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맞은 도곡동 집주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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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08:02:27
수정일 : 2020-07-24 09:05:54
223.♡.200.43
에휴 심한욕.....
수억씩 올라도 세금 몇만원 몇십 오른게 그렇게 아깝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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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클량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지 않습니다.
!!! 69시간 주도한 놈들 잊지 맙시다. !!!
권순원(숙명여대 교수) 김기선(충남대 교수)
권혁(부산대 교수) 엄상민(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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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면 양도관련 차익의 60%가 세금입니다.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그걸도 다시 집을 살때는 취득세가 4%이고 수수료는 또 별도 입니다.
팔 생각 없이 주욱 살고 싶는데 세금은 더 내라 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른 것은 판 집이 오른 것이지 팔 생각 없는 사람에겐 그냥 남 얘기입니다.
올해는 재산세가 20% 정도 올랐고 종부세는 8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내년엔 재산세가 20% 더 오르고 종부세는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더군다나 내후년에 재산세가 다시 20% 더 오를 예정이고 종부세는 또 어떻게 될지 감을 못 잡는 상황입니다.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폭탄이 맞습니다.
나 포함해서 가족들이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면 당장 팔아 이익실현하고 세금 적은 곳으로 이사 가서 출퇴근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처음 이 곳에 들어올 때는 보통 아이들 교육을 보고, 대학교 들어가거나 시집/장가 갈때까지를 목표로 이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가고 싶어도 좀 더 있을 수 밖에 없는거죠.
오래 전에 들어온 분들은 강북 아파트 보다 훨씬 저렴한 강남으로 온거구요.
제 말은 투기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서 현재 아파트를 사고 살고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한겁니다.
그래서 글 쓴 분들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르나 떨어지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아무 생각 없습니다. 떨어져도 떨어지나 보다 합니다.
나 하나 우리가족 살 집이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습니다.
저 정도 지역은 감면이 안됩니다. 30년 해서 집을 샀다고 했으니 아직 10년도 안됐을 거구요.
그리고 팔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팔라고 하니까요.
재개발 지역에서 팔고 싶지 않은 집주인에게 몽둥이만 들지 않았지 강제로 팔게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건가요?
재산세가 매달 나오는게 아닌데 월급에 비교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정부도 가격, 위치 상관없이 실거주 5년이상이면 양도세 할인해주고, 10년 이상이면 대폭 할인해주는 정책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데 실거주 오래 한 사람에게 할인은 별로 없는거 같아요..
이미 담보대출을 받아서 들어갔을 확률이 높으니 안될 확률이 높구요.
담보가 없다고 한들 서울은 이제 더이상 모기지론이 안됩니다. 은행에 알아보세요.
제부모님이 모기지론으로 생활자금과 세금을 충당하셨는데,
모기지론 만기가 돌아와서 연장하려다가 은행에서 이제는 안된다고 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활자체를 마구 변화시키고 있어서 힘들어 하시죠.
저도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역 주변은 정말 최근 2년 동안 무지하게 오르더군요. 제가 사는 동네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어차피 팔 생각없고 아이들 다 클때까지 살 생각이라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이들 다크면 이거 팔고 다가구 하나 사서 주인세대 살면서 노후 준비를 할려고 했는데, 요즘 보면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다른 지역은 올라서 이걸 팔아도 살 수가 없다는거죠.
떨어지면 떨어진만큼 보충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다 세금 낼테니 수수료도 빼주고, 취득세도 빼주지는 않잖아요.
취득하는 주택들은 판 주택만큼은 아니더라도 올랐을 수도 있구요.
보유하고 파는 것만 고려해서 일을 하니 반쪽짜리가 자꾸 되는 겁니다. 팔고, 사고, 보유하고, 파는 하나의 과정을 다 고려해서 일을 해야하는데 말이죠.
깃발꼽고 20년 산곳이면 여생도 보장해줘야 하는건가요?
