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다양한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온다는데
이중 유독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에 대해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각종 성토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많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여기 일면에 올라온 글 몇개만봐도 알수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의문이 드는게 있네요
1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매입해서 다주택자가 될생각이 없었는데 정부의 주임사장려 정책을 보고 다주택자가 된 분들은 이렇게 현정부를 성토할만합니다
주임사혜택없었으면 다주택자 안했을텐데
2 주임사 혜택이 없어도 투자목적의 다주택자가 될려고했는데 정부가 세금깍아줘서 정부덕에 혜택을 더 보셨다면 정부 성토할일은 아닌거같은데 아닌가요?
3 주임사 혜택폐지하면 전세 사라지고 월세 늘어서 세입자만 고생한다는데 주임사 혜택이 없던 몇년전 전세가 없었나요? 모두 월세였나요?
추가
댓글들을 보다보니 몇가지 생각이 더 드네요
1. 투자목적의 2번 투자자증가로 인해 1번에 해당되는 분들까지 혜택이 없어지는걸로 보이기도하고
2. 8년임대조건으로 혜택을 줬는데 혜택이 폐지되니 8년내 매도시 과태료 3천은 면제되는게 좋아보이고
3. 임대물량의 다수라는 빌라 다주택의 경우
금액이 크지않으니 이번 종부세합산배제가 폐지되도 영향이 크지않을듯하고
4. 고가주택을 매입한 2번 투자자도 시세가 올랐으니 당장 혜택폐지해서 매도를 하더라도 손해는 아닐듯하고
자기도 전세 살면서 갭끼워서 집사놓고 세를 올려야 갰다는 사람
전세 살면서 아파트3채를 갭끼워 산 사람 등..
의외로 많았네요 제 주변에만 없었을 뿐이었어요
의외로 주변에도 많을거에요... 말을 안해서 그렇지..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상황이 다른경우 괜히 긁어 부스럼 같아 말을 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언젠가 갭에 관한 이야기 또는 권유를 한번이라도 했던 친구라면 거의 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기회가 생기고 거기서 꿀을 빨면, 계속 빨고 싶은 성향이 생기는 게 사람인자라, 갭이 한채로 끝나지 않더라구요. 자기 작은 성공을 과신한 나머지, 생업을 내팽게치고 온통 그 생각뿐인 사람들도 있고.. 마치 유튜브로 돈벌었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다 시작하는 분위기와 닮은꼴이랄까... 기존의 대출제도로 불가능해서 차선책으로 갭을 이용하는데 억울하다는 분들 댓글을 보면, 갭을 악의로 이용하는 분들이 과대표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따지고 보면, 포탈의 댓글란도 시간써서 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쟎아요. 불만이 심한 분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거기에 소박하게 집마련하려는 분들도 동조하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하네요.
마눌 친구들 죄다 기본 두채 이상 임. -_-;
서울이 아니더라도.
죄다, 엄마, 동생, 친척 손잡고와서 그들의 통장에서 돈을 빌리던가, 그들의 명의를 차용해서 몇천만원 꺼내들고
갭투자로 수억원, 수십억원짜리 집을 인터넷 쇼핑하듯 구매를 하고 있으니...
뭐, 이런 분위기가 일반적이게 된 것도 수십년은 되었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기꾼의 가면을 숨기고 살고 있을지... 씁쓸하죠.
그나마 임대사업자는 순한맛이려나요...
아무튼, 부동산 투기꾼과, 동조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없이는 부동산시장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세요 정부에서 8년 계약하라고 하고 혜택준건데 혜택은 뺏어버리고 8년동안 계액하라구요???
정부가 혜택울 줄테니 팔지 말아라 한건데
그 혜택을 없애면 팔 수 있게라도 해야죠
어떤 꿀을 어떻게 빨았는지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막연하게, 왠지 달달하게 꿀만 빨았을 것 같고...그랬을 것 같지만 과연 빤 꿀이 뭐가 있었나 싶네요ㅎㅎㅎ
8년동안 임대를 하면(매도 못하고) 너희는 임대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헌한게 있으니 혜택을 줄게~ 라고 한건데 이게 꿀인지는 의문입니다.
퇴직하고 자금이랑 주택을 다주택으로 바꾸고 월세받아서 생활비 하시는
아파트가 아닌 일반 다주택의 경우는 많이 오리즈도 않았기때문에 투기 목적이었다고 딱히 말하기도 어려워요.
