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잡을 의지가 없다느니
어쩌고 잡소리들이 있네요
심지어 클리앙에서 조차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느니 어쩌고
대학시절 누구보다 진보였던 아는 형이
집을 대출끼고 사자 마자 보수로 돌변하는 모습을
씁쓸하게 지켜봐야 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자기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가치를 떠드는 이들을 입진보라고 합니다.
진성준 의원 발언이 꽤나 화제인가 봅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이중성이 드러났다
애초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짜고 싶은가봅니다
진 의원의 발언은
(욕망으로 움직이는)부동산 가격이 (정부 정책으로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라는 일종의 자조 발언이죠. 실제로 아무리 겁을 주는데도 안 떨어지잖아요
엣헴 그래도 진 의원이 괜한 소리를 했어~
라는 식의 대감님 스탠스는 싫기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진 의원 별 잘못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꼴같잖은 가혹함으로 떠나보낸 동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정부는 정책 기조는 확실합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벌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각론이 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세금 최대로 때리고 대출 싹 다 옥죄고
좋죠. 시원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해방 후 70년이 넘도록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려오던 나라 아닙니까.
부동산 불패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나라의
욕망을 흩트리는 것이 그렇게 쉬워보입니까?
단칼에 무자르듯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멍청하거나 생각이 어린겁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100년은 지나야
부동산 신화가 옅어질겁니다.
몸에 박힌 칼 같은 거예요
이 칼을 뽑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막무가내로 뽑으면 과다 출혈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살살 뽑아내면서
출혈을 동시에 잡아주는 겁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확실히 하는 것
찰랑거리는 찻잔을 뛰면서 흘리지 않고 옮겨야 하는 미션.
이게 이 정부가 떠안고 있는 과업입니다.
문통은 신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뜨거운 욕망의 집합체입니다
욕망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습니다
클리앙만 봐도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노무현 정부도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다 힘이 빠졌습니다.
상위 1퍼센트 대상인 종부세 때문에 다치고 깨졌습니다
종부세로 때린 사람들의 99퍼센트는
평생 종부세 낼 일 없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꼴을 또 다시 목도하기 직전입니다.
부동산 욕망이,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욕망이
이번 정부도 덮치려듭니다.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게인 참여정부입니다.
만약 또 부동산 논란으로
문재인 정부 마저 실패한다면
저는 열렬한 보수 이념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민주개혁 정부를
가질 자격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개돼지니까
개돼지 취급을 해주는게 옳으니까요.
다른 이야기지만 페미를 그렇게 욕하던 보수들이 이번 박시장님건에 관해선 그 누구보다 페미전사가 된모습을 직접 목격하였죠. 평소에 페미에 적대적인분이라면 저랑 같은느낌을 받았을거라 믿습니다.
둘은 다른이야기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국민은 개돼지입니다.
일제강점기때 일본인에게 조센징이라고 욕먹고 밟히던 그 수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19세기 메카시즘을 외치고 아직도 빨갱이거리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민주화 열사를 우습게보고 짓밟으며 독재자를 숭상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Vollago
그 반대개념은
미국시민? 중화인민? 북한인민??? 뭘까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국민 외 개념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ㅎㅎㅎ
개돼지라.. 일반화는 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아는만큼 세상을 인식하고 표현하는거죠.
좁게 알면 좁은 사고로 넓게 알면 넓은 사고로 생각하는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적 표현은 사람의 인격과 개성의 표출이고요.
내부자들에서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입니다" 라고 한 이강희 논설위원이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라고 한 나향욱 정책기획관이나
보통 타인을 개돼지라고 지칭하는 본인들이 개돼지인 경우가 많지요.
단어를 좀 더 순화해서 선택하셨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네, 국민인 이유로 개돼지된 1인 여깄습니다
차단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전 부동산 못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돈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어쩌겠습니다. 그걸 이용해 여론을 만드는 언론쓰레기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양질에 서울/수도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요원합니다.
지방에 양질의 부동산을 공급하고, 일자리 등등 지방 활성화에 올인해야죠.
서울이 하나 있는거랑 두개 있는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세종이 서울이 되면 성공한거죠
맞아요! " 나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부분 핵공감이요..
