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을 폭등시켰고, 세금 걷는데만 혈안이 되었다는 논리는 참....
정부는 지속적으로 집값 잡겠다고 시그널을 표방하고 있는데,
어디어디 집값 뛰었다고 실시간 보도하는 언론과 투기꾼들
그리고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환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욕망이 혼합된 결과물 아닌가요?
가계부채 1600조가 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LTV, DTI 규제를 안하는게 이상한거에요.
그리고 신규분양하면 갭투자꾼들이 와서 호가 다 띄어놓는데 공급 확대가 의미가 있나요.
호가 담함 막으려고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하려고 했더니 공인중개사, 집주인들이 기를 쓰고 반대했죠.
그래놓고 무슨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들먹이고 있나요.
시장 자체가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지대가 존재하는 시장이고
가격 정보 자체도 수요자 공급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시장이 아닌데요.
그냥 지금 계속 오르니까 오르는 이 사장 규제를 위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계속 무시하고 호가 띄우는 사람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지 정부가 잘못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면 안되죠.
임대 사업자들도 혜택을 줄 때의 정책 효과는 두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저렴하게 임대를 공급하라 라는 취지였지, 집값을 올리는데 일조해라 라는 의미는 아니였죠.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고 있는데 정부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게다가 '주거'라는 근본적인 삶의 측면에 대한 정책인데, 공공성을 이유로 바꿀 수 있죠
둘이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걸 왜곡이라고 합니다.
시장은 같은 말로 받아들였고 결과는 모두 아시는대로..
저는 제가 사는 지방에 집을 샀지만,
시장은 같은 말로 받아들였고 결과는 모두 아시는대로..
남탓 하지 말라는데 뭔 소리예요.
다같이 공격하기도 좋고...
정부가 초반에 너무 겁없이 덤볐다고 할까요?
주도권 싸움이라는게 분명히 있는데, 부동산 자본의 힘이 더 막강했던거죠...
코인 시장 생각하시면 ...(유사하진 않지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정부가 분명히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허술하게 "강공"을 펼친 결과....수비가 다 털렸다고 봐야 겠죠.
이렇게 몇년이 지나니 다주택자는 영웅이 되었고 자본축적도 많이 이루어졌죠(정부정책을 따랐던사람은 바보구요)
지금은 당장 대응안하면 손해가 가는 정책이 나와야 팔겁니다(주식도 본전까지는 버티는..ㅠ)
/Vollago
말 그대로 유능한 정부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잖아요. 지금은 변명하면 안되요. 적어도 김현미 장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긴 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어설프게 시작되어서 지금은 "세금"만 높이는 정책으로 강화가 됐는데....사실 현재 정책도 불안불안하긴 마찬가집니다. 이런식으로 실수요자들 불만도 커지고, 기존 보유자도 불만이 커지면, 개혁이 어려워져서 그래요. 당장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도 위태위태 합니다.
@달빛만루곰돌님
30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영끌"을 안해도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하는데, 30대들이 대거 패닉바이를 했고, 실제로 그 결과로 영끌한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어버렸어요. 정부가 단계적으로 공급에 대한 대책과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을 적절하게 양방향으로 썼어야 하는데, 높아진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못보고 전형적으로 2000년대 초반 정책을 쓴게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김수현과 김현미? 둘다 실패한거죠.
@실모샤님
물만난 고기같은 사람이 있어서요..
장기적으로 봤을때 투기꾼들에게 치명적이긴 한가봐요.
요즘 부동산 정책 핑개 대면서 정부 책임론 펼치는
글들이 많은걸 보니..
아닙니다, 아직 약해서 문제에요..
연착륙 시켜야 합니다.
너무 새게만 때리가가
망해서 발라버리면 금융쪽에 피해가 커지죠
연착륙이 연착륙이지 솔직히 연착륙 주장하시는분들 대부분이 우상향 바라시더라구요...
그냥 2018이전으로 되돌려야죠
그 대출채권을 정부가 사자고?!
