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설왕설래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승은 어쩔 수 없었다

맞는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싶이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 라는 워딩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문 타이틀로도 여러번 사용됐으니까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 내내 부동산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덕 사는데, 바로 옆의 마래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가 14년 입주인데 미분양이었으니까요.

뭐 미분양 얘기를 하면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도 미분양이었고, 반포 자이도 미분양이었죠.

여튼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로 몰락하기 시작한 16년 말부터 부동산이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이 급등했는데

그 이유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유럽, 일본의 QE 전략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

다들 아시다싶이 미국은 금융위기때 3조 달러, 대략 3600조를 풀었습니다. 양적완화 (QE) 라고들 하죠.

유로도 드라기 총재 시절 2조 6천억 유로를 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400원 때리면 3600조입니다.

일본은 2011년 아베노믹스를 재창하며 1차, 2차, 3차 양적완화를 했습니다.

총액은 계산해봐야겠지만, 여튼 얘들도 미국, 유럽과 비슷한 수준 혹은 그보다 약간 떨어지는 수준으로 풀었을겁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에 돈이 넘치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산으로 가겠죠.

그래서 주식이 폭등하고, 부동산이 폭등할 수 밖에 없는거죠.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S&P 500 의 2010년 이후 지수만 보더라도, 양적완화 된 통화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는 뻔히 보이죠.

오죽하면 월가에서 유행하던 말이 Good is Good, Bad is Good 이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좋고, 경기가 나빠도 어짜피 연준이 돈풀어주니까 좋고~

지수로 증명이 되죠.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아베노믹스 2011년 이후 양적완화로 니케이지수 역시 S&P 500 과 같은 흐름을 보이죠.

결국 통화량을 증대시키면 갈곳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쉽게 갈곳이 바로 주식 + 부동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주식이 2010년부터 보면 박스권이죠.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2017~2018년에 반도체 랠리를 타고 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마 우리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양적완화를 안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식 자체가 신뢰받지 못한 이유도 있을겁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 또 양적완화는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금융위기때 3조 달러, 약 3600조를 풀었는데, 올해 코로나때문에 4조 달러, 약 4800조를 풀었습니다.

2분기에만 금융위기때 푼 금액과 동일한 3조 달러를 풀어버렸습니다.

언론사마다 금액의 총액 차이는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한 양적완화 금액 > 금융위기때 양적완화한 금액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양적완화로 가면 또 다시 유럽이나 일본도 따라가게 되겠죠.

한쪽이 통화량을 증대시키면 통화가 약세로 가고, 통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 경쟁력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니까

너도 나도 통화량을 증대시켜 자국 통화를 약하게 만들어야 수출이 잘되니까요.

물론 필요한 곳에 유동성도 공급한다는 구실도 있구요.

결론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12년 동안 정말 전 세계는 미친듯이 돈을 풀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안오를 수가 없죠.

우리나라 언론이라면 매일 매일 빨갱이 타령할만한 사민주의 독일도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 현재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유럽의 주요국가 부동산 역시 모두 급등세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펌핑 + 전 세계적인 양적완화로 인해 부동산은 어짜피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맞다!

그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왜 문재인 정부의 실패냐? 면

문재인 정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여러가지 공약으로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보여주는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측면이 있을거고, 소득주도성장으로 어느정도는 보여줬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황제가 아니다보니, 소득주도성장을 펼치면 과감하게 재정정책도 들어갔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17~18년이 재정 흑자였습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펼치면서 과감하게 재정투입을 하면서 같이 가줬어야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훨씬 수월했을텐데

의석수의 문제도 있을거고, 또 모피아들의 문제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처럼 

뭔가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과 실제로 액션에 들어가는 방향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매커니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까지는, 그바닥에서 일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은 알겠는데 정책은 ??? 한 상황들인거죠.

결론적으로 부동산 역시 16년말부터 꿈틀거리고, 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시작됐을때

잡을 생각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바로 직진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합니다.

근데 못했죠.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어떤 매커니즘에 의해서 (의석수 때문인지, 공무원들이 말을 안들어서인지, 아니면 정부 자체가 잡을 생각이 없었던지) 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론 직진이 아닌 우회로만 계속 선택하면서 정책이 2X 차 까지 나왔죠.

아마 개인적으론 17년 정부가 시작됐고, 18년 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겁니다.

18년 지선이 끝나고 나서는 또 다시 20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방향은 어쨌든간에, 정책적으로 지난 3년은 실패했습니다.

무주택자던, 유주택자던 어디에 내가 서있느냐에 관계 없이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건 정책의 실패입니다.

이제 남은건 다음 총선은 4년뒤라는 점과, 180석으로 만들어준 여당입니다.

2년뒤 대선이 있습니다만, 부동산 문제 하나로 대선이 왔다갔다 하진 않을거고, 또한 야당 후보들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선거 의식하지 말고, 부동산에 과감하게 올인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해법이 없으면 이건 무능한것도 아니고

정말 고의적인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2번 사과했고, 이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겁니다.

정부 여당의 해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