대댓중에 수도권 집중 공급을 뭐라고 하시는데.. 어쩔수가 없어요
수도권에 사는 수많은 무주택자들의 니즈가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안에서의 내집마련이라서요..
그걸 무시할 순 없죠
다만 비수도권 지역도 공급난이 있다면 비 수도권 지역에도 공급해야 하겠죠..
그리고 중장년층 무주택자는 임대보단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차피 중장년층 쯤 되고 맞벌이일 경우 소득때문에 공공임대엔 들어가지도 못하구요\
그러니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많이 공급해 주고 실거주할 사람만 분양받게끔 해놓으면
수많은 수요가 몰릴것이고..
투기꾼들이 장사할 대상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성공할듯요~
왜냐고 물으니 버스가 줄어들었대요. 하루에 몇번 다니지도 않은게 줄어들었으니;;;
그쪽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일겁니다. 사실 버스 보면 1명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니 납득은 가는데..
이런식으로 버스 같은 교통인프라가 줄어들면, 거기 살던 사람들은 대도시로 들어가야해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 같은 대도시 위주로 짜여지는게 좀 안타깝습니다.
수도권 주변 인프라 확충으로 서울시 인구를 줄이는 것도 서울시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이 될텐데...
아무래도 효율상 그런건 바라기 힘들겠죠.
20년전과 비교하면 수도권 주변 시골은 거의 발전이 없는 반면, 고속도로나 좀더 뚫린게 전부죠.
서울시는 무척 발전했죠.
이러니 서울시로 가서 살고 싶어하는건 뭐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병원 가려면 30분 걸리는데...
10~20분이면 갈 수 있는 도시에 살고 싶어하는거를 돼지로 볼 수는 없죠.
주택문제도 아니고, 인구집중문제도 아니고, 학군문제도 아니고,
가장 빠르고 쉽게 돈을 벌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근저에 깔려 있죠...
그럼 공급을 올리던지 수요를 억제 시키면 되는 문젠데.
제 생각엔 직접적으로 주택가격을 잡는것 보다
수도권 인구분산이 간접적인 해결책 같아요.
일단 정부기관 세종시 내려가고
그럼 정부기관 관련업종들도 같이 갈것이고
기타 공공기관이나 육사같은 공립 특수학교, 공기업은 타지방 분산 이전하고
서울은 금융, 사기업, 사립대학교 정도 남겠죠.
미국처럼
정부는 워싱턴
금융은 뉴욕
엔터테인먼트는 LA헐리우드
뭐 이런식으로 인구분산이 되면 어느정도 수요가 줄게되고 집값도 어느정도 잡힐것 같아요.
지금 지방의 문제가 직장도 없고 상위권 대학도 없고 그러다보니 젊은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가버리고
인프라도 열악해지고 즐길것도 점차 줄게되고
수도권만 주택 수요폭등 가격폭등으로 이어지는것 같아요.
솔직히 지방도 살기좋게 일자리많게 만들어주면 지방도 인구상승만큼 인프라도 좋아질것 같고
그렇게 되면 굳이 수도권에서 살고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미국처럼'이라는 접근방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국의 100배 크기 땅에 수십개의 서울공화국이 연방을 이룬 형태인데, 우리가 벤치마킹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요. 미국의 주 하나보다 좁은 땅에서 미국을 1/100으로 압축시킨듯이 행정, 금융 및 산업을 분야별로 균질하게 분리해놓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서울 생활권은 아니면서 서울과 너무 멀지는 않은, 수원 이남이나 세종시 정도의 지역을 집중개발하는게 그나마 현실성 있다고 봅니다. 강남 개발한 것처럼 천문학적인 자본을 집중투하해야 서울에 대해 경쟁력이 생길까말까 할겁니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사람들이 서울 바깥으로 내보내려면 집값은 폭등하도록 방치하고, 향후 30년동안 신축 주택을 아예 공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주거비와 슬럼화로 악화된 주거여건때문에 자연스럽게 주거지로서 매력이 떨어지겠죠. 오래걸리지만 확실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너무 과격한 방식이지만... 이정도 과격하지 않고서는 나라 망할때까지 국토균향 꿈만 꾸다 끝날것같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좀더 부연하자면, 지금 부동산 정책 중 수도권 공급대책이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수도권의 공급을 늘리면, 필히 해당 주택주변의 정주여건 관련된 투자가 (도로, 상점, 공원) 이루어집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정주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베드타운은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식의 질좋은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내려가든, 공급이 늘어나든,
좀더 중심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지방에서는 경기권으로 이동하고, 경기권에서는 인서울로 이동하고, 인서울은 다시 강남이나 마용성으로 이동하죠.