1주택자들에겐 금융에 안전장치를 해둔다면 괜찮지않을까요
/Vollago
/Vollago
내리면 정부가 부동산 폭락시켰다고 욕
무적의 논리를 가진 그분들!!!
세금 더 걷을 생각이면서 자꾸 위선적으로 굴어서 짱난다네요.
잘못된 정책을 세워서 내리기는 커녕 폭등을 시켰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반대하지 않아요.
집값이 비싼게 아닙니다. 아파트가 비싼겁니다.
사람들 머릿속엔 부동산=아파트 이게 너무 강하죠.
정부는 전국 부동산을 보면서 정책을 펴는데
사람들은 서울과 투기지역 집값 오르는 것에만 눈에 불을 켠 느낌이네요.
그 논리대로라면
박근혜가 일자리없다는 사람들한테 중동가라했던말이랑 다를게뭐죠??
혹은 일자리가 없는게 아닙니다.
알바자리도 있는데 다들 눈높이만 높은겁니다
랑 다를게 뭐죠??
무주택자가 불만이라는건 서울아파트를 못 사서인데
서울시 주택의 40% 중반, 전체 주택시장의 17%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형편안되면 싼거 고르는게 맞지않아요?
저도 형편만되면 마이바흐 페라리 끌고다니고 싶어요
근데 페라리 가격 인상됐다고 불만 생기는건 좀 이상하지않습니까?
서울시 아파트가 148만호로 43.7%, 다가구주택이 111.4만 호로 32.8%, 다세대주택이 46.3만 호로 13.6%를 인데요 아파트로 왜 이야기해야 되지요? 아파트 제외는 56.3%나 되는데요?
아파트가 40%대로 가장 높으니까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대부분에 대학생 등 1인가구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 거주하는 아파트/다세대만 놓고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56%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최근 인국공 사태도
"비정규직은 일자리 아냐? 왜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해?? 일자리만 있으면되지 왜 전환해야하지?" 같은 논리가 됩니다.
알바자리도 일자리이고 징집군인도 직업이니
취업률 100%야 라고 자위하는 지방 전문대들 논리랑 다를게없습니다.
합법적으로 투기꾼을 완전히 근절할수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그게 뭔지모르겠지만 너네가 잘했어야지 같은 소리 그만 하시고요
비정규직 2년에 한번 갈아치우는것 처럼 전월세 2년마다 이사다니는게 싫으시면 싼 빌라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가라는 말도 들을필요 없고 세 올려달라는 소리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정규직 전환에 해당되는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누구나 좋은집 좋은차 사고싶고 갖고싶은 욕망이 있습니다만 누구나 가질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같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해 중소기업 근무자가 박탈감을 느끼고 살아가는건 넌센스 아닙니까?
아반떼 몰고 강남 지나가다가 페라리 몰고 지나가는 사람보면 정부비판하는게 이상한거아닌가요?
그리고 말 잘하셨는데요 4인가구의 삶의 가치가 1인가구보다 높나요? 왜 이것만 따로 놓고 비교해야되죠?
실질적 4인가구? ㅎ 1인가구는 비실질적 가구구성입니까?
그럼 저임금 정규직 자리 세상 천지에 널렸는데 왜 굳이 해당직장에서 정규직전환해달라고 시위하고 논란을 만드는거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달라고 시위하는거 아닌가요?
빵이없으면 빵대신 고기를 먹으면되지
일자리가 없으면 중동에 가면되지
알바자리는 일자리 아닌가?
아파트만 집이냐? 빌라는 집아냐??
이거 넷 다 같은 논리 아닌가요??
그리고 4인가구의 가치가 1인가구 가치대비 높다 라고 말씀드린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가구의 구성인 4인가구를 예로 든것이구요
다가구주택도 있다 라고 말씀주셨는데요
일반 가구 구성인 4인가구가 다가구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칸방에 꾸역꾸역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것 자체가 형용모순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가구 주택의 대다수는 2~30대 미혼 1인가구 계층이고 그들이 거주하는 원룸들이 대부분입니다.