어? 제가 월급에 비교했나요? 소득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신건가요?
세금을 내려면 부동산 외에 소득이 있어야 하니까요.
저 부동산을 취득한 것도 결국 열심히 번 소득을 모아서 한거죠.
세금이 매달 나오지는 않는데요. 위 부동산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금액이 몇년 후면 신입 연봉정도 되니까요.
님의 가정대로 집을 팔아서 수익챙길 생각이 없는게 맞다면 보유세만 오르니 집값이 떨어지거나 최소한 안정세를 유지하게 주장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안 하죠. 집값 떨어진다고.
소득에 맞춰서 거주지를 옮기는게 당연하다구요?
헉 그럼 소득이 없는 국민들은 거주지를 없애야 하나요?
지금 이런 양상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년 전만해도 집은 삶의 터전으로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팔아도 집만은 지키고 싶은, 근데 요즘은 돈없으면 집부터 팔고 이사가라는 말이 당연해진 것 같습니다.
1가구 1주택에 장기보유 등등 하면 양도세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압니다.
부과기준 보다 많이 비싸지는 않은 조건이었지만, 몇 년전 직접 양도세 계산해서 납부해보니 생각보다 상당히 적게 나오더군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1991941
흐흐 저도 집 팔아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없다보니 떨어지나 오르나 관심은 없습니다. 행동도 안 하죠.
나서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집값에 민감한 분들입니다.
마치 다나* 게시판에 사용기 보면 온통 문제 있다는 얘기만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추가합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집값을 안정시켜달라고 요청한게 이렇게 세금으로 돌아올까봐 더 못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어느나라 사시는 분이신지?
전세값 올려달라는 주인들 조X같아서 이사 몇번 다닌 본인은 뭡니까? 그리고, 젊은 세대들 집값때문에 애도 안갖는다는 게시글 며칠에 한번씩 여기 올라오는글들 아닌가요?
이런 양상 만든게 집값가지고 장난치는 갭등이들과 집값오른게 지들 능력때문인줄 아는 넘들 넘들때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까진 2년거주와소유만 만족해도 됐지만 현재는 기간이 더 길어졌고, 그것도 또 변경될거라 합니다. 게다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올린만큼 양도세도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취득세는 이미 올렸구요.
현재처럼 알수 없는 규제와 압박이 갑자기 나오는 상황에서 사고 팔고 하기에 너무 위험부담이 큽니다.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올라 보유세가 소득수준을 넘어서면 집 팔고 소득수준에 맞는 곳으로 이동해야겠네요. 서울/수도권이 전반적으로 오르면 도미노 현상으로 젤 싼 곳에 있던 서민들은 지방으로 이주해야할테고.
결국 임대차3법까지 통과되면 주택 보유자들은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불리해질 뿐이고, 전세 세임자로 사는게 최고인 세상이 오겠네요. 거주는 보장되지, 세금은 안내지, 매매보다 돈 적게 들지 최고네요. 정부 정책의 목표가 임차로 주거안정이군요.
누릴껀 다 누리고 운좋아서 집 값 폭등한 수익도 갖고싶다
하지만 세금은 못내겠다
우연히 집값 오르고 그걸 감당 못할 소득이면
이사가샤야죠
지금은 투기심리가 극에 달했으니 이런저런 극약처방을 하고 있는 중이라 고가주택+다주택에 대한 세금부과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강남에 집만 사면 1년에 몇억씩 오른다고 하니 너도나도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가수요가 몰려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겠죠.
집값이 안정되면 알 수 없는 규제와 압박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제가 적은 글들은 실거주를 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맙님이 만일 추후 집주인이 입주할 집에 들어가셨으면 아마도 전세값 올려달라는 얘기가 없었을 겁니다.
집에 들어가려면 결국 전세 보증금을 돌려 드려야 하는데, 그걸 계속 높일 이유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을 보니 정말로 갭투기하는 곳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규제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나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적었으면 합니다.
