로 한방첩약 급여화가 통과되어서 10월경 시행 예정이라 합니다.
이게 왜 단순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면..
1. 현재 의료보험은 의료보험비 외에 국가 세금 투여 없이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세금이 의료보험비 외에 추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2.의료보험료는 다들 아시다싶이 인상폭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승에 저항이 강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3.그렇다면 급여 적용 항목이 확대될수록 ... 어디선가는 지출을 줄여야 하겠죠.. 아니면 적자감수 or 흑자를 줄일 각오하고 정책을 펴야 합니다.
4.그러나 이때까지 정책상, 추가 세금 투여는 전혀 없었고... 실제로는 "다른 항목" 삭감 or 급여기준 엄격화 or 감액 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5.요즘 항암제 및 다른 희귀난치질환에 신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재정이 부족할수록 신약승인도 어려울 꺼구요
6.이미 실제로 뇌 MRI 급여 했다가 적용 대폭 축소도 했습니다.
7.MRI아니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허리 디스크도 아직 급여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8.척수근위축증이라는 희귀질환이 있습니다. 스핀라자 라는 효과적인 신약이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 150명정도 환자가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주 엄격한 급여기준으로 승인건수 자체가 낮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8872&code=14130000&cp=nv "
이런 치료제는 일례일 뿐.. 항암제나 다른 신약들 급여편입 하지 않아 아얘 사용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보재정이 빡빡해 질수록 신약승인은 더 어려워지겠죠.
9.한방첩약 항목이 우선은 구안와사, 뇌혈관후유증, 월경통 입니다. 세계 유수 기업에서 신약발굴에 혈안인데.. 그렇게 효과가 있는 약이면 바로 신약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특허도 없고.. 한의원가서 약 한번 처방받으면 성분분석 금방 할텐데...ㅎㅎ..
10.한방첩약은 이미 통과되었고 코로나시국에 감염관리료 및 관련 비용 인상은 얼마전 수가 인상 협의회 있었는데 인상 없었습니다. 한정된 보험료를 어디 먼저 써야할지.... 걱정됩니다.
부서이기주의죠.
한약이 비쌀때는 쳐다도 안보더니...
@yfLpi님 네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첩약은 무슨 성분인지도 모르고 성분 조합도 마음대로인데 그게 몸안에서 어떻게 될 줄 알고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부담해주죠? 본인이 원해서 본인돈 내고 잘못되어도 본인이 책임지는 거면 몰라도요. 성분도 불확실하고 부작용 증명된 것도 없는데 부작용 의심되어도 첩약 처방한 한의사에게 책임을 물 방법이 있을까요?
한방첩약 보험료가 아깝기는 합니다만.....
500억 정도라면 굳이 분리할 필요성은 못 느끼겠습니다.
@hercury님
분리하는데 드는 행정비용이 더 들 것 같네요...
일반 병원에 들어가는 돈 중에 500억 이상 헛돈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을듯 합니다.
의약품이라는게 약효의 표준화가 핵심인데, 한약은 그게 어렵지 싶습니다.
콜린 알포세레이트 같은것도 환자가 부담하는식으로 바꿔버리고
막상 진짜 효과가 검증이 되지도 않은 한약은 급여한다고 하고
뭘 위한건지 어휴
진짜 건강을 위한 약들이나 검사는 죄다 삭감떄리거나 급여제한 걸어버리고 조건도 엄청 까다롭게 해놓고 설명은 의사가 하라고 하고
쓸데없는데다가 돈만 쓰고 노답이에요 진짜
신의료기술이나 신약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쓰고있는 것도 승인 받기 겁나 어려운데 말이죠.
찾아보니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에 그 레퍼런스가 있군요
민주당 지역구 의원 경선 도전했다가 아쉽게 떨어진 내과의사출신 지인이 안그래도 이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자료 대가며 분석하고 반박했는데 결국 그냥 위에서 원하는대로... 인기있는대로..
선심성 재정낭비.. 환자들은 실제로 불편한데 이걸아는 의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당하죠.
지금도 평생 병원 갈 일이 없어 의료보험 혜택이라곤 건강검진이 전부 뿐이지만, 혹시라도 큰 병이 걸릴 일도 있을 걸 생각하면 아깝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게 들어오면, 의보재정에서 국회의원 외유비로 인당 연 1억씩 지원하자는 소리만큼이나 속이 뒤집힐겁니다.
담당 공뭔이 의보혜택을 받아 첩약을 싸게 먹고 싶은 모양인데, 하고 싶으면 원하는 사람 모아 따로 한방보험이나 만들어서 하라고 전해주세요. 엄한 사람까지 끌어들이지 말고요.
지금 의료보험비를 꼭 축내고 싶으면,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그 속에 어떤 유효 약리성분이 있으며, 분자구조는 어떻게 되며, 추출해서 투여하니 어떤 작용/부작용이 나오는지 임상시험결과를 내놓으면 됩니다.
맛집 비법의 손맛도 아니고, 멀쩡한 의약품 승인과정이나 체계화된 과학탐구 방법을 놔두고 언제까지 신비주의 유사의학을 용인하려는지요.
지금의 건강보험은 엄연히 “현대의학”에 기초한 제도입니다.
다른 것 끼어들 공간 없고, 끼어들지 말고 따로 보험제도 만드세요.
첩약은 대강의 사용법은 세월로 검증했지만, 한의사가 임의로 조제하는 실험적 물질이라고 봅니다.
먹어도 된다 수준의 검증은 되어 있지만, 표준화된 약물로 쓸 정도의 검증은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재정을 사용할 만큼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아요.
저는 한의학을 의학에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별도의 한방보험은 반대합니다.
첩약은 표준화도 완전히 안 되어 있고, 과학적 과정을 통해 검증이 안된...
한의사 개개인이 만든 일종의 인체실험용 물질이라고 봅니다.
나름 세월로 검증해서 아예 독약은 아니라고 보고, 개인이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자유지만,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준의 검증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 것 중에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우선순위가 높은 치료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치과 치료들에 의보를 적용하는게 우선이라고 보아요.
부서를 분리하거나, 최소한 과학적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건은 의료인 아니라도 과학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한약첩약은 약국에서 조제된 의약품과 다르게 결과물을 보고 내용물을 알 길이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