결과적으로 공급된 추가물량은 인서울 혹은 그중에서도 핵심지구의 잠재 수요층을 계속 두텁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추가 공급은 대단히 잘못되었으며 앞으로 10년후쯤에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거라 봅니다. (수도권 지방 인구편차가 가속화 및 1급지 가격 지속 상승)
수도권 신축을 중지시키고, 세종시 및 지방광역시 혁신도시 위주로 물량을 늘리고, 저 위에분이 댓글단것 처럼 대규모 일자리를 동시에 옮기는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책을 내놔도 10년후 대실패할거라고 봅니다.
각 나라마다 특성이 다른거라..
실거주 제외한 다주택자 관련해서는 징벌적 과세로 때리는 방향도 고려해봐야죠. 서울 집값 비싸면 지방 가라고 하시던 몇몇 분들 말처럼 보유세 못 버티면 살 집 빼고 팔면 되죠.
한국은 OECD 35개국 중 거래세 1위, 보유세 19위 (2015년 기준) 입니다
지금기준으로하면 보유세도 한손가락안에 들어갈겁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이 김선달 형님께서 대동강 물 팔아먹은 이후로 지금까지 부동산은 오르는 추세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부동산은 어떤 문제인가를 생각해봐야죠.
내 자본을 어디에 넣을것인가? 저는 결국 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하락에 베팅하던가 아니면 지금껏 오르던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상승에 베팅하던가.
하락에 베팅한다면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게 유리할거고
상승에 베팅한다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게 유리하겠죠.
소위 똑똑한 한채 라는건 오르던 떨어지던 살 집은 확보했으니 안정적인거고요.
보통은 이 세가지 포지션중 하나를 잡고있죠.
정부가 이야기하는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 라는 이야기는 조금씩 떨어트리겠다는건데 이얘기는 사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를 정부가 개입해서 어느정도 빼앗겠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부동산이라는게 욕망의 집합체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빼앗기지 않아서 정부는 부를 빼앗는데 실패를 하기도 한다는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나의 자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봐야겠죠. 누구의 말이 맞을까.
오를까? 떨어질까? 횡보할까?
결국 선택이고 개인으로선 거대한 자본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투자에는 당연하게도 리스크가 따라오는거고요.
선택은 내가 하는거고 그 선택에 따른 이득은 내가 보는거고 실패해도 손해는 내가 보는거겠죠.
근데 이득을 보는 상황에선 나의 선택이 탁월했다고 생각하는데 손해가 나면 남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탓의 대표적인 표적은 당연히 정부겠고 책임도 있긴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했으면 리스크는 본인이 가장 크게 져야하는거고 선택에 대한 대가도 남탓을 하기에는 치명적이라 개인이 신중해야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결국 일자리와 인프라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아주 아주 많이 분배해야 어느정도 해결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의 아파트는 서울처럼 십억대 하거나 하지도 않는데다가 돈이 없어도 전세자금 대출로 투룸 전세 스타트가 가능하거든요.
내집 마련의 꿈이 서울에선 불가능하지만 지방에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서울에 몰려있으니 지방에서 출퇴근 할 것도 아니고 울며 겨자먹기로 서울 언저리라도 붙어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서 서울 외곽으로 싼데로 싼데로 밀려나가는데 문제는 다같이 밀려나가니 싼데도 경쟁이 붙어 가격이 오르는거죠.
당연히 서울 중심부는 원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계속 오르는거고요.
사실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면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는게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키게 만든다면 집값은 무조건 떨어지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유세 빡세게 때리고 양도소득세 싹 다 환수해버리면 잡히는거죠 모.
상승할 여지를 계속 남겨두는건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이 그걸 원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모두 다 고민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까지 지는거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집값 떨구겠다고 해도 못할것 같으면 집 사서 이득 봐야죠.