종부세 재산세가 오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면 됩니다...
세금걱정은 하면서 집값 떨어지는건 싫어하시는 분이 많더라구요....
먼저 집값을 본인이 올린게 아니니까요. 내가 올려야 겠다고 내려야겠다고 말하면 그게 되는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수익이 발생했다느니 해서 징벌적 분위기로 가니 그런겁니다.
폭등한 수익이요? 팔지 않았는데, 수익이 발생하나요?
주식이 오르면 보유중인 주식 수수료나 세금을 내시나요?,
중고차 시세가 오르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세금이나 보험료를 올려서 내시나요?
의미 파악을 못하시는거 같은데,
제 말의 의미는 '대한민국에 집값 폭등 때문에 떠도는 청춘이 수도 없이 많다'는 의미 입니다.
집값올라서 집에 못살겠다는 부류는 집옮기면 돈벼락이라도 맞지, 없는 청춘들은 결혼도 못하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구요. 이게 다 집값으로 장난치는 갭등이들과 부동산적폐들 때문이지 정부가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저도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가 완화되거나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 정권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위의 경우는 완화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금폭탄 수준이냐의 논란이라면 님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도 서초동 아파트 보유자입니다.
아내에게도 이런 측면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 것은 판 사람이나 혜택을 보는거지 우리는 뭐가 있냐는 아내의 말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가치가 오른 측면에서 1가구 1주택자도 수혜자라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해 또 다른 경제활동의 지렛대로 활용하거나 하다 못해 연로하신 우리 할머니 경우처럼 은행에 신탁하고 그 비용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가 남은 생을 살아갈 밑천이 되기도 한다. 집 없는 사람은 그런 기회조차 없는거다"
은퇴해서 집 한채 있는 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 합니다. 그런데도 그 아파트만은 포기 못하겠다고도 하시죠. 주택 선택에도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실제 주변에는 서울 아파트 팔고 수도권으로 이사 가시면서 차액으로 생활비에 보태시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돈을 벌 때보다 은퇴한 후의 자연스런 선택지를 부정하면 삶이 고단해집니다.
더구나 아직 재산가치나 소득수준 대비 재산세가 한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도 마치 폭탄이라는 표현으로 이를 비방하는 건 또 다른 형태의 님비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갖은 자 세금 더 내는 게 매우 합당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집값의 0.12 프로네요..
단순히 계산하면 집값으로 세금내면 1000년 내도 되네요..
세금 내면 되겠네요.
설마 세금이 많다는 건 아니겠죠?
양도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억까지는 없고 그 이상 분에 한해서 기초공제하고 기타 공제하면 얼마 안됩니다.
민간이 전월세를 올려서 나가는 것과 정부가 세금을 올려서 나가는 것은 현상은 같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의 삶의 터전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주체가 집값 주범으로 만들어 놓고 밀어내려고 하니까요.
추가합니다. : 민간은 자기의 수익을 최대한 내려고 하는 쪽에 집중하겠죠. ㅡㅡ;
집값 폭등이 일어나는 곳으로 들어가려는 청춘들의 눈이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서울이 직장이지만 대출끼고 모아놓은 것 다 끌어와 경기도에 집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제 기준엔 아이들 컸을 때 각방으로 주기 위해 꽤나 큰 평수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5년전 가격과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졌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긴 한 동안 빈집이 좀 있었습니다.
@귀엽냐도토리님
직장인이 자신의 수입을 매년 10%씩 늘릴 수 있으면 좋죠. 기업도 매출을 매년 10%씩 늘릴 수 있다면 상당하구요.
근데 지금 세금은 매년 최소 20%씩 늘어납니다. 세금을 더 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높다는 것과 그걸 내게하기 위해 여론형성이 문제입니다.