원룸은 가격이 안올랐으니 서울 집값은 안올랐다 라고 얘기하는건 당연히 모순이니 제외하는게 당연하지않나요
그리고 정말 말 잘해주셨는데요
지금 페라리 가격 가지고 얘기하는게아니라
소나타가격이 두배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겁니다
지금 삼성동 아이파크 올랐다고 뭐라하나요
오히려 노원 주공이 몇일만에 1억 오른걸 비판하는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정규직이 전월세 정도로 비유되고 형편 안되면 4인가구는 빌라 사시라고요 저는 4인가구를 원룸에 살라고한적 없어요 형용모순은 그렇게생각하고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신거라고 알겠습니다.
쏘나타 가격이 두배 되었는데도 실소유 손바뀜이 계속 되고있으면 그게 적정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킨건 그 가격을 주고 산 구매자들인데 그럼 구매자가 욕먹어야 되나요?
말씀하신 노원주공을 왜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안사셨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가구 주택을 왜 빼야하냐고 하시기에
집값 이야기를 할때 원룸가격이 그대로이니 서울 집값은 안올랐다 라고 얘기하는것은 적절치않다. 라고 말씀드린겁니다.
논점 흐트리지 마시구요 ㅋ
아반떼 몰고 강남 지나가다가 페라리 몰고 지나가는 사람보면 정부비판하는게 이상한거아닌가요
-> 지금 현재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겁니다.
지금 여기 댓글 다시는분들은 페라리를 보고 비판하는게아니라 쏘나타가격이 두배 올라서 비판하는거라구요
그리고 네 제가 정부의 시그널을 잘못읽어서
2017~18시즌에 정부에서 집값잡겠다라고하기에
곧 안정되겠지 라고 생각하다 너어어어무 폭등해버려서 못샀네요
인정합니다
정부의 시그널을 반대로 읽지못한 제 판단미스죠
투기지역을 빨리 지정한 서울집값은 어떤가요?
같은논리라면 이제 대전 집값은 안정되겠네요?
그게 쏘나타가 아닌가보죠 님이 생각하시는 쏘나타는 빌라에요 강남쏘나타 강남쏘나타 하니까 벤츠가 쏘나타처럼 보이는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저어엉말 잘해주셨는데
일반 서민들이 주로 타는 쏘나타 가격이 몇년만에 2배가 오르면
현대차가 욕을 먹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정부가 주택가격 잡겠다 라고 공언했는데
이건 실패했으니 당연히 비판받는거아닌가요
지금 서울 주택 중위가격 증감폭을 한번 보고 말씀하시죠
같은중위권 가격내에서 비교하면 폭등이 넘 명약관화하게 보이는데 빌라로 가라라는 얘기나 하고계시니 참 ㅋ
현차가 왜 욕먹어요 사람들이 건설사 욕해요?
1가구 실거주자가 집값이 폭등하든 폭락하든 뭔상관이에요?
무주택자일부는 주택은 투기수단이 아니라 거주에 초점을 맞춰야되는거라고 주장하면서 빌라 사라고하면 가격상승폭 들먹거리더라고요. 이게 거주와 무슨상관이에요?
몇년만에 갑자기 쏘나타 가격이 두배가 되면 현차가 욕을먹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건설사얘기를 하시니 할말이없네요...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것같은데...
딱 말씀하시는논리가
일자리없다는 청년들한테
지방 농촌에 막노동 정규직자리 많은데 왜 일자리없다고 하냐 라고 하던 전 정권 모 장관 논리랑 너무 똑깉아서 휴...
그리고 사람들은 반포자이 삼성 아이파크 가격 가지고 뭐라하는게 아닙니다.
서울 중위권 주택 가격 폭등세가 안보이십니까??