그게 나쁜것도 아니잖아요.
배팅해서 성공했으면 내 판단 지렸고!!! 를 외칠거면서 실패 했을땐 너 때문이다! 를 외치진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솔까말 우리가 지금까지 엄마 말도 안들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정부 말을 잘 들었다고요.
문재인 정부 이제 꼴랑 몇년 했는데 몇백년 넘게 문제된 토지(부동산도 결국 땅이니까요)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에 하는 만큼 하고 다음번에 또 하고 또하고 하다보면 긴 시간 지났을때 언젠간 해내겠죠 모.
그 사이에 우린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면 되는거고요.
저는 홀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고분분투 해가며 내 재산이 최대한의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부동산 문제를 헤쳐나갈거고 제 포지션과 아무런 관계없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기 선택이니 자기가 선택한 것을 책임지는 것이 맞지요.
근데, 정책 결정자들이 A 꺼니 잘 알아서 결정하라 했으면 A 해야지요. A 했는데도 잘 안되니 B 하는건 그걸 보고 선택한 사람들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책의 실수도 있을 수 있으면 A 하려고 했는데 실수니 미안하지만 B 할께 해야지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선택이라서 갭투자자들은 망해 나가더라도 현금 부자들이 집을 여러채 가지고 버티는 것도 선택입니다. 여론몰이로 집을 한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죠.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고 범죄자입니까?
그렇게 할꺼면 그냥 앞으로 민간분양 금지하고, 전부 임대로 정부에서 해주는게 낫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정부에서 쥐고 있을테니까요. 선택이라면서 정책이 안통한다고 계속 새로운 정책으로 압박을 하니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합니다.
공감합니다. 수도권일자리의 지방 이전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발표를 계속 미루는 이유도 이해가 가지 않고,
이천 하이닉스 발표도 많이 아쉽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이 마스크가 필요 할 때 누군가는 '나의 더 나은 삶과 부를 쌓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마스크를 독점 하려고 했는데 국가가 제한 했죠. 주거안정권은 건강권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입니다.
부를 쌓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하시면 되겟네요.. 나라에서 대출 지원해주는걸로 돈벌면 그건 도둑놈 심보아닌가요? 돈벌고 싶으면 당당하게 하세요
'주거안정권을 보장하는 것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거 환경을 만족시켜주는 것의 합의점' 이런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고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 하라는 것이 국민이 정부에 권력을 위탁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와 우리나라 역시 헌법에 도입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이 '살기 좋은 역세권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 될 일은 아니구요.
말 그대로 개념이니까 토지를 공적자원이 되도록 하는 여러가지 법률이 제정 되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욕망의 크기를 획일화 하자는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욕망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는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존재 이유 아닐까요?
주식도 남의돈 빌려서 하다 망하면 패가망신이죠. 부동산만 성역일 이유는 없어요.
주식도 적당히 하면 투자지만 님 말대로 대출 끌어써서 능력 밖으로 하면 투기입니다. 한끝 차이죠.
ㅠ
뮤탈 짤짤이만 넣으면 터렛만 늘어나 방어력만 쎄지고, 가디언 띄워서 쓸어버리자니 앓는소리가 너무 커서 참 어려워요
그것이 사람사는 세상이지요
물론 그보가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세 등도 차량과 동일하게 부과해야죠. 교통에 대한 세금도요.
그걸 왜 물오보시죠? 내보던 안내보던 의견내는거와 무슨 상관이 있다 생각하죠? 안내본 사람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좀 더나가면 투표권도 박탈해야한다 주장도 나오겠네요.
ㅎㅎㅎ 공부하세요 페미애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죠
안내봤다는걸 근거로 찌끄리시네요. 근거는?뭐죠? 국회의원은 다 거지라 세금올리고 시민은 상거지라 그걸 지지한다 생각하나 보죠 얼마나 대단한 세금 내는 지 안 물어 볼께요. 대단한 부자이신가보죠. 빌게이츠라도 되시나
300이뭐가 크다고 그러죠
남들은 월세로 1000 2000 내는데
우습네요.
고작 300내면서 집값은 올라서 수억 벌고 싶고
사람 탐욕이란 끝이없죠.