집산지 이미 10~20년되신 다주택 주인세대도 꽤 많아요.
그분들 중 임대소득 양성화 정책으로 입대사업자 등록하신분들이 좀 있다고요.
그리고 그로인한 혼선으로 기분좋을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잘한다 하면서 좋게 보시겠어요?
대응 못해서 망하겠다? 그럼 망하시면 됩니다.
제조 업체 경쟁력 떨어지면 망해야된다는게 클리앙 논조인데
다주택자 세금때문에 망하겠다 그러면 그냥 망하는게 답입니다.
빠져나가든 못빠져나가든 그건 개인 역량이겠죠.
다른 부분은 진보패러디하면서 부동산 분야만큼은 보수 포지션 취하는 사람들보니 좀 그렇네요
3년 전에 정부말듣고 따른 사람들 중에 이제 정부 마음이 바꼈으니 못따라오는 사람은 망하라는거네요?
진심이세요?
실제로 정부 못 믿는 분들은 폐업 준비 하시더군요. 전세나 월세 속시원하게 올리겠다면서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이번 정부 대책에서 막혀가는게 보이네요.
버티지 못하고 대응 못하는 서민층은 그냥 망하면 되는건가요?
현재까지를 보면 정부정책 불신하고 반대로 가는게 맞는 대응이고 역량으로 보여서 말이죠
공감하신 분들도 엄청나네요.
대다수가 IT 계열 혹은 직장인이라 그런지 제조업에대해 경쟁력 없으면 망하는게 당연하다고
글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섭섭한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유독 부동산만 달리할 필요가 있나요? 부동산 정책도 정부가 바꾸면 그에 따라 맞춰가면됩니다.
(아님 반대로 하던가요.)
쉽게 말한다고 하는 데 제조업 경쟁력 없으면 망해야한다고 쉽게 말하시는 분들이 뭐라하는 소릴 들으니
솔직히 아니꼽네요.
저는 제조업 경쟁력 없으면 망해야한다고 쉽게 말한 적 없으며, 누가 망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 잘 되면 좋은 거지, 누가 망해서 좋을 게 있나요?
그리고, 제조업이 규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나요?
부동산 같은 경우 단기간에 정책이 움직여서 이렇게 논란이 일어난 거죠.
https://blog.naver.com/mltmkr/221437877246
임대사업자 등록 시,
1. 5% 임대료 증액제한으로 임차인에게도 좋다.
2. 임대 기간 내에 팔지 못하게 했으니 세입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3. 임대인들은 소득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줄테니 등록해서 세제혜택을 받아라.
불과 1년 전에,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홍보까지 했고, 위와 같은 혜택을 준다고 임대사업자를 내라고 국가에서 장려했는데 이제 와서 정책 실패라고 단기간에 법을 바꿔버리고 소급적용을 시켜버리면 누가 국가의 법을 지키려고 할까요?
좋은 취지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든 정책을 단기간에 쉽게 뒤집고 갈아엎는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며 실패를 인정하는 거 밖에 안 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을 국가에서 정식으로 임대사업자로 인정해주고, 전월세를 안정 시키자는 목적을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다주택자놈들 세금 안 내니까 너네가 범죄자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아닌 거 같네요.
/Vollago
/Vollago
본인이 휴대폰 2년약정 맺었는데 통신사가 불리하다며 조항을 바꿔서 통신료 매달 만원이 더나오는 상황이고 약정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가만히 있을분 계신가요? 2년 약정맺으면 휴대폰요금 할인해주잖아요. 임사하신분들도 8년약정맺고 세제혜택을 받는겁니다. 임사중에 님들이 말하는것처럼 몇십채가진 이른바 투기꾼도 있지만 빌라같은거 한두채 묶은분도 분명히있을거고 다양한분들도 있을겁니다. 솔직히 그냥 남이 투자해서 이익보니 배아프네요 그거아닌가요?
그리고 그거 본인이 다 떠안으면 되는걸 리스크 줄일려고 폰 없는 사람들에게 대포폰 넘기는 거잖아요..
지금도 눈을 낮추면 구매가능한 집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시세 조작하려고 부동산을 사나요? 다 각자의 이유가있어 2,3주택인 경우도 있어요.