건설사 = 현기차 = 기업
전월세 = 대중교통 =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빌라 = 소나타 = 중소중견기업 일자리
아파트 =외제차 = 대기업일자리
초고가아파트 =페라리 =신의직장
틀린데있으면 지적질해주세요
애초에 아파트를 대기업 일자리에 비유하고
쏘나타를 빌라에 비유하는거 자체가 틀렸다구요
그리고 쏘나타는 가격통데를 현차에서 하지만
아파트 가격통제는 정부가 정부가
하고있으니 비판의 대상이 건설사가 정부라고 말씀드린거구요
대기업 일자리 기껏해봐야 10% 남짓입니다.
아파트는 님께서 제시한 통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56%이상이구요
그 중위권의 가격 자체가 폭등해버린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아반떼 쏘나타 타면서 페라리 부러워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계시니 논점파악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어차피 말해도 귀닫고 본인 할말만 하시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일자리 비유 먼저하신건 님신거같습니다만?
경차는 4인가구 타기 적합하지않으니 제외하고 제네시스를 비롯해 4천만원 넘는 국산차가 많으니 실질적 외제차도 50프로라고 주장하시지요.
앞뒤안맞는 소리하지마시고요
주택은 거주 목적으로 충분합니다. 옆집 스테이크 썬다고 우리집 밥상에 한우가 올라와야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자꾸 중위 아파트가격이 쏘나타인것처럼 가격 이야기하시는데 쏘나타 가격이 두배가된건 그 가격에 산 사람이 상당히 있기때문입니다. 그럼 시장가격은 그게 시장가격인거구요.
내가 못사게 된건 그게 더이상 내 분수에 안맞게 된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시장에서 돈 풀때, 특히 양적완화 저금리기조시기에 자산이 안들어나면 이건 본인 잘못입니다. 왜 시장에서는 돈을 푼다는데 내 자산은 안늘어날까를 생각해보세요.
네 바람님 말씀속에 정답이 있네요
어폐도 바람님 말씀속에있구요
양적완화기조속에 실물자산가치는 하락할 수도 없지만
집값을 때려잡겠다고 집값하락할거라던 정부도
집값은 안정화됐다고 자위질하던 김현미장관도 모두가 잘못됐는데 본인들만 인정안하고있는셈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할 대상은 정부네요
제로금리시대에 정부 정책만 믿고 기다리고있던 사람들은 병x된거구요
그리고 주택 중위가격은 올랐는데 집값은 안정화됐다고 말하는 바람님말씀도 참...
반대를위한반대가 이런건가 싶네요 ㅋ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금성자산 대비 혹은 물가상승률 경제상승률대비 평균 주택가격이 폭등한것을 문제삼는것이지
일부 고가주택의 상승을 문제삼는것이 아닙니다.
일반 평범한 가구들에게 일부고가주택은 관심의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더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자꾸 빌라얘기꺼내시는데
2017년 대비 빌라 가격 역시 폭등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6월 대책 이후 3억이상 주택들 규제하겠다고 대책발표한 이후 저가 주택들은 더더욱 올랐더군요
주택가격은 안정되어있습니다. 서울아파트만 바라보니 폭등했다고 믿게되는거죠
능력안되면 빌라 구매해 살면되고 이마저 힘들면 서울 밖으로 나가는게 맞습니다.
서울 평균 주택 상승률 지난 10년간 18년도를 제외하면 연평균 5퍼센트를 넘은적이 없습니다. 빌라가 폭등요? 그러면 그 빌라라도 사셨으면 덜 억울했을텐데요
결국 본인 선택미스를 누군가에게 전가하고싶은것 뿐입니다. 그중 젤 손쉽고 만만한게 정부여당인거고요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40
주장은 근거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기는 법입니다. 폭등폭등하는데 일부가 전체인양 호도중이신거 같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어떻게든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거든요.