표현이 오해를 일으킬만 했네요. 연간으로 말한겁니다. 보유세를 월마다 내지는 안 잖아요. 80만원 월세면 1년이면 960만원이고요 200짜리 월세면 2400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300은 큰돈 아니죠. 거기에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득까지 따지면 ...
우리가 진보의 가치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을 지키고 가족들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중요한 두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더라도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하는 글을 많이 쓰는것이구요.
보수쪽은 이미 부동산으로 흔들고, 정권을 뺏은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거대한 힘겨루기이고, 그 상대편은 거대한 카르텔로 해방,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자들입니다.
거여 180석이어도, 기레기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잘 될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와 민주당에 힘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저도 걱정만하고..ㅠ 무엇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을 폭락시켜 다주택자를 때려 잡자니 경기불황이 걱정이고,
보유세를 올려 폭등을 막자니 1주택자들의 조세저항이 커지고,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자니 무주택자들 불만이 커지고,
투기꾼들과 보수쪽이 이기기 유리한 싸움이라, 예상치 못한 묘수를 고안해 내야합니다.ㅠ
그리고 클리앙분들 만큼은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정부를 믿어주셔야.. 해요
이 칼을 뽑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막무가내로 뽑으면 과다 출혈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살살 뽑아내면서
출혈을 동시에 잡아주는 겁니다.
공감가는 표현입니다
부동산중에 특히 주택, 주택중에 특히 아파트 가지고 투자든 투기든 모든 차익매매를 노리는 행위는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표준공시가이상, 다주택에 대한
견디기힘든 수준에 비례보유세가 필요합니다.
부동산만 보이는지.. 맹목적인 생각들이 참 안타까워요
간결하고도 의미가 아주 잘 전달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매우 공감합니다.
나라 팔아먹어도 사회에 불이익이되도 본인에게 이득이 되면 좋아하는 썩어빠진 국민의식이 그래야 개선됩니다.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 서울 아파트 중위값 2016년 5억 -> 현재 10억
물론 지금 문제는 투기꾼 토왜적폐들이 힘들게 집 산 사람들 부추겨서 이간질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3년간 정책의 결과는?... 정책도 문제고 그걸 적용하는 방식도 지금은 문제입니다. 자꾸 정책내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 다 생각이 있어서 한것이다 뭐 이런말들 하는데... 그럼 알고 올렸다는건지 싶네요. 거기다가 미국 양적완화 이야기는 왜이렇게 꺼내는지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양적완화 한 이야기도 왜 꺼내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QE는 하지도 않는데.. 코로나 터지고 약간 하고있지만.. QE 한다고 실물경제에 다 때려박히는것도 아니고.. 그럼 QE 했으니 계속 부동산이 할수없이 오르는거라고 주장한다면 정책 내든 안내든 오른단 소리잖아요?... 이게 무슨소리에요 제발 공부좀 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기지말고.. 그리고 오른게 문제가 아니고 폭등한것이 문제입니다.
욕망가진사람들? 있을수 있죠 그런데 집값을 잡겠다고 하고 못잡은것이 문제에요. 저도 8.2대책 나오기 전까지는 그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정책 나온거보니 그렇게 안보이는걸요? 그리고 적용할때 소급하는게 문제에요. 내가 경제활동을 할때 적용받을 condition을 제대로 인지하고 실행에 옮겼으면 욕할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글쓰신분이 무주택자인데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거면 다시한번 주변 부동산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부동산 그런거 허위매물 많은거 그런거 쳐다보지 마시고 동네 부동산 가서 이야기라도 해보세요 현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돼지가 몹니까? 돼지가?? 집있다고. 돼지 됩니까??
그럼 집없으면 그지입니까? 진짜 ...
10년 15년 우상향 가즈아 이러면 지금 아이들은 집도 벌지 말고 살라는 소리에요. 지금도 집 못 사는데 애들이 퍽이나요.
그런데 아이 세대들한테 국민연금으로 노인들 먹여살려야 한다고 하면 죽창 안들거 같습니까?
부동산으로 내 배를 불리는거 좋죠. 근데 불어난 내 배를 지키는건 복지제도를 위시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끝없는 탐욕 추구는 사회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저기 뭔가 착각하시는것 같은데요. 유주택자 대부분이. 집값좀 안올랐으면 합니다.
