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시설물 이전 등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정부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회동 후 서울 내 공급대책 중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안'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종 인·허가권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했던 그린벨트 공급방안이 다시 대안책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https://m.kr.ajunews.com/view/20200707154543277
근데 공급을 늘릴려면 그린벨트보다 재개발을 풀어야 할거 같은데..
재개발은 서울시가 막으면 방법은 없을거 같지만요.
현행법상 30만㎡ 규모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다. 박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기 어렵다. 서울시 그린벨트 규모는 149.13㎢ 로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해당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2697.html#csidxf7408a1fccff407abc117d7d3fc01d7
공급 무작정 늘린다고 해결될거같진않아요
그거부터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적상 한계가 금방 올 거라 언발에 오줌누기 밖에 안된다고 보여서요.
저는 규제로 부동산이 어느 정도 가격 폭등이 막아진 상태에서 서서히 공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통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를 열렬히 바라는 분이신가보군요.
그런데 댓글이나 공감글들 이력을 보니 유독 부동산에만 집착을 하시니 이상하다는 거 뿐입니다.
본인이 바라는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때에 그런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거 같아 보여서요.
그게 아니라면 곧 실패라고 하실 분 같아 보인달까요.
윗 댓글에도 썼지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해야
성공이라고 평가할 거 같은 태도로 보여서 갸우뚱하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문통정부의 성공을 위한 태도일런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가네요.
그래서 이전 정권들이 무너지는 경제관련 지표를 상승시키기 위해 토목, 건축 공사를 일으켰다고도 들었구요.
정부가 원하는 건 연착륙이지 경착륙이 아니라서 안간힘을 쓰는 거로 보이는데
정책 몇개로 경착륙을 못시키니 무능력하지 않느냐는 식의 글, 댓글들이 많아서 갸우뚱 하고 있었고
요새 부동산이 타겟인듯 여러 글과 댓글들이 우후죽순처럼 치고 빠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던 차에
부동산만 주요 타겟으로 글, 댓글, 공감인 분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선듯 동의가 안된다는 겁니다.
님이 생각하시는 걸 정부 관계자가 생각 못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는 것이고 완급 조절이 필요한 거죠.
뭘 그리 급하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정권이 실패할 듯 주장을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성공하는 정부를 바란다는 표제어를 쓰고
부동산까지 성공하는 정부를 바라시는지 모르겠지만(아니 그래야 성공한 정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성공하는 정부를 바라거든요. 부동산은 부수적입니다.
연착륙 경착륙 걱정해야 할 상황이냐구요? 당연하죠.
경착륙이후 국가전체적으로 받게 되는 경제적인 충격은 어쩌려고 그럽니까?
일부 국민이 경착륙을 주장한다고 그걸 다큐로 받는게 정부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내일 갑자기 백만호 아파트가 들어 설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로 돈이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급에 완급을 조절하지 않으면 백드래프트 생길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단 정책으로 가능한 조이고 공급을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님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책이나 공급을 충분히 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 정부라고 봅니다.
님의 능력을 뛰어넘어 지나친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진하게 드네요.
그래서 걱정하고 지지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태도를 보이는 님에게 갸우뚱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지일런지... 갸우뚱...
원하는 만큼 용적률 이빠이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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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역 혼잡하다고 gpx 어디 혼잡하다고 도로 깔고
ㅋㅋ
저라면 구청이나 유동인구 유발하는 공공 기관 부터
외곽이나 트래픽 적은 곳으로 옮깁니다.
니땅은 먼데 용적률 높아서 아파트 승인나고
내땅은 먼데 승인 안나고..
- 가만히 생각하면 코메디!!
그리고 이미 최근 서울시내 분양되는 아파트의 80%이상이 재건축/재개발이에요
뭔 얘기죠? 도로 캐파가 부족해서 캐파를 늘리는게 대표적 실패사례라고요? 자동차 도로를 막고 보행자도로로 전환하니 전체적으로 교통이 원활해졌다는 사례를 가지고 착각을 하시는거 같은데요.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서울외 수도권으로 이전시켜야 수도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거라 생각합니다
IT관련 기업들 이전이라도 해주던가...
서울 밖으로 분산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그린벨트 풀어서 해결될 문제면, 지금 시기에 집값이 올라서는 안됩니다. 규제 해제하고 토지수용하고 그걸 계획에 맞게 상하수도 및 각종 기본 시설 들이고, 건물을 짓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시간을 계산해본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답이 될 수 없음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