공포를 느낄만한 정책이 필요한게 아닐까싶어요
이번 정책들이 강력해보이지만 다주택자들은 기다려보자, 취득세 오르기전에 사자, 일시적2주택을 활용하는 등등 벌써 대응법들이 공유되는것같더라구요
/Vollago
정부가 소위 다주택자와의 심리 싸움에서 20번을 털렸으니까요
3년동안의 핀셋규제? => 핀셋 상승 / 서울 내 오르지않던 지역까지 핀셋으로 꾸역 꾸역 변두리까지 상승
12.16의 지나가던 개도 알수 있었던 풍선효과? => 12.16 이후 6개월동안 수도권 단기초폭등
멀리갈 필요도 없고 이 2개의 문제에 대해서
[성공]적이도 또는 [책임]이 없다는 근거가 있으시다면
이해해 드릴 수 있지 싶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질문을 공개적으로 2-3회에 걸쳐 썼지만
그 누구도 대답한적이 없었네요..
그저 기다리면... 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지지하는것은 좋으나
좋은 부분이 있으면 더 잘하라고 이야기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해주고 고쳐나가는게
진짜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적도 필요없고 - 수도권 정도로 다 포함시켜놓고
그 밑으로 대전 / 세종 / 부산 이런지역은 갭쟁이들 현금추적하면서
담합잡고 가두리 하는 부동산업자 직접 찍어내는걸로도 충분했습니다..
* 수도권은 제외한다? => 갭쟁이/투기꾼들이여 수도권으로 가랏!!! 시그널인데요..
빨갱이 소리 듣기 싫어서 수도권 부동산을 1억가까이 올려놓는 길을 선택했답니까....
참고로 저는 그 단기간 폭등으로 이사를 포기하게된 1인입니다 ㄷㄷㄷ
그리고 정말 얍삽하게도...
총선이 몇개월 남지 않는 상황이었죠..
정말 단순 빨갱이 리스크 때문에 수도권을 건드리지 않은걸까요...
정말?
부알못이지만 제 생각에는 당시에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이슈로 공격을 받은 터라
경기를 죽여서는 안된다, 반드시 소득주도성장정책 채택이 옳았음을 보여주겠다는 강박이
컸다고 봅니다. 그때도 보유세, 양도세 인상 등의 초강경대책 주장도 있었지만
자칫하면 경기가 죽어서 안된다는 반대가 더 컸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판단미스였던 거죠
그런 부분도 분명 있었을거라고 봅니다..
다만 사람들이 원하는건 이쪽 눈치보고 저쪽 눈치보고 이러다가 이도저도 아니고 망하는 케이스를
원하지는 않으니까요.... 정책을 진행할거면 어쨌거나 60% 국민믿고 한번 가보는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 양쪽에서 욕먹는 케이스랄까...
물론 애매한 정책때문에.. 결과는 좋지가 않는 상황이네요..
답답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도 똑같이 실수요자들이 많았거든요
수요자들을 쪼이지 못한다면 갭/투기 쟁이들이야말로 핀셋처럼 쪼였어야하는데
그저 실수요자와 투기꾼을 구분못한다는 그 핑계로 내버려둔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호가를 올린건 정부가 아닙니다만..
호가를 올려놓도록 방치한건 정부니까요..
이게... 뭐랄까 전국의 투기꾼들이 서울불패를 외쳤다기보다는
서울에서 놀았던 투기꾼들이 12.16이후 전국을 돌았다라고 보시는게 맞지 싶습니다..
여튼... 책임이 없을수는.... 없지 싶네요
장기적인 양적완화로 현금가치가 줄어든걸 정책으로 꾸역꾸역 막은거 미처 다 못막은거에 가깝죠
ltv40% dti규제 막아놓은거 예전 그대로 뒀으면 지금 어떨거같으세요?
정책의 목적성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달성했냐고 하면 답이나오겠죠.
당초 정책의 목적은 집값상승의 최소화였습니다. 그런데 달성되었나요? 오히려 폭등이 나왔죠.
이건 목적을 달성 못했으니 실패가 맞습니다.
오히려 완만한 상승이 목적이었다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겠지만,
정책도입 초기부터 김현미 장관은 집값을 잡는게 목표라고 떠들었는데 못잡았으니 실패입니다.
