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설왕설래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승은 어쩔 수 없었다
맞는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싶이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 라는 워딩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문 타이틀로도 여러번 사용됐으니까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 내내 부동산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덕 사는데, 바로 옆의 마래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가 14년 입주인데 미분양이었으니까요.
뭐 미분양 얘기를 하면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도 미분양이었고, 반포 자이도 미분양이었죠.
여튼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로 몰락하기 시작한 16년 말부터 부동산이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이 급등했는데
그 이유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유럽, 일본의 QE 전략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
다들 아시다싶이 미국은 금융위기때 3조 달러, 대략 3600조를 풀었습니다. 양적완화 (QE) 라고들 하죠.
유로도 드라기 총재 시절 2조 6천억 유로를 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400원 때리면 3600조입니다.
일본은 2011년 아베노믹스를 재창하며 1차, 2차, 3차 양적완화를 했습니다.
총액은 계산해봐야겠지만, 여튼 얘들도 미국, 유럽과 비슷한 수준 혹은 그보다 약간 떨어지는 수준으로 풀었을겁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에 돈이 넘치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산으로 가겠죠.
그래서 주식이 폭등하고, 부동산이 폭등할 수 밖에 없는거죠.
S&P 500 의 2010년 이후 지수만 보더라도, 양적완화 된 통화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는 뻔히 보이죠.
오죽하면 월가에서 유행하던 말이 Good is Good, Bad is Good 이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좋고, 경기가 나빠도 어짜피 연준이 돈풀어주니까 좋고~
지수로 증명이 되죠.
아베노믹스 2011년 이후 양적완화로 니케이지수 역시 S&P 500 과 같은 흐름을 보이죠.
결국 통화량을 증대시키면 갈곳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쉽게 갈곳이 바로 주식 + 부동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주식이 2010년부터 보면 박스권이죠.
2017~2018년에 반도체 랠리를 타고 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마 우리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양적완화를 안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식 자체가 신뢰받지 못한 이유도 있을겁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 또 양적완화는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금융위기때 3조 달러, 약 3600조를 풀었는데, 올해 코로나때문에 4조 달러, 약 4800조를 풀었습니다.
2분기에만 금융위기때 푼 금액과 동일한 3조 달러를 풀어버렸습니다.
언론사마다 금액의 총액 차이는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한 양적완화 금액 > 금융위기때 양적완화한 금액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양적완화로 가면 또 다시 유럽이나 일본도 따라가게 되겠죠.
한쪽이 통화량을 증대시키면 통화가 약세로 가고, 통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 경쟁력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니까
너도 나도 통화량을 증대시켜 자국 통화를 약하게 만들어야 수출이 잘되니까요.
물론 필요한 곳에 유동성도 공급한다는 구실도 있구요.
결론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12년 동안 정말 전 세계는 미친듯이 돈을 풀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안오를 수가 없죠.
우리나라 언론이라면 매일 매일 빨갱이 타령할만한 사민주의 독일도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 현재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유럽의 주요국가 부동산 역시 모두 급등세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펌핑 + 전 세계적인 양적완화로 인해 부동산은 어짜피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맞다!
그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왜 문재인 정부의 실패냐? 면
문재인 정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여러가지 공약으로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보여주는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측면이 있을거고, 소득주도성장으로 어느정도는 보여줬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황제가 아니다보니, 소득주도성장을 펼치면 과감하게 재정정책도 들어갔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17~18년이 재정 흑자였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펼치면서 과감하게 재정투입을 하면서 같이 가줬어야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훨씬 수월했을텐데
의석수의 문제도 있을거고, 또 모피아들의 문제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처럼
뭔가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과 실제로 액션에 들어가는 방향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매커니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까지는, 그바닥에서 일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은 알겠는데 정책은 ??? 한 상황들인거죠.
결론적으로 부동산 역시 16년말부터 꿈틀거리고, 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시작됐을때
잡을 생각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바로 직진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합니다.
근데 못했죠.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어떤 매커니즘에 의해서 (의석수 때문인지, 공무원들이 말을 안들어서인지, 아니면 정부 자체가 잡을 생각이 없었던지) 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론 직진이 아닌 우회로만 계속 선택하면서 정책이 2X 차 까지 나왔죠.
아마 개인적으론 17년 정부가 시작됐고, 18년 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겁니다.
18년 지선이 끝나고 나서는 또 다시 20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방향은 어쨌든간에, 정책적으로 지난 3년은 실패했습니다.
