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님 제가 알기론 무고의 제일 중요한 성립 조건이 무고를 행한 사람이 상대가 무죄인걸 알면서 고소를 했냐....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보네요. 허위 사실이어야 무고라니........
삭제 되었습니다.
Clavis
IP 211.♡.49.73
07-24
2020-07-24 19: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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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 끝판왕은 둘이 맘에 들어서 원나잇 후 다음날 아침 여자가 국밥사달랬는데 남자가 안사주고 가니 강간당했다고 신고해서 남자 인생 조져버린 사건이 있었죠.
IP 70.♡.136.202
07-24
2020-07-24 1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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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에서 겨우겨우 노끈 잡은 기분이겠네요..;
쿨쿨쿨
IP 61.♡.212.207
07-24
2020-07-24 1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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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를 엄하게 다스려야되는데 만만하니 그냥 막 신고하고 고소하고 ㅜ ㅜ
바람처럼스쳐가는
IP 223.♡.47.200
07-24
2020-07-24 19: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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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단축키라도 좀 있었으면...
양평동장기사
IP 218.♡.3.8
07-25
2020-07-25 0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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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처럼스쳐가는님" 하이빅스비" 녹음해줘 ㅋㅋ 또는 갤노트10 기준으로 볼륨조절아래 버튼을 더블클릭했을때 녹음어플로 설정하시면됩니다.
IP 211.♡.214.176
07-24
2020-07-24 19: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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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짜리 녹음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군요;;
할러
IP 1.♡.233.105
07-24
2020-07-24 19: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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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안했으면 빼박인데... 그걸 녹음할 생각한것도 대단합니다.
으아어아오아
IP 58.♡.152.137
07-24
2020-07-24 1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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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절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만나보려고 했는데 이후 태도를 보니 그렇지 않아 화가 나 신고했다'..... 뭔가 법의 균형추가 무너진듯한 느낌이네요 녹음안했으면 큰일날 뻔
m8700i
IP 218.♡.52.30
07-24
2020-07-24 1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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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 안하면 무조건 벌금형이 기본인가봅니다..
Typhoon7
IP 39.♡.231.11
07-24
2020-07-24 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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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같은걸 몸에 달고 다녀야 되려나요. 이럴때마다 짜증이 나네요.
웃는남자
IP 39.♡.28.170
07-24
2020-07-24 19: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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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피해자가 없도록..
lightfeel
IP 182.♡.196.131
07-24
2020-07-24 1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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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거 없었으면 평생 성추행범 낙인찍힌채로 살뻔했네요ㅎㄷㄷ
풀빵7x
IP 39.♡.58.111
07-24
2020-07-24 1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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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재판 판사는 녹음도 안들어보고 판결했나봐요.. 황당...
하얀기적
IP 211.♡.207.36
07-24
2020-07-24 19: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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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을 무비판적으료 수용한 결과가.. 이모양입니다.
psd4209
IP 128.♡.23.103
07-24
2020-07-24 22: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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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ㅅㅅ할때 무조건 녹음해야....
양평동장기사
IP 218.♡.3.8
07-25
2020-07-25 0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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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shack님 저도 그런적있는데 나중에 별문제없이 헤어져서 지우긴했지만 그전까지 가끔 혼자서 녹음한거 들으면 야동이 필요없을정도로 asmr처럼 개쩜
삭제 되었습니다.
panda_
IP 106.♡.160.225
07-25
2020-07-25 0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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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법원이 총체적으로 문제죠 실제로 여성피해자 강간 사건에선 식당에서 감자탕 덜어줬으니 성관계 승인한거다 이런 판사도 있었고 어느쪽이든 그냥 판사가 정신을 못차린게 문제죠
diciebeoqpfn
IP 118.♡.8.114
07-25
2020-07-25 0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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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미투금지법에 대해 청원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죄추정OUT
윰어
IP 122.♡.247.120
07-25
2020-07-25 0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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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만 겨우 방어가 되고 여자는 진술만 있으면 그냥 끝인가요...
너무 기울어져 있네요.
신용거래
IP 185.♡.24.38
07-25
2020-07-25 0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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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바꿔야 합니다
성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입니다 특정성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
HomePod
IP 121.♡.227.51
07-25
2020-07-25 1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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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더 당해도 쌉니다 아니 더 당해야 바꾸겠죠. 지들이 브레이크없이 칼자루 쥐어놓고 -.- 그렇게 당하고있을때 무고죄 강화해달라고 청원까지 넣었는데 지금도 강하다고 무시했죠. 한술더떠서 2차 피해 방지한답시고 성범죄 조사중엔 무고죄는 수사종결때까지 동결 가이드라인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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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있어서 다행이긴한데
녹음은 왜 되어있던걸까요 ;;
이건 완전 유죄추정이 지배하는 거죠.
무고로 안되요? 왜 그런가요?
무고도 차이가 있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그럴일이....
ㅜㅡㅜ
이럴때마다 짜증이 나네요.
실제로 여성피해자 강간 사건에선 식당에서 감자탕 덜어줬으니 성관계 승인한거다 이런 판사도 있었고
어느쪽이든 그냥 판사가 정신을 못차린게 문제죠
여자는 진술만 있으면 그냥 끝인가요...
너무 기울어져 있네요.
성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입니다
특정성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