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중 감정이 차올라 본의아니게 ~다의 문체를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논할 때 반드시 우선 전제해야하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소수 독과점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이며 일부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시장논리에 의하여 균형을 찾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제공된 과다한 여신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경기로 경기에서 충청으로
충청에서 경남으로 차익의 기회를 찾아 사냥처럼 투기를 하는 수요들에 의함으로 인식함이 올바르며
이는 부동산 상승의 연료가 되는 신용의 제공을 근절하지 않으면 풀리지 못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투기적 수요를 가능케하는 것 중 가장 큰 요소는 전세 제도로서 전세 제도는 투기적 주택 구매자로
하여금 소액의 자기자본을 들이고도 레버리지를 최대로 활용하여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원인으로
이는 이미 여러 갭투자 사례에서 증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전세제도는 주택 구입을 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겠으나 전세금의 상승을 법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은 돌고도는 챗바퀴처럼 전세금 상승->주택가격 상승->주택가격 상승->전세금 상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며 자본 투자가 가능한 소수로 하여금 투기적 목적의 주택 구입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택담보대출 또한 투기적 수요에 제공되는 연료로서 신용 제공의 한도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즉 LTV와 DTI의
비율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였을 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인은 지난 박근혜정권에서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재계에서 DTI와 LTV의 규제 완화를 요청하자 2014년 7월에
LTV를 70%로 일괄 상향하고 DTI 또한 60%로 일괄 상향 조정을 한 것이 이미 현 상황의 씨앗을 키웠다고 생각하며
이를 망각하고 현정권만을 비난하는 인사들은 극히 양심이 불량하다고 생각한다.
뉴스토마토기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4303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투기적 주택 수요를 숨쉬게 하는 연료를 차단코자 각종의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주택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규제라던가 고가 주택의 LTV 비율조정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는
정책적으로 분명히 옳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최근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결혼을 앞둔 한 시민은 “집 값
오르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미리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해놓고, 따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살이를 하며 돈을 모으려했는데 계획이 다 어그러졌다”는 등의 소리는 그저 개소리라고 생각한다.
동아일보 기사: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708/101879798/1
최근 언론들은 공급 부족을 주장하며 용적률 완화, 그린벨트 해제등을 주장하나 본인은 오히려 되묻고 싶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용적률을 200%->300%로 늘려 재건축 수익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분양가가 일부
인하된다 하여도 과연 무주택 서민이 아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그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는 결국 고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공급확대로 일반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오히려 이는 분양 물량 확대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건설사에게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은 언론의 이런 주장은 건설사와 대기업의 광고 협찬에 목줄을
매인 언론사의 개짖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공급 확대를 논한다면 반드시 기초해야하는 목적은 중간 소득 또는 그 이하 서민에 대한 주거 안정 기회의
제공이며 이는 용적률 확대 따위가 아니라 임대 물량의 확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현실화할 일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지금 야당이나 언론이 혹시 이런 주장을 펼친 적이 있던가?
중앙일보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820591
지금 여당은 부동산 정국에서 온갖 삽질과 뻘짓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보여 매우 실망스러운 마음이다.
대체 노영민 실장이 집을 파는 게, 정부 부처 공무원들 중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는게 이게 대체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들에게 좋은
씹을거리만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지 대체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된다.
다소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본인은 현재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리고 시장에 분명한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헌'의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분명히 박아넣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의 적극적인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법제도가 한계가 있다면 개헌을 하라.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전세금 상승 한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무거운 보유세를 부과하기를 바란다. 신규 택지 또는 기존 주택 재개발시에는
반드시 절반 이상을 임대물량으로 짓도록 하여 중간 소득 이하에게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건설사에게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공정 이익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기를 바란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세물량은 그 전세대출의 회수를 통하여 더이상 소수가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갭투자 물량을 시장에 다시 토해놓을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
정말이지 이 정도의 각오와 의지가 없다면 아마도 부동산 상황은 현 정권 말기까지 족쇄가 되어 이 정권을
붙들고 늘어질 것이며 여당은 지지층의 이탈을 아마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명심하길 바란다. 정치는 제로섬이며
지지층의 지지철회는 -1이 아니라 상대편에 1을 더하는 -2의 결과가 될 것임을.
부동산 대책은 폭망 맞죠.
외교 잘하듯 좀 잘하면 좋을거 같은데...
미국은 양도세 없다시피 하는데 사실인가요?
강남 지금 15억 10억씩 올랐잖아요
돈맛도 보고...
뭐 세금 내고 싶겠습니까
자기들(고위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터전은 자꾸 손 안대려고하니까
계속 정책이 뭔가 겉돌고...
애매한 계층만 때리거나..
초고가보다는 중류층을 때리는게 낫겠죠.. 그쪽에 세금비율 높이고..
집값 내리는 정책이라고 발표하는데 정작 집값은 올라서 또 돈벌고
그래도 세금은 내기 싫고 본인들도...
그러니까 뭐 말은 집값 잡는다는데 결과는 정반대로만 나오고 있는거지요..
국회의원들 평균 재산이 20억 정도라 한것 같은데 이거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2배 가까이 될수도 있죠 한 40억이 평균이 될란가요
본인들이 죽어야 아래쪽으로 점점 집값이 잡혀갈거라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살리고 아래쪽 집값을 잡아보려고하니
뭐가 잘 안풀리고
그게 양극화를 조장하게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드는군요
해결은 그 사람들이 해야되는데
해결할 마음이 있는가가
제일 큰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