무주택자던, 유주택자던 어디에 내가 서있느냐에 관계 없이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건 정책의 실패입니다.
이제 남은건 다음 총선은 4년뒤라는 점과, 180석으로 만들어준 여당입니다.
2년뒤 대선이 있습니다만, 부동산 문제 하나로 대선이 왔다갔다 하진 않을거고, 또한 야당 후보들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선거 의식하지 말고, 부동산에 과감하게 올인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해법이 없으면 이건 무능한것도 아니고
정말 고의적인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2번 사과했고, 이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겁니다.
정부 여당의 해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그 이유는 아니겠죠.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다보니 양적완화를 통해서 통화량 증대를 타국처럼 못한 부분도 있을거고,
금융위기 이후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수출베이스 국가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거라 예측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거구요.
기본적으로 주식 자체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Vollago
이번주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강한 정책이 나올거라 어제 MBC 뉴스에서 인터뷰했습니다.
해법은 그때 나오는지 봐야죠.
인터넷에 걍 글이나 쓰는 듣보잡이 어떻게 대한민국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겠습니까?
결국 부동산은 내가 서 있는곳이 어디냐에 따라 바로브는 관점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누군가는 대출을 빨리 풀어줘라~ 그래야 나도 올라타지~ 라고 생각하는분
가격 자체를 폭락시켜야 된다~ 그래야 나도 집사지~ 라고 생각하는분
그냥 1가구 1주택 이상은 무조건 법으로 막아버려라~ 라고 생각하는분
등등 너무나 입장이 다양해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는 글 한번 써보세요.
이런 글이 있네요. 이진우 경제평론가 글인데..
실제로 돈이 많이 풀린게 아니고 조급함이라는 시각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처럼 QE 를 한건 아니니 통화량을 실제로 증대시킨건 아니죠. 다만 통화를 증대시키지 않더라도 전세자금대출 같은 제도들은 부동산에 유동성 자체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니
전세계적인 부동산 랠리에 심리적 영향도 있을거고, 위에서 말한 유동성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정책들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심리게임이라는 시각이네요.
일정부분 동의하게 되는 분석이네요.
요즘 달리는 실거주 1채는 무조건/오늘이 제일 싸다 라는 댓글들의 영향도 무시 못하겠네요.
마지막 1%금리에 2% 수익을 목적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10% 20%가 오르고 있다.
라는.말이 머리속에 남네요.
2% 수익구간인데 누군가는 10% 20% 더 주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니..개개인들이 조심은 해야 할 듯하네요.
왜 지난번 양적완화로 인해 전세계 부동산이 폭등을 했던 2012~2016년 정도까지 우리나라만 부동산이 오르지 않았고
전세계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금씩 부동산이 잠잠해진 2016~2019년 정도까지 왜 우리나라만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된건가 하는겁니다. 정부탓이라고 보기엔 2017년 지금정부가 시작하자 마자 오른게 현정부 탓은 아닐테니 정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건 아닙니다.
유동성때문인데 왜 우리만 반대로 가는건지에 명확히 설명이 없더군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86524Y
2019년에도 유럽 부동산은 폭등했습니다.
국가별로 완벽하게 그래프같은걸 확인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2010년대 전체가 자산인플레이션이 매우 심화되는 시기였다고 보여지구요.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처럼 직접적인 QE 는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 적었지만, 아무래도 글로벌적인 자산 인플레이션이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때 펌핑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부분도 뒤늦게 큰 부작용으로 나타났을거구요.
냅두세요. 어디나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거니까요.
실제 우리나라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지 않고는 이런 터무니 없는 해석과 결론에 이를 수는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에 별 관심이 없다보니...
'아~'하면서 봤는데;;; 어떤 부분에 오류가 많은지 키워드만 좀 몇개 알려주세요!!
하지만 부동산과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간략하게 내용을 표현함에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아주 길게 게시물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본문하고 님의 댓글하고의 연관성이 도대체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신지 모르겠네요?
직진은 이 본질적 원인을 잡아야 한다는 거겠죠? 박근혜정책은 일단 지난일이니 어쩔수없다면 유동성을 회수해야하는데 경기가 코로나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 회수가 쉬울까요 금리인상같은건 더 큰 실물충격을 줄 수 도 있고..
지식이 미천하여 잘 떠오르지 않네여. 님이 생각하는 우회로가 아닌 직진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결론적으로 그 직진이라는건 사람마다 생각하는게 다르겠죠.
