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t님 인프라를 지방에 투자하면 지방이 살아날거라 생각들 하시는데 지방이 지하철 없어서 발전 못한게 아니죠... 인프라보다 일자리랑 문화생활여건을 받쳐주는 다양한 상권들 같은게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건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국가가 손댈 수 있는게 제한적이에요
@yhaz님 참여하는 사람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시장 주도세력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분들 대부분이 주도세력을 따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주도세력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뒷받침 수요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공공임대분양이 현실화 될지 않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분들을 일부라도 흡수할 수 있으면 시장주도세력은 급격하게 힘을 잃을겁니다.
EUROPA_MR
IP 211.♡.133.169
07-09
2020-07-09 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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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무제한 공급만이 답입니다.
NYAM
IP 211.♡.142.3
07-09
2020-07-09 14: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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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부채에(마지막에 본게 130조였던것같은데요..)에 쫄지않는게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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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공공택지 기반 임대면 이 계층이 우선권을 갖기 어렵죠
그래서 시장 주도 세력은 시장에 남아서 열심히 집값 올릴겁니다.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공공분양 공급은 한계가 있고
평범한 가정은 공공 못들어가면 주거비 상승으로 삶이 열악해질겁니다
또한 그런곳에 인프라를 집중해서 공공성을 가진곳에 인프라가 집중된다는 강한 정책도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도시국가급이면 모르겠는데 한국은 다 서울로 몰릴겁니다
국가에서 수요를 충족시킬 능력이 안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갈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의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공공분양 하거나 말거나죠
인프라보다 일자리랑 문화생활여건을 받쳐주는 다양한 상권들 같은게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건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국가가 손댈 수 있는게 제한적이에요
적당한 크기 200~300만 정도의 상주 도시분산은 정부정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경우 미시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거시적으로 접근하고 적어도 50년 정도는 봐야죠
저도 광범위하게 하면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분산은 지방 토호 눈치보는 정치권때문에 안될겁니다
100만단위 도시 만든다면 충청 전라 경상 난리가 날거니까요...
금리도 싸겠다 다들 영끌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서울에서도 40%만 거주할 수 있는게 아파트인데 그걸 소득 하위분위의 관점으로 보면 안됩니다
그 분들 대부분이 주도세력을 따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주도세력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뒷받침 수요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공공임대분양이 현실화 될지 않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분들을 일부라도 흡수할 수 있으면 시장주도세력은 급격하게 힘을 잃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