애시당초 종부세가 과세될 일도 없습니다
공익이 중대할 때 가능하죠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듯
문제시 법원이 판단 할 문제죠
은근 돈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 매번 계약시 복비에
세입자 잘못만나면 월세 밀리고;;
내년에 정리할려구요 신경 안쓰는게 나을거 같음 ㅡㅠ
아주 백만보 양보하여 설령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것을 현재로 땡겨와 혼내는 것은 연인간의 다툼 수준입니다. 국가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잘못 안정하고 고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항상보면 이번 정부에서 뭘 하면 거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걸 더 좋다고 난리치는게 진짜 아이러니 합니다.
소급적용하면 정부가 "거짓말"로 국민에게 "사기"친 것이 된다는게 핵심입니다.
내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부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께 다음 시를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네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꾸준히 증세 일로를 걷고 있는 정부지만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진영에서도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뭐... (말장난 말고) 소급입법만 안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가 의도한 것을 벗어나서 악용해서 공익에 영향을
끼치는건 왜 빼는 건가요 누가 책임 져야하나요? 세금회피처로 이용되서 다수의 사람들이 원인의 한가지로 지적하는데 그리고 정부 대책에도 최대한 건전한 임대사업자들과 분리하려고 세부적인 정책을 취한다고 했고
소급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만 문제가 된다면 그건 법원에서 판단 할거구요
임사혜택이야 줄일수도 있고 늘릴수도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문제인거에요.
정부말 듣고 임사 등록한 사람들 상대로 사기친게 되버리니깐요.
사과하면 그만 아니냐는 분도 있던데
그런분들 제가 뒤통수 한대 후리고 사과하면 끝인가요?
다들 이거 자체를 이해를 안해주십니다.
아마 그 자기 뒤통수 맞는 게 공익적이면 때려달라 하실걸요
임대사업다제도가 처음뷰터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되어서, 무주택자와 세입다의 피를 빨라고 만든 정책임.
정부가 대체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부동산은 좀..^^
1. 다주택자 중과세 발표
2. 임대소득 양성화를 위한 임대사업자 우대
3. 다주택자 다수 임대 사업자 등록
4. 임대사업자 우대 소급 취소
1과 3은 누구 욕할 문젠 아닙니다.
문제는 2와 4는 완전히 반대의미인데
단기간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는거지요.
이게 반복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정부의 시장개입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신뢰가 없어 의도대로 안움직여주니까요)
마냥 옹호할 문젠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악영향도 있을거구요.
(경제만 살리면 되지...기억나시죠?)
저야 1주택자여서 강건너 불구경이라 별 상관은 없지만.ㅎㅎ
임대사업자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뒤통수 치는 정책을 내면 누가 국가 정책을 믿나요.
조세저항이 큰 만큼 쉽게 선택 할 수 없었던 선택지였을겁니다.
일반인이고 전문가들이고 모두 미쳤다고 밖에 표현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경기 하락을 감수하고 선택 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였던거죠.
하지만 이젠 벼랑 끝이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옳고 그름에 따라 정도를 가는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봅니다.
불과 얼마 전부터 세금때문에 못살겠네 라임 붙여가며 프레임 잡기에 나섰더군요.
뼈아프지만... 지금에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법치를 거스르면.. 다음 세대가 법을 믿습니까?
집으로 돈벌 생각하지 마라.
임사등록하면 지난 계약에서 5퍼 밖에 못올려요.
전월세 상한제가 있거든요.
애시당초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서. 세금 감면을 준건데 전월세 안정화는 그대로가고 세금 감면 빼앗아버리니 문제죠.
전월세 많이 올라간건 임사 등록안된 것들이에요.
집값이 미친건 임사등록으로 내놓을 물량이 없어진것도 한몫해요.
줘패야 될 건 안패고 이상한놈 팬 꼴입니다. 윗댓님 말대로 임사물건은 전세 안올라요.. 아주 살짝
이게 문제입니다. 알수도 없다는데. 그냥 비난하시니..
막말로 다주택자가 범죄자 아니잖아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면서 임대인들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대신. 종부세 합산과세등 세제해택으로 당근을 줬는데. 갑자기 이걸 안한다고하면.
도망?도 못가고 나무기둥에 묶인체로 줘터지게생긴거죠.
이게 문제가 정부가 거짓말 한꼴이라.. 다음부터 정책을 내면 누가믿고 누가 따르겠나구요.
솔직히 이번거 시행하면 정부가 뭘하는게 아니고 똥볼 차고있는겁니다.
렌트홈에서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전세 준 임사주택도 평균시세보다 이미 20프로 정도 쌉니다
님과 같은 무주택자 기분 풀어주려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도 아닌
그냥 정부 믿고 임사등록한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뒷통수 날리는게 괜찮다고요?