전에 그 사람 선출된 것을 비판했는데, 당이 나쁜 *들 입니다. 100% 당선이 확실하니 아무나 앉힌겁니다. 그런 곳에 그들이 키울 후보를 올려놓고 밀어줘야 하는데, 뭔 생각으로 그랬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나마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해줄 다수당이 거기 밖에 없으니 뽑아 준거죠. 사람을 보고 뽑은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건 재산세만이구요. 종부세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20%씩 오를 예정이고, 종부세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주택을 파는 것만 고려하면 안되고 구입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보유세를 없앨테니 양도차익은 없게 하죠. 좋습니다. 근데 그 집을 팔고 다음 집을 살 때는 어떻게 되느냐가 고민입니다. 취득세와 수수료는 빼줄 수 있다 하더라도 살 집은 올랐을테니 말이죠.
내주신 의견에 조금 더 보충하면 구입 후 물가 오른 만큼의 인상분은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환수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뭐 이것도 개인 생각이지만 그래야 산 시점이 아닌 판 시점에 비슷한 가격대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재산세에 매매가격을 정해놓고 세금을 먹어야겠네요.
집주인이 앞으로 집값을 2억에 팔거라 선언하고, 2억이상주고 팔면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집팔때 세금으로 때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집세 조금 내잖아요.^^
내가 같은 상황이라도 공감하기 여렵네요^^;
몇억 몇십억씩 올랐는데 세금 더 내는게 뭔가 문제죠?
집값 많이 올랐으니 돈으 없으시면 담보 대출을 풀로 받아서 안정적인 펀드에 투자하시던가
주택담보 노후 연금 같은걸로 해결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종부세 2000만원이면 도대체 집이 얼마인가요? 계산이 안되네요^^?
1가구 1주택 세금 완화 해준다고 해도....
강남에 29억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1년데 90만원 없어서 어려워 한다구요?
강남이면 애들 한달 학원비 반도 안될 금액인듯 싶은데요.
아이가 없는 집안이면 수익 이익 실현하고 옮기셔도 될듯 하구오.
세금내도 훨씬 많은 차익이 남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세금 면제해줄테니
양도차액 100% 세금환수법 추진해도 상관없겠네요 ?
본문상의 집주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한채만 갖고 있고, 실거주를 2년 이상 했고,
10년이상 보유를 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해서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줍니다.
그리고나서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5억 주고 구매한 주택을 30억 주고 양도한 경우
차익은 무려 25억이나 됩니다만
내야할 세금은 1억 3천만원이 안됩니다.
본문같은 혜택을 받는 조건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본문 집주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집 한채만 있고, 서울의 경우 실거주를 2년 이상 했으며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적용 됩니다.
소득에 맞춰서요...?
물질만능주의네요 거주지를 그렇게 비교하시다니 너무합니다
집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은 어쩌시려구요?
우리 딱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재산세 100만원 더 늘어나는게 살림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사람이,
저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에서 산다구요?
저 동네에서 살면 평소에 관리비, 생활비 등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거 다들 알겁니다.
만약 그게 정말 빠듯해서 까딱까닥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정말 무리해서 저 동네에 입성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저 동네 사는 사람들 전체 중에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저 정도의 세금증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데 감당하기 싫은거죠.
감당할 수 없는거랑 감당하기 싫은건 분명히 다릅니다.
감당할 수 있지만 감당하기 싫은 대다수의 케이스를 두고
왜 그런 소수의 케이스를 갖고 폭탄이니 어쩌니 하는지.
이게 바로 '침소봉대' 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좋고, 30분 이내로 출근하여 사무실 책상에 앉을 수 있고, 집 창밖으로 한강 야경뷰가 있다면 살고 싶어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가격도 오를테고요.
그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집값에 반영이 되겠죠.
공시지가대로 판매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담합이 아니라 주택의 실제 가치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적당한 예일른지는 모르겠는데
스파크와 그랜져를 비유해본다면
구입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사람들 대부분 구입비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감수를 합니다.
