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을 허망하게
떠나보낸지 11년이 지나고도
바뀐 게 아무 것도 없네요.
지금같은 언론 환경에서는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이기든 지든
사회적 살해를 당하고 회복할 수 없는 거라면
남은 인생동안 본인은 물론 가족이 당할
어마어마한 고통을 봤을때
그냥 일찍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무죄 추정이 전국민 인식에 자리를 잡으면
좋겠지만 요원해보이는 일이네요.
재판에 이기면 명예회복이 가능하다는
최소한의 희망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무죄 판결시 10배 보도가 이뤄지게끔 하는 식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누군가 또 허망하게 떠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투를 만들어낸 것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기울어져였으니.. 언론만에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요.
몇 십 몇 백억 단위로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