그 좌절했던 기분 참 좋으십니까?
이렇게 간보다가 후려친 게 한 두 건이야 가만있죠.. 아주 매너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겪은 거 같습니다만 또 겪겠죠
동네 공무원 하시는 분이 집 13채 갭투자로 갖고 있는데 서서히 파시더군요
제일 비쌀 때 들어와서 오르기 직전에 파는 거 보니 뭐라 말도 못하겠습니다
정작 본인 집도 없이 월세 차익보면서 전세 사는거 보니 부질없다 싶습니다
13채 갭투자한게 잘했다는 건가요??
젤 비쌀때 샀다는 거 보니 얼마 안되신거 같은데 그럼 주택으로 투기하지
말라고 하던때 아닌가요??
그럼 정부가 다주택자를 장려해야 한다는건지...
이건 뭐... 밑도 끝도 없네요...
뭐가 됐든 모든 건 발표 후 유예기간 주고 지정된 기간부터 시행! 과거는 영향없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부 시책 반대로 움직여야 하는게 언제나 진리네요.
뭐 정부 정책 반대로 움직이는건 개인의 결정이니까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는데
대신 그걸로 정부 욕은 하지 말아 주세요....ㅎ
저는 민주당원이고 전형적인 문빠(!)입니다. ㅎ
현 정부 욕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면서 보면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고 그걸 낼름 받으면 언제나 그 곱절로 불이익을 당하더라고요.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누군간 판을 엎을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단기간에 뒤집는건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실패를 인정하는거죠
투자와 투기의 경계의 기준을 논하기는 어렵고, 합리적인 과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건 동의합니다
앞으로 뭘 해도 정부 정책은 신뢰하지 못할 것 같네요.
가령 실패한 정책이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기존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 맞지않을까요?..
6.17도 임사자 정책도 앞으로 적용한다는 것과 동시에기존에 허했던 것들을 없앤다니 문제라 봅니다.
혜택줄테니 해외공장 국내로 올라고 하거나
외국인 투자받음 세금감면하거나
등등등이 모두 안통할수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해주십니다.
유예기간을 줘도 모자랄 판에 소급적용하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겠나요?
원칙도 없고 무자비식으로 말 바꾸기..
사안을 조금 자세히 보고 의견을 말씀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거 비꼬는거 맞죠?
나와는 관계없다고 망해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 더 한심해보이시네요.
무슨 내용인지나 아시고 정의나 도덕적 잣대를 얘기하는건가 싶네요.
이건 지금 집을 비싸게 못판다고 이러는거 아닌데 말이죠. -_-; (갭투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임대사업자 혜택과 그 폐지 내용이 어떤건지 아시고 이런 댓글 쓰시는건지 궁금하네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대량 양성해놓으니까 정책 연속성을 고려할 때
정권 바뀌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뒤엎으면 혼란이 가중되니까
부득이하게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원래 이번 조치가 문정부의 이념과도 상통하는 방향의 조치이고요
저는 어차피 자가 한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별 생각도 없는데
정부가 원칙이 없다는 말이 더 이해가 안되네요
원칙대로 잘 하고 있는데?
원래 극단적인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그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거죠
이건 정책의 영역이 아닙니다. 초월했죠
이거 방향성이 잘못되면 큰일나는거 아닌가요?
잦은 부동산 정책에 내성까지 생기는 중인데, 정책 신뢰성까지 떨어뜨리면 앞으로 정책펴기가 점점 힘들어질듯합니다
애초에 임대사업자 권장한것은 세금 더 걷기 위해서
입대사업자 등록 안하고 세주는 사람들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거라고 보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꽤 동의 했구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혜택으로 꼬셔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양지로 나와서 세금을 뜯기든가, 정리해라의 시그널로 봤었거든요.
정리해라의 시그널을 아무도 못알아먹었으니 이제 혜택을 뺐는걸로 보입니다.
양지로 나오라고 해서 나와서. 임대사업도 등록하고.. 전원세 상한제로 전월세도 못올리고.. 있는데.
세금 해택 주겠다고 한것도 안주겠다고 하니까 난리죠.
정리해라 씨그널은 아니죠.
뭔가 다주택자, 무주택자와 같이 양분화 하거나. 저놈들이 불로소득이 있네 빼앗아야지 뭐 이런관점으로 볼것이 아니라.