또 운행하면서 드는 보험료나 정비료같은 비용의 차이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품위유지나 안정성,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차이가 있기 때문일겁니다.
이상황에서 자동차세를 공해문제 없애기정책으로 배기량별로 차이를 기존보다 더 크게 벌린다면 그랜져오너는 뭔가 결정을 해야겠지요.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나라에서는 좋은 입지에 살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한강이 보이는 입지 좋은데 살고 싶은데,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안되고, 결국 권력이 있는 힘있는자는 힘으로 뺏고 쉽게 살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 좋은 입지에서 산다는 것은 높은 비용을 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투기 안하고 그냥 계속 저기서 살았을 뿐 세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버겁다고 느낀다는 걸 이야기해도
집값 비싼데 산다고 팔라고 까이는데가 클량입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 괜히 종교라고 하는게 아니져
1가구 1주택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했다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30프로가 아니라 80프로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9억까지는 면제에 9억 초과분은 80프로까지 장특공 가능한데... 그러면 양도세라고 해봤자 얼마 안되요.
양도세때문에 못판다는 건, 2주택 이상이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집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일부 외국에서는 집주인이 아니라 그집에 살고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합니다. 그런 인프라의 혜택을 받는 것은 거주자니까요.
만일 위와 같은 이유로 임차인에게 저 세금을 내게하면 임차인들이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민세가 수십,수백만원 하는거죠.
다른 글에 댓글을 달은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다가구를 가지신 분이 처음에는 약간의 차익을 낼려고 내놨다가 양도세 안내는 수준으로까지 조정도 했는데, 각종 새로운 규제와 다가구가 특성상 1년 넘게 안팔리고 있습니다.
밑에 다른 분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물가 상승분만 반영하고 그 이상 차익은 국고환수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못 받았다는 것을 받는 것이라면 정상화가 맞지만 지금 상황은 못 받았던 것을 받는 것은 아니니 정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실거주, 지속거주자와 상관없이 시세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의지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상상황이라고 보아야 하지요.
반면에 만일 법이 바뀐 후에 구입하는 것부터 보유세를 부과를 한다고 했다면, 구입할 사람들은 그걸 고려하고 들어올겁니다. 반발도 있을 것이고 집값이 더 오를 수는 있지만 매매는 정말 줄어들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양분해서 현 거주자가 억울해 하는 일이나, 돈 없으면 집 팔고 나가라는 논쟁은 확연히 줄어들거라 예상합니다
추가하자면 나중에 그집이 옮겨갈 때는 어떻게 할지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밑에 다른 분 의견에 글 달았습니다만, 구입후 물가 상승분만 인정해주고 나머지 차익은 국고환수는 어떨까 합니다
그치만 그런게 아니지요.
걱정 덜게 해드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집 명의 제앞으로 돌려주세요
님 댁에서는 님 살고 싶은때까지 사실수 있고, 종부세건 뭐건, 하다못해 집 관리비도 제가 내드릴께요.
그리고 이것도 부족하니, 집 리모델링도 제돈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죠, 사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차도 한대 새차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집 명의 넘겨 주시는데 그것도 부족하시죠? 집 사셨을때 동일한 금액대 아파트도 하나 사서 명의 해드릴께요
어떻습니까? 평생 세금 걱정 안하고 사시고, 공짜 차량에, 리모델링에, 사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출같은건 없으시겠져?
연락 주세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양도세 계산시 양도차액 80% 공제입니다.
좋은 학군에서 수십년 거주해서 애들 다 키웠으면
초 중학생 자녀가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학군지는 양보 해야지요
네 29억 ㅎㅎㅎ
저거 팔고 지방가면 노후생활 걱정 없을거 같은데...
나도 평생 벌어 이거 하나뿐인데..
/Vollago
3채 사고도.. 장기 해외여행 다녀올 것 같은데요
아.. 오른 가격 ㅠㅠ
광교는 따로 분리해서 봐야죠
가치가 바뀌면 자산이 늘어난 만큼 세금 내는게 당연한겁니다.