※ 물론, 서울/수도권 한정입니다. 지방은 잡혔어요...
전 오히려 이 상황을 만든 투기꾼들과 언론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모르겠지만, 투기꾼은 없습니다. 특정세력이 아니예요.
누구나 투기꾼으로 몰면 정책에 따라서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실패는 명백하게 정부 책임이예요. 목표를 높게 잡고, 공급없이 세금과 대출로 잡겠다고 한 것부터가 방향을 잘못잡은 상황인거죠.
하지만 초반에 부동산 대책을 너무 안일하게 세우고 급히 수정하고를 반복하다가 시장에 신뢰를 잃은것은 분명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19년도부터 이어진 30대의 영끌 패닉바잉이 바로 그 결과이구요...
유동성을 막을 수 없었다면 처음부터 서민에게 유동성을 돌려서 내집 마련을 빨리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았다 보입니다.
이제는 너무 올라서 서민들이 빚내서 집사기에는 너무 위험한 구간으로 들어와버려서 큰일이구요..
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기승전 정부책임이라는 논리는 좀 부정적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비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가려지는 느낌입니다.
그걸 안하니 유동성은 가진자들에게만 마구 흘러가고 결국 자산 격차만 벌어지게 했구요...
이 상황이 언론 탓이다 투기꾼 탓이다 하는게 더 이상합니다...애초에 언론이나 투기꾼들에게 농락 당하고도 남을 허술한 정책을 펼친것이 문제이죠..
님만 똑똑해서 언록에 안속고 나머지는 멍청해서 속는게 아닙니다..누가봐도 정부 정책이 구멍이 여기저기 보이니 돈벌 기회를 노리고 불나방 처럼 뛰어들죠...임대 사업자 혜택이나, 몇년동안 법인 투자 방치하고 있는게 과연 언론 탓일까요?
정책이 먹혀서 임기내 아니면 임기 후에 부동산이 내려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론은 좋지 않은게 사실이죠.
부동산/토지 공개념의 실질적/본격 적용 이외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물론 실시하자고 하면 막상 공산당이니 뭐니 난리가 나겠지만서도 말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많이 아쉽습니다.
가격 대비 보유세금을 자동차세처럼 현실화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월급은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내고, 기업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데
유난히 부동산만... 많이 가져도 세금을 거의 안낼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동작했다면. 증가하는 유동성이 지금처럼 부동산으로 쏠리지는 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아직도 부동산을 제대로 잡을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덧붙여, 정책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이 가질수록 많이 낸다는 원칙을 현실화하지 않는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법인의 공제를 제거하고 세율에 최고치를 적용하는 정책은 잘했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세율계산시에 신탁으로 맡긴 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도록 변경한 것도 잘했구요. 분명히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인데, 신탁에 맡겼다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세율 처리한 것은 어이없었습니다.
다만 위 정책들을 2년전에 안하고 이제서야 적용한 것은 부동산을 잡을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수밖에 없는 행적이지만요.
분양권 전매제한도 진즉에 안하고 너무 늦게 했구요.
진짜 이런 글을 자신있게 쓸 수 있다니...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게, 혹은 증식시키는 것이 탐욕으로 보인다면
그냥 전재산 기부하고 지리산에나 들어가서 사세요.
친척이나 지인중에 2주택이상 인 분 한명이라도 찾아가서
2~3년전에 왜 집을 안판건가 한번 쯤 물어보시구요.
저 사람들이 모두 탐욕에 찌든 악마로 보인다면
그 사람들이 비정상인게 아니라
님이 비정상인겁니다.
정부가 방관안하고 정책을 꾸준히 내놓는것도 사실이고요 그 방관안하고 내 놓은 정책이 아파트 값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른건 ... 정부 정책이나 능력이랑 상관없이 시장 흐름으로 올랐죠.
최근 3년~10년 이내에 비정상적 반복 매수/매도가 많으면 융단폭격 세금부과 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