정책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무슨 수능문제 풀이하듯이 정책의도를 숨겨놓습니까, 차라리 임사자 하지를 말고 당장 정리하라고 했으면 모를까요.
정부 정책이 다른 정부때도 그랬지만 언제부터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완벽하게 명시하고 나왔습니까.
정책의 기조도 그랬고 방향도 그랬는데 임대사업자 분들이 잘못읽은게 되는거죠.
물론 끼워맞추기 라고 느낄수 있지만, 전 정책 처음 나왔을때부터 그렇게 느꼈는걸요.
네. 끼워 맞추기에요. 자의적 해석. 댓글 쓰신분 하트랑 제꺼 하트만 봐도.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수능 문제처럼 뜻을 찾는것도 아니고
정책이란것은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되어야하는겁니다. 그걸 혼자 다르게 자의적해석 끼워맞추기 하고있으십니다.
그런거라면 정책 기조가.. 임대사업자 X년 이내에 사업자 다 말소 하세요. 이후에는 세금 떄립니다. 이런 정책이 나와야하는겁니다.
애시당초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임대사업자를 양지로 끌어올리고.
전월세 상한제(지난계약의 5% 상한)를 둬서 서민의 주거안정화가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전월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초기에는 심지어 장려도 했어요. 왜냐면 이거 많이 등록될수록 재계약시 전월세를 5%밖에 못올리는 매물 수가 많아지거든요.
이에 당근으로 세제 혜택을 준거구요.
흐음.. 정리해라의 시그널은 아니지 않았나요?
5% 로 인상막고, 착한 집주인 해라 라는 느낌으로 봤는데.. 정리하라고 하는걸 알아채기엔 시그널이 너무 없었죠..
어떤 내용에서 정리하라는 시그널을 볼수 있는지 여쪄봐도 될까요?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반어법으로 쓰는 정부도 있나요?
이 부분은 님이 잘 못 해석하시는 것 같네요...
그 때는 정확히 안정적인 전월세 시장 형성이 정책 목표 였고 그것의 빠른 달성과 임대 시장의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혜택을 주며 의무를 부과한거죠;;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 여론과 국민 감정이 안 좋고, 최근 지지율 하락도 심각해보이니 무리수를 쓰는거구요;;
제 댓글은 좀 제대로 읽어주셨으면 하네요.
전 처음부터 그런 얘기 있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 의견도 아니고 전 본 의견이구요.
정책이란게 그렇게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된 정책이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나 궁금하네요.
당장 이번 정권 부동산 정책만 해도 그렇게 명확했나요?
그때 글 대충 논조가
그동안 집주인들이 세 주고 하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 걷기가 매우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무통장 입금 하는 경우도 많았고, 현금영수증같은걸 거부하거나 연말 정산에서 집세 공제 동의 안해주는 (? 이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등의 정부가 파악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면서 모두 양지로 꺼내 세금을 확실히 걷을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양지로 다 꺼내고 나면, 그뒤에 개악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에게서 돈 뽑아내는건 일도 아니다.
혜택 사라지고 세금 점점 올리면 좋든 싫든 정리해야 할 시기가 올것이다.
이런 식의 논조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본지도 좀 됐고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바로 윗 댓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올렸는데 이게 5프로가 넘는다네요..ㅠ
어떤 세입자분은 12년째 인상없이 살고 있어서 주변시세의 60프로밖에 안되는데.. 이분 나가면 어찌해야 될지..
선의를 베푼게 벌금으로 돌아오게 생겼네여. 부동산에서도 아무말 없었는데..
그 외의 기능으로써 - 자본주의 관점의 투자, 투기 수단으로 집이 존재해서는 안되는 걸로 전체 흐름이 잡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에 주택 가격을 구성 하는 여러 요건들, 수십의 요건들 하나씩 건드리고 있고,
어찌됐든 결론은 보금자리로써의 기능을 위한 주택 안정화가 맞고
국민 대부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 투기 목적이 있다면 그건 자본주의인 대한민국에서도 인정받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 대출조차도 막기 시작했으니....
가진 사람들이 너무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먹고 있죠. 전 좀 더 강력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생각에 집은 부의 축적이 되는 물건이 아니라는 개념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 합니다만.
그걸 몰아놓고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세금 폭탄 먹여버리면..
누가 이 나라를 따르고 정책을 믿고 하라는데로 하겠습니까??
따르지 않을 사람은 생각을 고쳐 먹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떠나야죠.