금리인상으로 가면서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갔어야 된다~ 라고 보는 분도 있을거고, 실제 우리도 잠깐 금리 인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강력한 종부세나 보유세 정책을 꺼내들고 바로 직진했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거구요.
전 후자쪽입니다.
/Vollago
기준을 완벽으로 놓으면
누구나 비난할수 있죠
본문에 하는 이야긴 아니지만 결과론으로 평가하는 걸 본인의 뛰어난 예측력이 맞아떨어진 듯 결과들을 짜맞추어 글 쓰기도 쉽고요.
아주 오랜 노력과 시간이 걸릴 일을 하필 이 시점에 실패로 단정하고 싶은 분들이 갑자기 많은 건 재밌습니다.
그래서 실패라 단정하고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결론은 뭘까요? 이런 류의 글에선 가장 중요한 그걸 파악하기 힘드네요.
실패라 단정하고 결론은 해법을 기다린다라...
실패했다니 다른 해법을 가져오란 것이고, 그런 해법도 결과론적으로 이리저리 짜맞추면 실패라 결론내리면 그만인데요.
본인의 방향성 제시는 없이 결과 평가만...하겠다는 천명인가요.
더 잘하길 원하는 정부에 실패라 결론내리진 않으실것 같고요...결국 정부를 갈아엎으면 해결된다는 걸까요? 참 애매한 글들이 많습니다.
냅두세요, 원래 인터넷엔 별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물론 저도 사람이라 잠깐 발끈하긴 합니다만, 뭐 다양한 의견들이야 늘 어디서든 나오는거니까요.
뭔가 방향과 실제 집행하는 액션이 ??? 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의석수 때문인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실력이 없어서인지
그 바닥에서 일을 안해봐서 전혀 모르니까 사실 그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만
어쨌든 이번엔 총선 180석을 국민들이 만들어줬으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자 합니다.
당장 이번주인가 다음주에 민주당에서 강력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MBC 뉴스에서 인터뷰하기도 했구요.
사실 요즘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단순히 개인과 기업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와 글로벌 기업들이 왠만한 국가보다 권력이 강해진 상황이라
거기에 트럼프같은 종잡을 수 없는 지도자까지 나온 상황이니 모든걸 케어하면서 간다는게 쉬운일은 아니겠죠.
또한 저 역시 관심분야나 좀 알 뿐, 모든 분야에 대해 정통할 수도 없으니까요.
여튼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라는건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플레 걱정해야될건데, 반대상황아닌가요?
미쿡은 왜 부동산이 내려가지요?
물가가 안정되는 부분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중국이나 베트남같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국가들에서 저렴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니까요.
실제로 미국이 양적완화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80년대 레이건 시절처럼 인플레이션이 없는 이유로는
전세계적인 달러 수요의 요인과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한것을 주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51% 정도의 원산지가 중국이구요.
https://kr.investing.com/economic-calendar/monthly-home-price-index-1287
그리고 미국 주택가격지수는 2010년대 이후 계속 우상향입니다.
저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가 맞다고 보구요.
명의는 칼로 여러번 찌르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21번이나 찔렀죠.
본문에 얘기하셨듯 뭐..고의적인 게 아닐까 의심도 듭니다.
이제부터 180석 민주당이 하는 행보를 보면 고의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사실 진보진영에서는 시민들이 집 갖는걸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집을 가지면 사람들이 보수화된다고 해서 부시 정부때 내집갖기 캠페인 뭐 그런걸 하기도 했었고,
우리나라도 김수현 정책실장이 쓴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만 문재인정부에서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동의하고 있고 일부러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2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가 그런 생각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주요 선진국들의 부동산들이 급등하는데, 그 부분이 그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면서 정부의 판단 결과가 된다면 말이죠.
우리나라는 현재 그런 상황이니 정책 실패라고 하는겁니다.
문에 급등하면 정책실패다 라고 하셨는데 그건 구매예정 투자자 관점의 시각이고 정책평가할때는 버블관리안되서 터진시점에 실패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투기지구 빼고 순수거주 목적으로 들어갈만한 곳이 말도안되게 다 올라서 공급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되거나요.
아니 다른 나라에서 부동산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제가 그 나라에 사는 국민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1. 님이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 전세계적인 현상인데 왜 우리만 실패라고 하냐? 라고 하셔서
2. 해외에서도 그 나라 국민들에게 부동산이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된다면 정부의 정책실패와 정부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거라는게 제 답변이구요.