반대로 차량은 감가가 되서 자산가치가 내려가니 세금 줄여주죠.
집값 하락하면 환급해주나요?
아파트 가격 오르는게 실 거주하는거에 도움이 되나요?
이사갈때나 이득이 있는거지,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세금만 오르는겁니다.
실거주자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불로소득 실현하는 주택 매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내죠.
오르는데 왜 환급을?
팔아서 이득을 보면 양도세내죠?
집 값이 올라서 이득본게 없는데 왜 재산세를 더 내냐는겁니다
형편에 안맞으면 팔고 나가면 됩니다. 아파트 뒷산이 가문 선산도 아니고 조상님 묫자리가 있습니까?
자산이 5억 상승했는데 5억대비 푼돈 1백만원이 아까워서 벌벌떠는사람이 애초에 저런집에 사는게 문제 아닙니까?
부동산, 주식 등등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차익을 단순 로또랑 비교해서 불로소득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거라는 얘기인거죠. 부동산은 처음 매입할때부터 차익으로 불로소득이 생기는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트롬 세탁기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품절 대란이 와서 세탁기 값 자체가 몇천만원부터 억단위로 뛴다면 그것도 불로소득인가요? 가격 상승했다고 다 차익이 생기는게 아니잖아요.
정책의 방향대로 투기로써 주택을 팔고 그 차익으로 먹고 사는 투기꾼들에게는 세금을 더 때려도 되고
더 정책을 강화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불로소득이니 로또처럼 세금을 내라고 하는게 말이 안되는거라서 쓴 댓글입니다.
위에 보시면 불로소득의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댓글의 내용에 따른 부동산을 로또처럼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 잘못된 예라고 말씀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과세를 하거나 투기꾼들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구요.
예제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에 맞춰 얘기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오른 자산가치에 대비해서 얼마 안되는 돈을 가지고 어이가 없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저런데 살면서 한달 십만원 남짓을 못 아낀다는건데요
다른 분 말씀대로 임대사업자면 그것도 근로소득 인정을 받겠죠.
공짜로 집을 얻은 건 아니지만 자산가치가 올라 그 차익을 공짜로 챙길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부동산 시세차익 및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백과사전만 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토지공개념의 출발선이기도 하고요.
저는 세금 징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 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단순히 살고 있는 거주지역이 외부환경의 인프라의 영향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하여
그 비용에 대한 로또처럼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입니다.
당금 그렇게만 봐서는 투기꾼이나 1주택자나 동일하게 보는 것이고, 또한 정책상으로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 생긴다고 생각해서요.
만약 기준을 두고 매매시점부터 10년안에 차익이 실현된다면 세금을 내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차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로또" 처럼 갑자기 세금을 내라는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도 자주 보이는 댓글들이지만.. 실제 차익은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당장 이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도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집값 상승 => 투기꾼 => 불로소득이니 세금을 지금 내라고 하는건
너무한 처사인것 같습니다.
근데 시세차익을 기준으로 한다면 불로소득이 맞아서요. 전 단지 불로소득이냐 아니냐만 따지고 지적한 거라서요.
그리고 싱가포르 있어요. 한국은 도입하려다가 위헌이 나서 제대로 시행을 못했는데, 개헌해서라도 강력하게 해야한디고 생각합니다.
덤으로 내 평생 편안히 살 집이 있다면 그게 임대든 자가든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분들은 집값 상승분에 비하면 껌값이라고 하시겠지만
기사를 내보내려면 제대로 내보내야죠
시세차익은 양도세로 환수하는 방안도 생각해볼만 한거 같아요
집값이 20억인데
세수가 줄어서 그렇게는 안해줄겁니다 아마
글보고 한수 배우네요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댓글보다
아주 합리적이십니다!!
반대로 재산새를 누진으로 확 올리고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확 낮춰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