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의 기분 나쁜 말은 일단 사실로 인정하고 시작하는 건가요?
기분 나빴다는 사람이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기분 나빴다'고 하는 사람의 기분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요?
그냥 믿어야 하는 건가요?
그 말을 했다는 증거라도 들고 있어야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했다는 진술 자체가 처벌 요구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기분 나빴다는 말의 앞뒤 문맥, 그 말을 한 상황은 다 들어내 버리고
그 말 자체로만 기분 나쁜 말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프레임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요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어서 죄송합니다
게다가 그게 한 번 혐의를 받는 것 만으로 인생을 망칠 수 있을 정도로 타 범죄에 비해 과도하게 포장된 범죄라면 더더욱 그렇구요.
범죄 성립 기준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핵심은 대화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기분 나쁠 각오를 해야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면 대화가 성립이 안되죠. 윗분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기분 나쁨이어야하죠, 심각한 욕설이라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