3. 국내에선 중요하니 실패한 정책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셔서
4. 제가 다른 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 나라 국민이 아니라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님의 생각을 바꾸자는것도 아니구요. 사람마다 생각하는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급등은 분석해주신대로 현상이었고 부동산 정책이란게 현상자체를 뒤집어 엎진 못합니다. 적어도 시장주의 체제에서는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 정책 성패는 정책이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리스크를 잘 컨트롤 했나로 판단하죠. 경제공황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금융위기때 버블터지면 실패한거고. 급등기가 지나고 큰 리스크없이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성공이죠. 애초에 서울이 무슨 런던처럼 낡은 연립 아파트 월세가격까지 폭등하는중이라 투자가 아닌 거주 환경자체가 박살나는 중도 아니고 말이죠
돌아가서 제시하시는 정책 기준인 급등했을때 세간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에따라 정책 판단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주장이 저로서는 처음 보는 주장이었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길게 썼네요. 저도 설득할 생각은 없고 논의라는게 어차피 서로의 주장과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표들과 전세계 지표를 예를 든건 전문성이 있어보이는 효과는 있어나 기승전결을 좀 보시죠...
어디서 설득력이 있나...
그렇다고 정책의 방향성 문제삼으면서 적절한 예를 든것도 아니고....
뭐 저도 활동하고 있는 사이트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클리앙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싫은 소리 한마디만 나와도 반응이 뻔하잖아요.
저도 문재인 정부 지지자고, 저도 민주당원인데
뭐 그려려니 해야죠. 인터넷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동의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거 같은데 만약 정책이 잘 작동하고 정책이 성공했다면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이렇게 나설 일도 없겠죠.
일단 어제 MBC 뉴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번주인가 다음주인가 민주당에서 강력한 정책이 나올거라 예고했습니다.
그걸 한번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문정부의 행보를 보면 정말 선거를 염두해두고 정치를 했는지 엿볼수 있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런건 하나도 못보셨나봅니다.
쪼금만 더 덧붙이면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던게 15년이후..부터 슬슬... 16년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있었으나
현정권도 이게 몇년간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까지 갈줄은 예상못했을겁니다.
이게 정부의 실패라면 실패인데 이건 전세계가 비슷한 상황이고, 이건어느 전문가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사실 대책이 나올때마다 사람심리는 복잡해졌는데, 그걸 몇번 반복하니까 이제 학습효과로 나타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정책이 성공했으면 왜 이해찬 대표가 2번이나 사과하고, 정책은 22번까지 나왔겠습니까?
아닌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더 잘하라고 해야지
무조건 민주당 우쭈쭈~ 하면 해결되나요?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문제였던거죠.
우쭈쭈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시장을 그대로 봐야지 정치논리 들이대면 결국 그냥 욕하고싶어 욕하는거 밖에 안됩니다.
사회주의 노선식으로 잡는다 해도 욕할꺼잖아요.
제가 욕하는게 중요한건 아니죠.
뭐 님이 정책 성공이라고 보신다고 하면 그러면 되는거구요.
다만 저는 정책 실패라고 보는거고, 님이 만약 정책 성공이라고 본다면
그 관점 차이를 얘기하면서 소통하면 되는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방향은 긍정적인데, 너무 예상못한 변수들이 생기고, 그러다보니 실책도 나왔다고 보는입장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예상 못한 결과가 예상 가능한 거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20번이 넘는 정책이 아빠가 아들 앞머리 자르듯이 이리저리 맞추다가 다밀어버리는 결과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럴거면 아싸리 처음부터 밀던가 하는 말이 글쓰신분 생각이신것 같구요. 저는 처음에는 김현미가 무능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안일함 + 선거 탓도 있었겠구나 생각하게 되네요. 아무튼 문통께서 팔걷어 붙이셨으니 좋은 결과 나올것으로 기대합니다.
무려 21번의 땜빵식 대책을 냈어요.
임대사업 장려해 놓고 지금 와서 임대사업자 때문이다 말하고요.
정책 발표하고 며칠 뒤 해명하고 보완하는 거 여러번 봤습니다.
왜 그리 조급하게 감당도 못할 설익은 정책을 내는 걸까요.
지금 당이 주도해서 7월에 당장 정책을 또 낸다는 데 이게 지금 맞는 접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하지만... 배가 뒤집히는 것도 모르고 노만 빨리 젓는 모습이라 안타깝습니다.
