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사정원 늘리기의 문제점이 많은데... 몇가지만 써보겠습니다.
1.공공의료핑계로 늘린다지만 공공의료를 정상화할 다른 대책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차다리 그냥 늘리고싶어서 늘린다 하면 몰라도.. 공공의료를 표방하면서 정작 공공의료를 위한 지금 당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은 하나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당장 의대정원을 늘려도 학교6년 + 수련5년 하면 11년, 남자는 군대까지 14년. 대학원으로 가도 4+5 9년입니다.
- 코로나는 지금 진행되고있고 당장 1~2년뒤 새로운 감염병에 대처하려면 당장 쓸 수 있는 공공의료대책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없죠?
- 감염수가신설, 감염관련 수가 올려주기는 멈춰있고, 한방첩약대책 밀어붙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2.OECD 기준 의사수는 최저급이지만 OECD기준 병상수는 최고급, OECD기준 수가는 낮고..
- 여기에 또 신설병원이 추가되면?
- 의사끼리, 병원끼리.. 경쟁이 박 터지겠죠?
- 경쟁이 심해져서 싸고 좋게 진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비급여한정) 과잉진료/과다검사/의사로인한 수요창출은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입니다.
3.지방 10년 강제근무?
- 헌법에 위배되지는않는가?
- 10년근무를 위반했을 때의 조치는?
- 입학해서 졸업할 때 쯤 헌법소원으로 강제근무조치를 해제하면? 어찌되는가
- 그리고 10년 강제근무할 곳이 있는가 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이라 함은 단순 지방광역시급이 아니고.. 현재 공중보건의들이 나가있는 보건지소급은 되어야 의료취약지역, 무의촌 정도 언급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현 공보의 년 150명정도 일하는데... 년 400명이 일할곳이 있을까요?
4. 아무튼 의사가 많아지면 시골로 가지 않을까? 기피과 하지 않을까?
- 시골에서 하는 개인 의원은 의사 사업입니다. 혼자할 수도 없고.. 최소 간호조무사 1인, 의사1인 구조겠죠? 요즘 최저시급이 있으니.. 간호조무사 인건비만 대충 180만원칩시다. 현재 재진진료비가 1인당 1만1천원정도 하니.. 간호조무사 인건비만 써도 한달에 163명의 환자를 봐야합니다. 의사도 최저시급으로 치고 둘이 합쳐 360만원이면 326명을 봐야하네요. 의료 취약지역에 저만큼 진료를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 검사나 그런것들은 다 도시나가죠.. 도시나가는거 오래걸리는것도 아니고..
- 현 수가구조상에서는 시골에 의원 차릴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 마찬가지로 기피과의 경우 수술계열이 많습니다.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등... 수술방 꾸리고 마취과 의사도 있어야되고 중환자실도 있어야되고.. 개인이 개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기피과 전공을 해도 나와서 병원에 취직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에대한 대책 없이는 기피과는 할 사람도 없고.. 하고 나와도 그사람들이 전공을 살려 일 할 곳 도 없습니다.
5.권력자 자제의 뒷문 가능성
- 실제로 의학전문대학원 시절에 의대교수님들 자제분이 낮은 MEET점수를 면접 뒤집기로 붙는 경우가 암암리가 꽤나 있었습니다.
- 실제 연세대 조사하며 아는사람끼리 서로 점수잘주고 하는게 나왔었죠.. 이게 없는일이 아닙니다.
- 현재도 "전북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준비된다 " 대학원이죠? 대학교 4년 졸업하고 대학원시험또 준비해서 가려면 경제적 여유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권력자 자제들이 들어갈수록 나중에 10년강제근무 등이 헌법위반이라고 뒤엎거나.. 꼼수로 무시할 가능성도 올라가겠죠.
6.권역별 의대설립
- 이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일을 하게 하려면 대학병원급 병원도 같이 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인원이 졸업하고 남아서 수련하고 하려면 어느정도 이상 규모도 확보되어야 하구요. 이 돈을 의대 받고 싶은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 그리고 권역별 의대가 없어서 그지역에 의료가 취약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경제논리로 안지으면 공공병원 짓고 적자봐도 지원해주면 다 옵니다. 의대는 설립하고 그사람들이 그지역에서 일할때까지 최소 11년(남자는 14년)입니다. (전문의) 정말 지방 취약 의료를 걱정한다면 공공병원같은것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거에 준하는 다른 대안이나 대책을 좀 제시해주세요..
이렇게 올리시면 그냥 밥그릇 투정하는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1. 기피과 수가 인상
2. 의료취약 지역에 공공의료 기관 건립
다들 아는 대책이이고 얘기 나온지 한참 됐지만 돈이 엄청 많이 들죠.