3억일떄 3억 집으로 갈아 탈때. 그냥 복비 100만원. 취등록세 100만원. 년별로 재산세 30만원 이렇게 냈다고 가정했을떄.
6억이 되고 또 6억 짜리 집으로 갈아타면
복비 300만원 취등록세 600만원. 매년 내느는 재산세가 100만원이 됩니다.
이게 15억이 되면.
복비 1000만원, 취등록세 3000만원, 년별 재산세 400만원..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세금 및 관련 부대 비용이 엄청 늘어납니다.
실제 삶의 질은 똑같은데요. 다 그냥 그전에 3억 하던 집이였는데 말이죠..
대부분 유주택자들이 그냥 적당히 임금 인플레이션 일어나는만큼 정도 적당히 올랐으면 하죠.
자식 세대 생각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오르냐구요??
다들 서울. 수도권 집을 원하니까요. 그중에서도 신축,. 지하주차장 연결된 집을 원하니까요,
막말로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을 빡시게 하던가.. 임대주택을 엄청 건설 하던가. 뭐 여튼 공급을 안하고,. 유주택 다주택자에게만 화살이 돌아가는건....
착각과 훈수는 님이 하고 계시죠.
다들 수도권을 원한다구요? 수도권에 규제 들어가니 지방으로 와서 지방 띄우고 훅 빠지는건 어케 생각하세요? 덕분에 동네 집값 2배로 뛰어서 근 몇년 사이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들 죽을 맛입니다. 지방에도 사람 살아요. 근데 수도권에서 내려온 투기꾼 때매 님 말대로 3억이 6억이 된 상황이라고요 지금.
님 예시와는 달리 한채 있는거 팔 생각도 없는데 가격이 거진 2배가 되었네요. 수도권 잡으니 지방으로 와서 순회공연 하신 투기꾼들 덕에 재산세 2배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 집단 욕할떄 핀포인트로 찝어서 욕했어요? 그냥 싸잡아서 욕박았죠. 유주택자는 집 있다는 원죄로 욕 먹는겁니다. 그게 싫으면 집 팔아야죠 뭐.
그걸왜 저한테? 물어요..;;;
정부는 지지자1명을 지켜주지않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 이번정부의 정책은 미국에서나 먹어주나 봅니다.
기레기는 둘째치고 자국국민도 이해못하는... ㅡㅡ
10년 전에 집산 사람은 억지로 생각해 본전이라 쳐도 근래 대출 끼고 내집 마련했던 분들은
본인 집 팔아도 은행 대출도 다 못 갚고 파산해야 하는데 정말 그걸 원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안 산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산 사람들은 원하지 않겠죠
부동산 정책은 답이 없습니다 영원한 평행선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한데 수십년간 민주당이 집권하며 같은 기조의 정책을 펴는것도 불가능할테고요.
더욱이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대부분 서울 주요지역 부동산 소유자인데요.
정부 정책으로 말씀하신 부동산 신화가 잡힐것 같지는 않고.. 결국 참여정부 시절 겪었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올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확 뺴도 지금 바뀔까 말까 입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기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방관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및 그 관련 고위직들이겠져.... 실행을 안하는 기조는 다들 한귀로 듣고 흘리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인간이 본성을 (자발적으로) 포기해야한다라는 건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얘기 같구요.
애초에 그게 가능했다면 사회학, 경제학, 금융학, 심리학 등등 학문에서 쌓아온 일체 연구는 다 의미 없는 짓거리였겠죠.
개인적으로 남들을 돼지취급하신 원글님의 '욕망'은 무엇인지 궁금해 지네요. 욕망/욕구란게 '원죄'와 같은 고결하지 못한 혐오의 대상인건지, 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진보니 보수니 형이상학적 개념과 굳이 엮으려고 하는지들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위의 어떤 분께서 남긴 댓글이 인상깊어 저도 다시 인용해봅니다.
"저는 홀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고분분투 해가며 내 재산이 최대한의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부동산 문제를 헤쳐나갈거고 제 포지션과 아무런 관계없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수업 받았던 친한 미국인(백인)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진보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이죠.