일단 어제 MBC 뉴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번주인가 다음주인가 민주당에서 강력한 정책이 나올거라 예고했습니다.
그걸 한번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정부때 온갖짓을다해도 안오르던 부동산" 이문장과 "해법이 안나오면 무능이 아니라 고의적인거다" 라는 문장이 모순인거 같습니다.
본문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짧게 줄여보면
문재인 정부 3년동안 부동산 급등한 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온갖 펌핑 정책의 부작용 + 글로벌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
의 영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3~4년 사이 서울 부동산이 주요지역은 2배 이상 오르는건 말이 안된다는거죠.
문재인 정부만의 온전한 책임이라고 볼 순 없으나, 어쨌든 제대로 관리못한 책임도 있다는거죠.
이제 180석이 됐으니 그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가 중요하다는 얘기구요.
적어도 경제라는게 한정부안에서 드라이브세게 건다고 바로 변화가 오는수준은 아닌거 같아요.
솔직히 박근혜(ft.최순실)정부는 정부로서 기능이나 제대로 들어갔다고 생각 안하기도 하구요.
뭐 그거야 관점 차이겠죠.
저는 경제를 못살린다 이렇게 비판한적 없습니다. 그게 말씀하신대로 한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것도 아니구요. 글로벌적인 상황에 맞춰 가는거니까요.
여튼 글 잘 읽었습니다만 아마 반발많은 댓글들이 달릴거같네요.
뭐 반발글이 달리는건 별로 신경 안씁니다 ㅎㅎㅎ
지금 미국은 금융위기때보다 더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 돈풀었더니 기업들이 부동산을 사고 있구요.
글로벌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은 아마 몇년 더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치 모래로 쌓은 성처럼 언젠가는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윤전기 돌려서 숨쉬게 하는 경제가 계속 돌아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활동하시는분들은 아파트 시세가 중요한 계층이 많아서 더 민감할수도 있지요..
저도 그림은 알겠는데 너무 살라미전술로 진행해버리니까 조마조마할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을까요? 4차 신도시요? 코웃음 나오네요.
되도 안는 정책펴서 집없는 서민들 배아픈거 달래주는 꼴이죠
돈이 싫은 사람도 있나요?
웃겨서 정말이죠. 무슨 전국민 집 욕심없이 보살 만들려고 하나요? 그게 정책으로 보살이 만들어 지나요?
코웃음만 나옵니다. 풋풋
끄덕 끄덕 2기 2기
비아냥 추가요.
그러면서, 메모는 ... 이러죠.
진짜 닥치고 주택가격 하락을 정책 방향으로 잡았으면 이명박근혜 시절 부동상 부양의도로 만들어진 정책들 다 백지화 시켰어야 합니다. 근데 국회가 입법해야 하는부분이 상당부분이라 불가능 했죠.
애초에 가능한 정책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현 정부의 의도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아니라 안정화라는 점도 한 몫하지요.
저도 금융권은 아니지만 기업에서 투자업무를 10여년 하면서 배우고 느낀것을 정확히 짚어주신것 같아요.
현재 돈은 정말 똥값으로 가치가 떨어져 가고 있고
결국 축적된 부가 갈 곳이 있어야 하는데..
산업쪽으로 가기에는 한국이라는 경제규모가 너무 작고..
또한 마국 스타트업 세계의 유니콘과 같이 현금을 빨아들일 기업도 없고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몰리는것도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주신대로..
정부의 정책 미스가 엄청났다는거...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동산 사태와 코로나 사태에서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보면서..
금융 자본주의는 한계에 다다르나? 라는 의문이 생기더군요..
혹시 제 생전에 혁명을 보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불로소득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져버린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 머릿속 해법은 불로소득에 사업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불로소득에 대해서 강한 세금정책으로 재분배를 이루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로소득으로 돈을버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다고 생각할겁니다.
시장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저는 큰 혜택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합의가 될려면
아직은 정말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불로소득에 대한 강한 세금정책이 시장을 유지시킨다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이 시스템은 붕괴로 가겠죠..
시장을 유지시켜야한다, 현재의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앨런머스크나 마크저커버그도 기본소득을 주장하고있죠..
저도 그냥 여기저기서 보고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통화량 조절을 중심으로한 현 재정 경제 정책은 결국
불로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서게 만들고..