그래서 정부도 의대 정원 늘리는 걸로 면피하는 겁니다.
제가 의사라도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싶을것 같으니 뭐 이해는 됩니다.
짓지도 않고 안간다고 하면
의대정원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아닌것같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사항들은 의대정원 증가가 없더라도 문제가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깐 의대정원 증가 자체는 부작용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지금도 과잉진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과잉진료의 원인이 의사수 증가라는 통계가있나요?
그런게 없다면 부적절한 결론인것 같습니다.
유시민님 강의와 예방의학 교과서에
과잉진료의 원인이 의사수 증가라고 나와 있다는 말씀인가요?
일부러 제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시려 노력하시는 느낌인데요.
의사수가 늘면서 없었던 과잉진료가 생기는게 아니 잖아요.
의사가 1000명일 때 과잉진료 건수가 10건이고
의사가 2000명일 때 과잉진료 건수가 20건이되면,
과잉진료의 원인이 의사수 증가라고 보는게 부적절한거죠.
그리고
" 의사수가 증가하면 의사유인에의한 일반적인 수요/공급선을 벗어나는 수요창출이 생깁니다. 그 수요창출안에 과잉진료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님 뇌피셜인거거요.
설령 님의 말이 틀리지 않아
의사가 2000명일 때 과잉진료 건수가 30건이된다하더라도,
1000명일 때도 과잉진료가 있었으므로 과잉진료 해결방안은
의사수와 관계 없는이 제시 할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이러게 뇌피셜로만 따질거면
과잉진료가 늘면 반대로 과소진료가 줄어들거라고도 볼수 있는거 아닙니까.
왜 부정적인 점만 보시려하시나요?
"수요/공급선을 벗어나는 수요창출이 생깁니다. 그 수요창출안에 과잉진료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님이 쓰셨잖아요.
과잉진료 요...
왜 자꾸 탈선하시려고하세요.
그리고 도대체 수요 공급선 벗어나는 수요창출이 란거 뭐죠?
그리고 제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시려 노력하시는것 같은데
위에 제가
"설령 님의 말이 틀리지 않아
의사가 2000명일 때 과잉진료 건수가 30건이된다하더라도,
1000명일 때도 과잉진료가 있었으므로 과잉진료 해결방안은
의사수와 관계 없는이 제시 할 수 있는겁니다."
라고 썼잖아요.
수요창출로 과잉진료 건수가 늘어다 칩시다.
그건 진료가 있을 때 어느정도로 과잉진료가 생기는거지
과잉진료의 원인이 의사수 증가가 아니라니깐요.
님이 말씀 하신
"과잉진료/의사로인한 새로운 수요창출이 있지요. 의사수 증가에 항상 따라오는 부작용입니다."가
잘 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이상한말로 물타기 하지 마시구요.
찾아봤는데 의사유인수요를 의사수 증가의 반대 근거로 가져다 쓰는건
의사들의 주장으로 설득력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게다가 과잉진료이야기도 없구요.
님이 말씀 하신
"과잉진료/의사로인한 새로운 수요창출이 있지요. 의사수 증가에 항상 따라오는 부작용입니다."
에 논거로 적절치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1번 부터 6번까지 관계 없는 말씀 같은데요.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면 미용레이저하는 의사수가 많아지고 그럼 가격(혹은 의사페이)가 내려가겠죠.
그러다 보면 미용레이저 쪽 메리트가 떨어지고
그러다보면 감염관리공무직에 가는 사람도 늘것 같은데요.
뭐 메리트가 안떨어지더라도.
의대생 1000명중에 1명이 간다치면, 2000명이라면 2명가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감염관리공무직에 가는 사람도 늘 겠네요.
"공무직의 문제가 월급이 적으면 안정성이라도 보장되어야하는데 .." 라고 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사정원늘리면서도 안정정보장해라고 주장도가능한겁니다. 어느걸 먼저해결할 필요가없어요.
그리고 의사 공무직의 월급이 적다고하셨는데. 그 월급이 매력있게 하려면,
의사수를 늘려서 님이 말씀하시는 미용레이저 쪽 페이를 적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제 말씀을 잘 못 이해하신듯합니다.
미용레이저 쪽 의사수가 많아지면 그들의 페이가 낮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일부의 내용이고,
이 일부의 가중치가 생기든말든
전체적으로는 의사수가 많아지면 기피과 가는 의사수가 수치상으로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기피과를 가서 일할곳이 없다는 건 좀 아닌것 같고요.
