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당 의견은 쓸만한 건 거의 없어서 여당 중심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1. 임대차 3법 7월 중에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 (다음주부터 법사위 논의 시작)
2. 전월세 상한제 2년 5% 상한 안이 유력
3. 계약 갱신 청구권 2+2년 안이 유력
4. 기존 세입자들도 적용 받게 할 것 (소급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소급은 아님)
5. 표준임대료법은 확정은 아니지만 필요 시 적용시킬 것
6.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게 할 것이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할 것
여담으로 공급 확대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기 발언 등 분위기상 보면 7월 말이나 8월초가 유력하고 공공 임대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분위기라서 이번에 나올지 안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하튼 택지를 어떻게 확보하는냐가 관건이겠죠.
분명한 건 임대차 3법이 즉시 적용되어도 이를 전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고 초반에는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생길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에 의도적인 공실을 두는 빈집세 적용과 말도 안되는 특약 조건에 대한 처벌 같은 게 반드시 가이드라인으로 나와야 할 것 같네요
법 통과 되어도 적용까지 몇개월 유예기간 생기면, 그 사이에 엄청 혼돈의 도가니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나 싶군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일겁니다.
다행히 혼돈의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겠군요.
처한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반응도 제각각이기는 하겠지만
전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머리 싸매는 현실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합니다.
집주인은 손해만 생기겠네요?
세입자 생각해서 전월세 싸게 준게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될듯한데요?
실거주자에게 팔아라는 거죠. 그럴려면 싸게 내 놓는 수 밖에 없을 거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165600CLIEN
그런데 올해들어 전세가격이 5억으로 올랐네요.~
어서 3법 통과되어 살고있는 세입자들 보호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존 세입자가 혜택본다는거는 소급인데요
부진정소급이라고....정확히는 흔히말하는 소급입법이 아닙니다.
아뇨.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거곘죠. 우기는거예요.
기존 계약이 만기되서 연장하는건 새로운 계약입니다. 집주인 세입자 만나서 계약조건 다시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조삼모사(?)일 수 있는게 지금 2년에 5천쌕 올라서 4년에 1억 오르던 걸
처음 2년 2천... 그 다음 2년 후에 8천을 올릴 수도 있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랗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4년에 1억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상뢍이라...
이부분까지 고려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큰 의미를 지닐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전세 안살아본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전세는 내가 전세 구해야 되는 시점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씩 원래 변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변해도 옆에서 신규입주 아파트 물량 터지면 일단 전세값 하락이고 학군터지면 전세값 폭등입니다
그냥 사는 사람 싸게.주는 주인이 없지는 않으나 전체 전세 물량에 영향을 줄 정도인 경우는 없고 전세도 대부분 돈벌려 하는 거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받습니다. 내가 그 돈 낼 여력이 안되면 기간의 차이이지 어짜피 쫒겨나는 거고 그나마 저건 4년간은 살 수 있다로 봐야 됩니다.
전세가 원래 1년계약이였는데 2년으로 늘어날때 지금 떠드는 것들 다 떠들었는데 대부분 그런일도 있었는지 모르지 않나요? 사실 지금 이야기 하는 대부분의 문제 시나리오는 이미 지난 전세 기간 변경때 다 소수의 문제였습니다.
그건 해결책이 없을텐데요....
전세시장이 의자뺏기 놀이처럼 선착순으로 앉으면 이기는 것처럼 될텐데 3법 이후 전세시장에 대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점이 걱정입니다. 당장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연장 거부하면
막상 저도 전세구하기가 힘들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