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해도, 뺑소니를 해도, 마약을 한 보따리 들고 와도, 사람을 죽여도, 성폭행을 해도... 징역 몇 년 아니면 집행유예, 게다가 술 먹고 기억 안난다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 돈 많고 아빠가 정치하면 그마저도 없는... 대단한 대한민국의 사법부 입니다.
+손정우랑 크림빵뺑소니는 상관은 없지만 예전에 정말 가슴아프게 본 사건이라 생각이 났습니다. 2016년이고 징역 3년이니 이제는 감방에서 나와 사회 어딘가에 속해 살아가고 있겠죠. 그런데 저 아이는 지금 미운 4살에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법이 왜 이런건가요. 미국에선 포르노 다운 받은 사람이 15년을 산다는데 참... 진짜 답답합니다.
1. 토착왜구와 그 당
2. 사법부 검찰
3. 기레기
다 거기서 거기죠.
다 개혁 대상입니다.
아차차 하나 더있네요 그리거 저것들의 돈 줄 사학.
법은 지난달에 개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실제 아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상의 캐릭터 또는 성인임에도 판사나 검사가 봤을 때 어려보이면 똑같이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한나라당이 개정한 이 아청법 조항 때문에 진짜 성범죄자들은 아무런 고민없이 실제 아동의 성을 착취하고 있으며, 실제 아동과 상관이 없는 가상의 표현물을 본 사람은 아동성범죄자가 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는 반대로 실제 아동 성착취를 엄벌하고 가상의 표현물을 허용함으로써 성범죄자들이 실제 아동을 건드리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아동성범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아청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판사들이 아무리 주관적으로 생각한들 양형기준에서 판단한다는걸 유념하셔야합니다.
형량이 낮다면 법을 바꾸고 양형기준을 높여야되요.
문제는 단일범죄의 것만 바꾼다고 될일이 아니고 모든 범죄의 형평성을 전부다 고려해야된다라는점이며
아마 판사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이부분을 말씀하신게 아닐까요?
사법부는 시작부터 싸그리 바꿔야 합니다...~
재수 없게 걸리면 반성문 많이 쓰고 집유 받으면 되니까요
법없이도 살 사람들은 무슨죕니까
허허허..
아직 의식이 후진하다는 사례네요 ㅠㅠ
앞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거죠...
있는 교도소도 외지로 쫒겨나는 판에 판레기는 썩고.
예를 들어 재벌 2세가 마트에서 빵을 훔치는 것보다 성범죄나 사기 횡령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서민 생계형 범죄는 중형 때리고 그 외는 약하게 때리는게 아닌가 싶어요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하던지하고 판사는 진행만 하는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빠르게 판결내는건 되겠죠
부끄럽습니다.
엿장수맘대로인 판사들 보면 너무 불공정해요
우린 겨우 행정부만 개혁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