님이 "감염관리공무직에 사람이 없다..하시는데 단순히 의사수만 왕창늘린다고.. 그자리갈까요? "라고하셔서
의사수 늘리면 갈것 같다는게 제생각이였고,
님이 "감염관리 공무직 전국 다합쳐도 몇명 안됩니다. 지금 공공의료는 기피과도 키워보자.. "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감염관리공무직과 기피과를 혼동해서 쓴것 같네요.
전체적인 것은 의사수늘리면 의사가 부족한 곳에 충원되는 인원이 있을 거 란 겁니다.
ㅎㅎㅎ
그럼
"의사수 절대수만 보지말고 써뒀듯 수가, 병상수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염관리공무직에 사람이 없다..하시는데 단순히 의사수만 왕창늘린다고.. 그자리갈까요? 미용레이저하면 더 편하고 돈도 더 많이 버는데.."
라는 말씀 중에
그자리는 존재하지 않는 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님..
2번 째 댓글에
" 감염관리공무직에 사람이 없다..하시는데 단순히 의사수만 왕창늘린다고.. 그자리갈까요?"고 하신말씀이
감염관리공무직에 자리는 있는데 의사가 없단는 말 맞죠?
왜 갑자기 대구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님은 말 섞고 싶지 않아하는데
제가 말 섞은 것 같네요.
2. 통상 의사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수가가 낮으니 환자를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료 제공 질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수가가 올라서 자연스레 수요가 줄고 의사들은 좀더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의료제도가 현재 지향하는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에든 경쟁은 있지요. 입학 이후 가장 경쟁 없는 직종 중의 하나가 아닌가요. 과잉 진료, 과잉 검사 등 지금도 문제가 되는 문제가 의사의 책임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인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3. 10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유럽 국가들엔 비슷한 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의료 행위를 개인 사업의 이윤추구로 보느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느냐와 연관이 될 듯 합니다.
4.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공공의료를 늘리겠다는 것 같습니다.
5. 이게 무서우면 감시를 강화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문제 생겼다고 연대의대를 없애자고 하는 사람은 없죠.. 기업이든 영세상인이든 창업 허가는 어떻게 내주나요. 종업원을 불공정하게 뽑을 지도 모르는데.
1.다른 동시에 시행되는 대책이 없습니다.
2.과잉진료/검사가 의사의 책임이 없다는얘기가 아닙니다. 면허직종은 수요창출이 가능하다고 교과서에도 있고.. 유시민님도 강의에서 많이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3.서유럽국가는 의료사회주의입니다. 아얘 의료사회주의로 넘어가(100%공무원화)하지 않는이상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공공의료를 늘리는 대책이 현재 전혀 나온 안이 없습니다. 숫자만 늘리는게 우선되서는 안됩니다.
5.기업과 영세상인뽑는것과 대학입시는 결이 다릅니다. 감시 강화는 대학감사가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것 보면 힘들죠..
뭔 동문서답 댓글들이 많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한국은 진짜 의료계의 희생이 큽니다.
외국 가서 local clinic 한번만 가보면 압니다
국가에서 나머지 직원들 월급도 보조하겠죠?? 설마 안하면서 무조건 의사만 가라면 머리에 총맞은 정책일텐데??
아니면 의사,약사,간호사,간호조무가 모두 강제로 시골로 보내는 법 발의하는걸까요?
스타벅스도 수도권에만 많은데 의사들 수도권집중화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의사가 공무원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군의관수(단기의무복무인원비율 95프로) > 간호장교+의무부사관 수
그리고 지금 의사수 증가하는 핑계가 의료취약지역/영역 확충인데요?..... 의사수만 늘린다고 해결이 안되는걸 숫자만 늘리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때 되어서 진짜 문제라면 해결하면 됩니다.
다 돈 얘기이니 돈만 들이면 되는 문제고요.
의사 되고싶은 사람 많고 교육기관도 있으니 정부가 하자고 하면 되는겁니다.
되는 논리란게 별거인가요?
아울러 의료종사자시라면.. 감사드립니다. 글쓴분 같은 의사분들 덕에 건강하게 지냅니다..(꾸벅)
돈쓰기는 싫으니 많이 내어놓으면 치여서 힘든데 갈거다... 개뿔...
점빼고 보톡스 놓는 일반의만 많아질겁니다. ㅎㅎ
지방의전원.. 수도권출신 내려와서 면허따고 다들 출신지 가던데요... 지방의료는 개뿔 연구는 개뿔.. 돈벌로 의전원 오는거고 안되면 그냥 점빵열고.. 의전원 즈음 해서 메이저 3D 과들 인원들 더 박살나고...
몇몇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와도... 시간지나면 돈벌러..ㅠㅠ
바이탈과 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로 개박살나고 주변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폐업하고 미용이나 하러 갈까 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