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영문판
http://www.xinhuanet.com/english/2020-07/01/c_139178753.htm
조지워싱턴대의 중국법 전공 교수, Donald C. Clarke이 분석한 홍콩보안법
https://thechinacollection.org/hong-kongs-national-security-law-first-look/
The Law then gets to substantive crimes. As I mentioned, I don’t think there’s a lot to be said about these, because the general idea is clear: don’t do anything that will annoy the Chinese Party-state. The details are not that important, and most of the offenses will be familiar to those who are familiar with Chinese criminal law.
The Law’s provisions on its scope have drawn a lot of attention. Article 38 states, “This Law shall apply to offences under this Law committed against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from outside the Region by a person who is not a permanent resident of the Region.” I know of no reason not to think it means what it appears to say: it is asserting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every person on the planet.
The acts performed in the course of duty by the Office for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its staff in accordance with this Law shall not b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 the course of performing duty, a holder of an identification document or a document of certification issued by the Office and the articles including vehicles used by the holder shall not be subject to inspection, search or detention by law enforcement officers of the Region.
In other words, they are untouchable under Hong Kong law. This is real Gestapo-level stuff. And here’s the kicker: it would seem they are untouchable under mainland law as well.
https://www.law.gwu.edu/donald-c-clarke
며칠 국내언론에서 누군가 보도하기를 기다렸는데, 올라오지 않아서, 홍콩보안법을 분석한 블로그에서 딱 세가지만 발췌해봅니다. (*푸른색은 원본, 검정색은 해당교수의 해석입니다.)
우선 홍콩보안법이 적용되는 항목은 1) 국가통합에 반하는 집회 2) 국가를 전복하려는 집회 3) 테러행위 4)외국세력과 결탁 이렇게 네가지인데, 사실상 중국공산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항목에 해당한다고 봐야합니다.
두번째로, 보안법은 홍콩인이나, 중국인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전세계 모든인구에게 적용되기에 누구든 공산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중공의 힘이 미치는곳에서는 홍콩보안법에 저촉, 체포 및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보안법을 행사하는 관리들은 홍콩이나 중국내부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쉽게말해서 보안법을 행사하는 중공관리가 누구를 잡아가든지, 잡아가다가 죽이던지, 그것도 아니면 현장에서 즉결처분하더라도, 홍콩법에도, 중국본토법의 관할이 아니라는거죠.
홍콩보안법이 홍콩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시간나면 한번씩 읽어보신뒤에 앞으로 중국이나 홍콩에 가시기전에는 한번은 생각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난번 홍콩시위때 의외로 많은 한국분들이 홍콩현지에서 응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은 단기간의 크나큰 위협이라고 한다면, 중공은 장기간 골치아픈 암덩어리가 될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중국 출장도..
세계은행 총재였던 폴 로머의 차터시티가 어떻게 구현될지에 관심이 많이가구...어쨌든 이번 사태는 일종의 역사적인 일인데 거기에 대해 보도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는건 그들의 소양을 다시금 알게되더군요.
틀린말씀은 아닌데, 이제부터는 중국이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는것이 신경이 거슬리는 일이라고 봐야죠. 근육자랑을 태평양 건너서 하느냐, 바로 옆에서 하느냐는 체감상 많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수준이 아니죠.
레이건이랑 스탈린이 똑같은 짓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 스탈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에요.
그러고 보니 중국 파견 가신분들 클리앙 보다 잡혀갈 수도 있겠군요.
미국이 덜하지 않습니다. 홍콩보안법은 심판이라도 하지 Gitmo에서는 아무런 증거없이 체포되어서 재판 한 번 못해보고 고문당하면서 감금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s://edition.cnn.com/2013/09/09/world/guantanamo-bay-naval-station-fast-facts/index.html
https://edition.cnn.com/2016/08/17/politics/what-to-know-about-guantanamo-bay/index.html
미국에서는 외국인을 즉결심판조차 없이 잡아가서 고문하며 가둬두기도 합니다:
https://edition.cnn.com/2013/09/09/world/guantanamo-bay-naval-station-fast-facts/index.html
https://edition.cnn.com/2016/08/17/politics/what-to-know-about-guantanamo-bay/index.html
중국이 안 그러고 있다기보다는, 미국이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사람들이 모르거나 모른척 할 뿐.