거기에 더불어 비효율적인 혹은 부재하는 부의 재분배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되는것 같아요..
맘 같아서는 다 같이 망해보는것도..
인류의 장기 역사 관점애서는 필요악일것 같기도 해요
정책이 똥창으로 빠진것 맞음.
복구 불가 상태이니 그냥 끝장 보는듯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며 재기를 꿈꾸는 분들이 아닌, 어떤 놈팽이가 기초생활수급 받으며 치킨을
사먹던 그 돈으로 여행을가던 이 행위가 인간으로서 아니꼽게 볼 수 있지만 거시적 순환으로 본다면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합의에 대해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힘들죠..
본문의 설명처럼, 시장의 욕망을 정부정책으로 좌지우지하는게 불가능하다는게 명백하지 않나요?
정부정책으로 할수 있는건 시장이 망가지지 않도록 애를쓰는것뿐이죠.
사실 부동산 정책실패라 말하려면,
부동산이 폭락해서 경기가 대참사수준으로 망가지는게 실패아닐까요?
희안하게 노무현때나 문재인때나 부동산이 대상승하는걸 실패라하는데,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대상승이나, 박근혜의 대출받아 집사라고 난리쳤는데 못올린건
이렇게 대대적으로 실패라고 딱지붙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돈번사람들은 다 칭찬하는데
지금 돈번사람들은 다 욕하고, 돈못번 사람들도 욕하네요. 젤 신기합니다.
전세계 유동성이 폭등하고 투자할 곳이 없는 자금이 인구 절반이 모인
수도권의 핵심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몰려 크게 상승했다. 이게 묻지마 무조건 실패입니까?
전세계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한 정책이군요. 수도권 집값은 다들 미친듯이 높으니까요.
향후에 가격이 급락하면 그래도 실패가 되나요? 성공이 되나요?
그땐 지금 끝물에서 대출받고 들어간 사람들이 미친듯이 정책실패라 욕하겠죠.
칭찬은 인색하고 짧은데 비난과 실패판정은 입이 근질해서 어찌참았나 싶을만큼 번개같네요.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이라 천천히 봐야지요. 기레기들이 떠드는 건 그냥 무시합시다.
기레기들의 평가는 어떻게 해도 정책 실패고 빨갱이 정책이라고 할 겁니다.
전 이번 정부가 사법개혁, 언론개혁, 부일매국노 잔재청산
이 세가지만 확실히 하고 가면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정부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다 잘 하지 못해도 괜찮으니 욕심부리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심으로 돌아오면, 글쓴이님 의견엔 동의합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집값이 올랐으면 실패한거죠. 의도가 선인건 우리 모두 알지만 어쨋든 현재까지의 결과는 목표와 정반대 상황이니까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철저한 문제 인식이 선행되야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져야 해결의 시도가 가능하죠. 문제라고 생각을 안하는데 고칠수는 없는거니까요
성공했다고 하려면 정책 방향을 믿고 순응한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역행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 반대가 되었으니 실망할 수밖에요.
저도 처음부터 정공법으로 보유세 강화를 방향으로 잡고 밀고 나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을 발전시켜서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했어야 했습니다.
대출이 시중에 풀려야될 유동성 보다 주택시장 시가총액을 뻥튀기 시켜버려서 그 시가총액 대비 거래된 돈들이 시장에 풀려서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그 많은 대책들중에 대출줄인건 잘했다고 생각하는쪽입니다.
2주택자 이상 보유세,종부세 급상승하게 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 늘리면 어느정도 안정될거 같은데요...
우선 신혼부부들 가장큰 관문이 내집 마련일텐데요. (청년 포함)
청년이나 신혼 부부가
내 첫집으로 공공임대 주택에서 저축해서
진짜 자기집 구매해서 나갈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로 공공임대 주택 보급을 파격적으로 늘렸으면 하네요.
대학때 부터 빚지고 시작해서 결혼때도 빚지고 시작하고
빚갚다 끝나는 인생이 뻔히 보이는데...
누가 결혼하고 출산 육아 자신있게 할 수 있을까요...
상위 5% 혹은 10% 이내의 안정된 직장과 소득을 가진 분들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버님 세대부터 지금세대까지 내집마련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내집마련인 상황이 된 부동산 공화국인데...
네덜란드 수준 이상으로 공공임대 주택보급을 늘렸으면 하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글도 깔끔하게 잘쓰셨네요.
말빨만 좋으신줄 알았더니
글빨도 좋으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