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는 381명, 이 가운데 외국인이 250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외국인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현재 모두 국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환자 1명 당 치료비로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750만 원인데 이를 넘더라도 사실상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가 이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외국인 환자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로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는 게 개정을 검토하는 이유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 받을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도는 등 치료비 지원이 오히려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HO 국제보건규칙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규정은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정부가 해외공관을 통해 21개 나라를 조사한 결과, 우리 처럼 검사비와 치료비를 모두 지원하는 나라는 8개국뿐입니다.
입국격리자들에 한해
이미 체류중인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숨을 가능성이 있죠
치료 검사받으러 들어오는건 막아야죠...
입국자는 유료로 해야죠
다만 이러면 또 확진을 숨길까봐 걱정이 되긴합니다
분명히 들어오는 한국인이 훨씬 더 많을텐데 말이죠. 혹시 미국(미군) 영향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아니라면 국내에 친인척이 있는 검머외일텐데 이것도 검머외라면 대다수 미국 국적이겠죠.
진단검사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은 국고지원 방침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510182524250
5월부터 자가격리 전수 검사 시행중입니다. 피하지도 못해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민이 아프면 무료로 치료해줍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요. 물론 조건이 있긴 하지만요.
근데 우리가 문제 없이 입국을 허가한 외국인의 치료에 무조건 비용을 청구한다면 외교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무조건 검사와 치료를 해주는 지금같은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 조건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입국 후 일정기간 체류를 했고, 거주지와 신분이 확실하고, 건강보험을 납부했다던가...뭐 이런거죠.
안그래도 중국에서 한국가면 간염, 결핵 치료해 준다고 들어오는 사람들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한테만 징수하면 될 거 같네요.
공짜치료 의도가있다 할수있죠....
치료비받아야합니다
더욱 엄하게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더블어 코로나폭팔로 열도 탈출해서 피난선 몰려올수 있으므로 공해상에서 저지하고 혹은 사격해서 쫓아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저넘들이 계획했던대로 되 돌려주는걸 적극 실현해야 합니다.
벳트콩 역시 자국에서 안받아주는것들이니 보트피플 재현도 고려해야 합니다..자국민 귀국을 금지해서 포기했으니
되돌아가서 반란이던 폭독이건 지들끼리 해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