그는 한국 여자와 결혼하여 신도시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게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여긴 지방)
근데 얼마 전에 만나서 카페에서 얘길 하는데...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아마추어다... 자기는 집을 몇 년 전에 사놓아서 너무 행복하다.
기회 되면 한 채 더 사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군요.
물론 그 사람의 아내분이나 장모되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땅에 대한 탐욕이 덜한 나라에서 온 사람조차 그런 말 하는 거 보니... 씁쓸합니다...
정책이란 게, 특히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쉽게 그 목적을 이루기 힘듭니다.
목적을 이루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진통이 있게 마련이죠.
저도 글쓴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정부는 집값 후려치려는 정책을 구사하는 게 아니에요.
투기를 옥죄고, 부동산 과열을 서서히 안정화 시키려는 거죠.
그리고 정부를 지키는 것처럼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실거주 1채는 투기가 아니거든요. 가진 자산이 집이 전부라 돼지라고 하더라도 가족이 살 집은 마련한 돼지를 택할래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군요
ㅋㅋㅋㅋ
물건샀는데 작은게 오거나 나쁜게 오거나 하는 불이익 참으시나봐요.
식당가서 똑같은거 시켰는데. 내꺼만 안나오는 불이익 참으시나봐요.
비유가 잘못됐네요.
아반떼를 계약했는데... 제네시스 G90이 온 격 아닌가요? 현재의 부동산 폭등은?
현재의 상황은 나는 100짜리 물건을 샀는데, 그게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100짜리가 2개 오거나, 200, 300 짜리가 온 거라고요.
왜요? 그것도 구매자 능력이라고 하시려나요? ㅎㅎ
그 잘못 온 물건들 때문에 100짜리 사려던 다른 사람들이 못사고 있다고요...
비유가 잘못되셨습니다.
현실은 아반떼가 필요한 사람은 아반떼를 사고, 그랜저가 필요한사람은 그랜저를 샀는데,
갑자기 신차 공급이 급감하면서 아반떼 중고가가 그랜저 가격이 되고 그랜저 중고가가 제네시스 신차급이 된거죠.
그런데 정부는 기존에 차 산 사람들 때문에 차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그랜저를 못사고 제네시스를 못산다고 언플을 하는거죠.
그리고 자동차 취득세를 올리고, 중고차 판매시 시세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80%까지 부과하고, 자동차세를 200%올릴테니,
차를 빨리 팔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고차 가격이 오를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차를 팔까요?
비유를 한참 잘못하셨네요...ㅎㅎㅎㅎ
물건이 왜 잘못옵니까..
그당시에 그냥 그적정 가격을 주고 산게. 시간지 지나니...갑자기 내의지와 다르게 가격이 뛰고 있는데..
집권 3년차에 이미 엄청 올랐고, 그 덕분에 실수요자도 집사기 어려워져 버렸는데요.
실수요자도 개돼지, 욕망 덩어리인가요.
정책실패에 사과하고 책임지기는 커녕 국민 탓을 해야합니까.
투기성 다주택자를 잡는 것만을 목표로 하면 큰 반향이 없을텐데..
이미 가진 자에게서 빼앗는 다는 프레임이.. 쒸워지는 순간.. 빨갱이 낙인 = 부르조아 낙인.. 이 되어버리죠.
미국에서 구글직원들조차 집대신 캠핑카를 구해 출퇴근할정도라죠.
금리가 크게 오르지않는 이상 부동산거품은 빠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세금을 올려도 부동산폭등 수익이 더 큰데 포기할리가 없죠.
저는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를 공시가의 40%이하로 전세금을 제한하고, 기간도 5년이상으로 늘리고 인상율도 3%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세입자 중심으로 가는게 그나마 도움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욕망을 뛰어넘은 자들만이 진정한 올바른 세상을 꿈꿀 수 있는 듯합니다.
최근 클리앙이 아주 낯설게 느껴집니다.
욕망이란 것이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네요.
서울/지방에 집이 있는 경우 대부분 지방집을 처분하죠. 노영민도 그러려고 했고, 조국도 부산집 팔았지 서울집 안팔아요.