정책을 손바닥 뒤집든 발바닥 뒤집든 안먹히면 계속 해서 바꿔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부동산 정책 비난/판 하는 사람중에 이렇게 갑시다 하면서 모두가 만족하고 경제 불안정 해소 가능한 정책 제대로 제시하는 사람 있을까요?
상처 치료에 살 안 째면 어떻게 처리하려구요? 차라리 2008년 처럼 전세계 경제 대공황 쯤 되어야 다들 인정하시려나요?
다들 만족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국민 정서상 집=투자 라는 개념이 이미 공정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본인은 어떤 생각으로 집을 바라보시는지요?
어제까지 친구는 어디 아파트에서 돈 3-5억 벌었는데 오늘 부터 나라에서 막으니 나는 안되는구나 이런 마인드이신지?
심지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권장을 했는데 이제 와서 임사자 의무만 내버려두고 혜택을 뺐어서 뒷통수를 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과정과 공정한 결과입니까? 지금 위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꾸어서라도 해야한다는데 사기에 가까운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고 지지로써 가만히 있어야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지금 누가 누구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랑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에 똥칠하고 있는거에요.
과정도 공정하지 못하고 피해자도 나오는 정책을 그냥 따르지 않을꺼면 떠나라구요? 지금 여기 독재국가입니까?
여기서 제 집에 대한 생각이 왜 중요한진 모르겠는데 저는 1가주 1주택자이고 집으로 투자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돈도 없구요. 단 이제 드는 생각은 이 정부는 언제든지 국민들을 속이고 정책을 바꿔서 1가구 1주택자들에게도 세금 폭탄을 던질수 있는 정부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적응해야죠 이 나라에서 안 쫓겨나려면..
1. 국토부가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주거안정을 이루었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요?
2. 임대 사업자들의 전월세 순기능 있습니다. 전월세 따른 순기능이 있다는 말은 역기능도 있다는 말이 되는게 맞겠죠?
다주택자들의 문제부분은 뉴스로 갈음하겠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77744
3.그리고 다주택자들을 악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5억에 구입한 아파트 폭등해서 15억짜리된 실거주자들도 악으로 규정해야할까요?
4. 임대 사업자들의 문제가 그만큼 많았기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등록을 위해서 혜택을 준겁니다.
원래 국가는 그렇게 하는겁니다.
자동차 정지선 안지킨다고 벌금 물리고 벌점 주는게 하루 이틀만에 너 5만원, 벌점 10점!! 이렇게 주는게 아니에요.
5.공정한 과정과 결과를 말하고 싶으시면 보다 제대로 된 논리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 최근에 이재명지사의 말을 조금 예시로 들겠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집값도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해 불로소득(즉 지대)이 발생한다”
(나머지는 찾아서 보세요)
기조라고 제가 말했는데 부분과 이재명지사의 말이 동일한 기조일텐데.... 이해가 안되시는지요?
말씀하신대로 다주택자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텐데 지금 정부는 그것이 순기능으로 작용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정부가 구라를 치고 있는거겠네요. 혜택과 의무를 동시에 준 다음에 혜택만 뺏겠다고 하는게 원래 국가가 그렇게 한다는 거라고 하시는데 도데체 원래 어떤 정부가 그렇게 해왔습니까? 박근혜/이명박정부요? 아 그럼 민주당 정부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건가요? 이게 논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더 할말이 없네요.
이재명이 했던말을 인용하신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문장도 이상하구요. 혹시 자본주의 시장경체제에서 부동산/주식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없애서 사회주의 국가 만드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는건지...
우리나라 에 참 부동산 가지고 커뮤니티 에서 말 이 많아서 ..
말 한마디 잘 못 하면 공격 하듯이 댓글 이 달리니...
그 세부적인 내용이 정책의도와 일치한다면 지지하고 응원할수 있어요.
근데 소급하는건 그 의도가 아무리 좋다한들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므로 해서는 안됩니다
소급한다는데 앞으로. 뭘 믿고 정부의 정책에 따르겠습니까?
예를 들어 ( 예를 들어입니다.)
대출 60%프로 된다고 해서 주택 매매 계약했는데 대출이 40%만 되는걸로 소급적용하면,
대출 60%하려고 자금 계획 세우고 계약한 사람들은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지는데, 그거 다 국가 대상으로 소송하면 되나요?
갑자기 모자란 20%는 신용대출 하든지 부모님 찬스쓰면 되나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일부 댓글보니 다주택자이신지 좀 불쾌하네요....
또 그걸 옹호해주는 사람도 많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