박병석은 의장공관에서 사는 사람이 서울집이 왜 필요합니까? 지역구 의원이니까 의장임기 끝나면 본인 지역구 집으로 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들은 사람이고.다른사람들은 돼지 취급인가요?
그리고 개돼지라고 부를거면 개돼지한테는 표달라는 말도 그만해야죠. 설마 개돼지라 칭하면서 표달라는 소린 안하겠죠.
수도권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일제히 오르는 상황이라 그 일부 지역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현재의 상승장이 전혀 달갑지는 않고, 정부의 규제가 그렇잖아도 안 오르는 일부 지역의 집값을 누르고 있어서 원망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도권 안으로 이사는 못 가겠죠...ㅎㅎㅎ
본문에서 언급하는 다주택자 부동산 법인 개돼지들 다
행복해 죽어요
무주택자만 죽어나는거지
중도사이트들은 우파들이 난리치고 있고 클리앙 마저도 상태가 많이 안좋아졌죠
부동산이 한국의 아킬레스 건이었네요
대책이라고 내놓는게 진짜 간보기식 대책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
그냥 2주택자부터 보유세 100% 때리면 될일을 참...
그리고, 1주택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 낮춰주고...
이러면 되는거 아닌가요????
매번 대책때마다 찔끔 찔끔...
전세나 월세로 세금 다 전가시킬거라는데, 그런건 법으로 충분히 막을수 있는거 아님???
180석이나 준 이유가 도대체 머라고 생각하는건지??? 이런일하라고 몰아준거 아닌가요??
진짜 보유세 집값에 100% 때려버리고도 집값 안잡하면 나도 그냥 포기할게요.
전세 급등해도 어차피 집사는건 현생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별로 걱정도 안됨....
하지만 할수 있는 정책을 매번 안하고 찔끔찔끔 하니 자꾸 집값 잡을 의도가 없다고 하는거 아니요..
정권 날릴 생각하고 한다면 왜 못하겠어요..
결국 표가 문제고, 정권이 문제니 매번 간보기 하는거지...
돈 2500 만원 있는데 왜 대출 안되게 해서 6-7 억 짜리 아파트 못사게 하냐..
라는데서 숨이 막힐 정도로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면서 집값 오른다고 정부 욕이라니...
통일에 대한 노력이나 검찰 개혁, 코로나 방역, 국방에 대한 노력 등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편인데..
경제정책 중에서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부동산 정책은 이게 서울시 잘못인지 아니면 민주당 잘못인지..
아니면 정부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수요 공급이라는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정의론적 접근.. 특히 일부라고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다주택 국민을 투기꾼으로 모는 것이나
(뭐 저는 일주택이라서 상관은 없습니다만.. )
최근 여당 일각에서 들리는 증세.. 증세의 현상황.. 그리고 공동체 제일 주의인지는 모르지만.. 개인의 사적 이익 실현에 대한 조선시대
선비들이 보여주던 부에 대한 배타적 사고.. 특히..
글에서 보이는 것 같은 선과 악의 구도로 국민을 판단하여 결국 이 정부가 실패하면 우리가 개돼지 -_-;; 가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보이네요.
이걸 쉴드 칠려고 하네요?
초기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빠져나가게 구멍 열어둔 것도 이 정부고, 대출 다 잠궈버리면서 임대사업자를 대출은 열어놓은 것도 이 정부고,
핀셋 규제랍시고, 계속 풍선효과를 일으킨 것도 이 정부입니다.
다른 것도 답답한게 많지만 부동산은 아예 잘못하고 있었어요.
이제서야 보유세 좀 올리자 하는데, 이 부분도 벌써 임대사업자는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놓은 상황이라 최배근 교수다 토론에서도 미통당에 협조 해줄거냐고 공격하는데 문제는 과거에는 의석수 때문에 못 했지만, 지금은 과반 이상인 압도적인 일당인데,
진성준 의원은 이상한 소리나 하면서 변명하는 꼬라지를 보이다가 마지막에는 안 떨어질거다 라고 방송 안 나가는 줄 알고 말한게 드러나면, 무주택 젊은 사람들은 당연 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의 장관과 의원들이 다주택자이다보니 확 떨구기 싫으니까 또 토건공무원 같은 프레임으로 빠져나갈려고 하는건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